수원서부경찰서가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와 손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수원서부경찰서는 26일 오전 '네이버 OGQ 마켓'에 경기도 지자체 마스코트를 활용한 24종 이모티콘을 공개했다. 각 이모티콘에는 마약·아동폭력 등의 범죄예방 메시지를 담았다. 경기도 마스코트 '봉공이'는 범죄자를 포착하고, 남양주시 '정약용'은 뇌물을 거절하는 모습 등으로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이모티콘 제작을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에 마스코트 이미지 사용승인을 받은 후 2개월 간의 제작과정을 거쳤다. 해당 이모티콘은 네이버 OGQ 마켓 홈페이지 내 '스티커 카테고리-공공기관-평온한 일상 지키기'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김재광 서장은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범죄예방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라며 “시민들이 손쉽게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활용해 범죄예방을 이끌고,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자녀 명의 기업자금 빌려 채무상환배우자 등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양 의원과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난 2021년 4월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대출금을 양 의원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할 목적으로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사기 대출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고권홍) 심리로 진행된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공포와 충격도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김레아는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김레아의 주장에 재판부는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 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이 아니냐"고 질문했고, 이에 김씨는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했다. 김레아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후 진술을 통해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시에 있는 거주지에서 A씨와 모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씨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는 내달 23일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생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씨가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잡아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아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1년 4월 대출모집인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과 A씨가 대출받을 당시 자필로 서명한 서류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은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B씨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의 부탁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양 의원 자녀의 사업에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이 적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것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검찰이 사기 대출 의혹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박순관 대표·'아들' 총괄본부장 구속안전 예산 최소화·담당 인력 감축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을 앞세워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고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회사의 이윤을 앞세운 경영과 사고 징후가 다수 발견됐음에도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안전불감증에 의해 촉발됐다고 지적했다.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했고,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해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는 퇴사 후 약 4개월간 공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박 총괄본부장은 방위사업청과 전지 납품계약 후 전지 성능이 기준치에 미달하자 시료 전지를 바꿔치기하고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지난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리튬전지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불의의 사고가 났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
수원시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에서 황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건물 12층에 입주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황산 약 2ℓ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업체 관계자 4명은 어지러움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는 의료기기 테스트 중 황산이 담긴 용기를 떨어뜨려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중탄산나트륨을 활용해 중화 작업에 나섰고, 보호복 착용 후 흡착포를 통해 황산을 모두 제거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으며,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순관 대표는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박중언 총괄본부장과 아리셀 임직원 등은 전지 보관·관리(발열감지 모니터링 미흡 등)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안전교육·소방훈련 미실시 등) 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와 박 총괄본부장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무허가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 320명을 아리셀의 직접 생산공정에 허가 없이 파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의 수사 결과 아리셀은 2020년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한 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는 노동력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리셀은 안전·보건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 후 집행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 퇴사 후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지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직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임명해 인수인계 없이 소방과 안전 업무를 맡기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 등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한 후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고,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오갈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봤다
필수의료 '분만' 의료계서 기피
1~7월 미청구 도내 의원 '87.4%'수익성 낮고 사고땐 책임 떠안아저출생에 여성질환·미용 의료쏠림경기도 내에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산모 등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은 큰데, 인력과 시설의 투입 대비 수익성은 낮다는 등 이유로 의료계에서 기피하는 탓이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산부인과 의원 1천316개소 중 1천163개소(88.4%)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는 등 신생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2018년 82.2%, 2020년 84.3%, 2022년 86.5%로 증가 추세다. → 표 참조경기도내 산부인과 의원들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 두드러진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분만수가를 청구하지 않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은 전체 301개소 중 263개소로 87.4%에 달한다. 2018년 76.9%였던 도내 분만수가 미청구 비율이 6년새 10.5% 증가한 것으로, 전국 비율보다 4.3% 많은 수치다.주목할 점은 도내 산부인과 의원 수는 2018년 268개소에서 지난 7월 기준 301개소로 증가했는데도, 분만을 하지 않은 의원의 비율도 덩달아 커졌다는 것이다. 의원 뿐만 아니라 병원·종합병원 등 분만을 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23개소였던 도내 분만기관수는 2020년 110개소, 2022년 98개소, 올해 88개소로 줄었다. 분만 인프라가 붕괴되는 양상인 셈이다.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출산 과정에서의 불가항력적 사고 시 의료진이 떠안을 수 있는 책임성 때문이다. 분만은 항상 만약의 상황에 대비함에도 불구하고 태아나 산모의 생명에 영향을 주거나 신생아 뇌성마비 등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의료진이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의료계의 설명이다.
안성의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김재유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회장은 "항시 노출된 소송 스
예고 시간이후까지 야탑역 긴장감경찰·소방 등 행정력 낭비 지적도익명의 작성자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야탑역 흉기난동'을 예고한 당일임에도 해당 작성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결국 허위 흉기난동 예고글로 또다시 과도한 행정력만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범행 날짜로 예고된 이날 오후 야탑역사와 인근 상권 등에 기동순찰대 2개팀 10여명, 기동대 20여명과 순찰차 등이 배치됐다. 오후 2시부터는 현장에 장갑차까지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게시글 작성자가 범행 예고 시각으로 밝힌 오후 6시부터는 인력 80여명을 추가 투입해 120여명이 1시간 동안 집중 순찰을 벌였다.실제 이날 오후 6시40분께 찾은 야탑역 부근은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다. 장갑차를 비롯해 순찰 중인 경찰 인력은 야탑역 부근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이와 더불어 소방·자율방범대·해병대전우회 인력 등도 나서서 순찰을 지원했다.
하지만 게시글 최초 게시일인 지난 19일부터 매일 수십 명의 경비 인력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작성자 특정 및 체포 등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해 인력 낭비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야탑동에 사는 손모(30)씨는 "야탑역은 출퇴근을 위해 매일 지나는 길인데 흉기난동 예고 소식을 듣고 나서는 괜히 주변을 살피게 된다"며 "게시글 올라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작성자를 못 잡고 있어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인근 학교들도 학생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이 하교 후 야탑역 인근지역을 포함해 사람이 붐비는 장소를 피하고, 소재파악이 되는 안전한 장소에 위치하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는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성자 검거를 위한 자료 등 확보를 위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를 토대로 게시글이 올라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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