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中)] 컨트롤타워 부재 '중구난방'
'조례' 도지사가 지자체 설치·운영 장려… 강제성없어 수원·용인시뿐2~3년주기로 담당자 이동 전문성 등 부족… 일관성 있는 개선책 목청
경기도 내 버스정류장과 보도의 이동편의시설 종합적합도가 65.1%에 그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가 중구난방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28일 경기도와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 등에 따르면 센터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전문적인 사전·사후점검을 시행한다.경기도는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통해 도지사가 도내 각 시·군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있다.그러나 해당 조례가 강제성이 없는 탓에 도내 지자체 중 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은 수원과 용인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업무를 여러 부서가 분담하고 있다.이는 교통약자법을 근거로 하는데 이동편의시설의 기준 적합성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교통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의 교통정책·도로(건설)·버스(대중교통)·철도정책(운영) 부서 등이 그 대상인데 각 부서는 담당하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의 기준 적합성을 심사한다.이렇다 보니 정작 교통약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이동편의시설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더욱이 2~3년 주기로 인사발령 되는 공무원의 특성상 담당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업무 인지도와 전문성이 낮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가 기준 적합성 심사는 하고 있지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동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군별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화성시 반월동의 지식산업센터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져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0분께 화성시 반월동의 한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시스템 비계를 해체하다가 32ｍ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600억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갈 길 먼 교통약자의 이동권·(上)]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태부족
道 7천곳중 '적합도 100%' 15곳 뿐좁고 경사 심한 곳 많아 사고 우려차량과 뒤섞여 주행도… 개선 시급저상버스 의무도입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급 정책은 추진되고 있지만, 교통약자가 버스정류장을 가는 것부터 버스를 탈 때까지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많다. 버스를 타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버스정류장 이동편의시설 실태를 살피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방안을 모색한다. → 편집자 주"다시는 버스 탈 생각을 하지 않아요."휠체어를 타는 지체장애인 김기환(56)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그는 이동수단으로 버스를 고려하지 않는다. 버스를 타기 위해 가는 길은 모든 순간이 고역이기 때문이다. 겨우 버스정류장에 도착해도 대기하는 공간은 비좁아 자리가 없고, 정류장의 연석은 높아 경사판 설치가 불가한 경우도 많다. 그에게 버스 이용이란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경기도 내 버스정류장과 접근보도의 이동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정류장 접근을 위한 보도환경부터 버스탑승까지 이르는 과정 모두 미흡한 실정이다.27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에서 저상버스가 정차하는 도내 노선버스정류장 총 1만1천908개소 가운데 관공서 주변을 제외한 7천7개소를 선정해 이동편의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합도가 100%인 지점은 15개소(0.2%)에 불과했으며, 0%인 곳도 50개소에 달했다.
저상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3개 시·군(동두천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의 이동편의시설 종합 적합도는 65.1%로 나타났다. 양평군의 적합도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이천시(76.8%)와 여주시(75.5%)가 뒤를 이었다. 반면 안성시는 53.4%로 가장 낮은 적합도를 기록했고 남양주(55.8%)와 시흥시(57.1%)도 하위권이었다.이날 종합 적합도 상위권 정류장과 하위권 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을 확인해 보니 상
화성시, 병점역 일원 시설개선 공사법 기준보다 높은 '6% 기울기' 지적화성시가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관내 도시계획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관할 기관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구도심의 지형 특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사고 우려마저 일고 있다.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8월부터 공사비 7억여원을 들여 화성 진안동 535의 1 일원에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은 내년 3월 예정이다. 병점역 1번 출구부터 병점사거리까지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 해당 공사의 주요 공정을 보면 토목공사와 가공전선 지중화 공사로, 토목공사는 흙깎기와 사토, 우·오수공사는 보차도경계석과 도로경계석 설치 그리고 보도블록 설치 등 포장공사다.그러나 이날 현재 기준 복합문화광장 주변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돼 보도블록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구간의 좌·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4%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광장의 경사 구간 중 가장 심하게 기울어진 구간의 경우 6%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시민 A씨는 "교통약자법에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4%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광장의 경사를 측정해보니 2.5배(10%) 더 기울어져 있다"며 "기울기가 심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집중력이 낮은 어린이 등 시민들 역시 안전한 보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점역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3만명에 달한다. 현 상태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안전사고는 불가피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적 기준에 맞춰 편평하게 재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황이 이런데도 시에서는 재시공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확인했지만, 교통약자법 기준이 의무사항은 아니며, 이미
복합문화광장 설치 위해 포장공사 실시 교통법상 4% 이하지만 10%까지 기울어 유동 인구 3만명… 시민 보행 불편 겪어 市 “의무사항 아니야… 최대한 보완" 화성시가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관내 도시계획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할 기관에서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서 구도심의 지형 특성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안전사고 우려마저 일고 있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올해 8월부터 공사비 7억여원을 들여 화성 진안동 535의 1 일원에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공사'를 진행 중이다. 완공은 내년 3월예정이다. 병점역 1번 출구부터 병점사거리까지 복합문화광장을 조성하는 해당 공사의 주요 공정을 보면 토목공사와 가공전선 지중화 공사로 토목공사는 흙깎기와 사토, 우·오수공사는 보차도경계석과 도로경계석 설치, 그리고 보도블럭 설치 등 포장공사다. 그러나 이날 현재 기준 복합문화광장 주변의 기초공사가 마무리돼 보도블럭 설치 공사를 진행 중인데, 해당 구간의 좌·우가 심하게 기울어져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상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4%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해당 광장의 경사 구간 중 가장 심하게 기울어진 구간의 경우 6%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A씨는 “교통약자법에 보도 등의 좌우 기울기는 4% 이하로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광장의 경사를 측정해보니 2.5배(10%) 더 기울어져 있다"며 “기울기가 심해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고, 집중력이 낮은 어린이 등 시민들 역시 안전한 보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병점역은 하루 평균 유동 인구가 3만명에 달한다. 현 상태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안전사고는 불가피하다"면서 “하루빨리 법적기준에 맞춰 편평하게 재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에서는 재시공은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에
법원은 수원역 디스코팡팡을 이용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와 티켓 구매 등을 강요한 직원들에게 실형을 내렸다. 2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 교사 등 혐의로 구속돼 법정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강요 행위 등)로 구속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 대상으로 삼아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디스코팡팡 직원들에게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장권을 강매하도록 지시하고 2천만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으며, B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외상으로 10대 피해자들에게 입장권을 팔고 이를 못 갚으면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앞서 기소된 다른 디스코팡팡 직원 3명은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7년 등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한편, 디스코팡팡 업주는 상습공갈 교사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내년 하반기부터 '최장 2년' 거주규정 바꿨지만 올 하반기 미적용"똑같은 기회를…" 청원글 게시
경기도형 공공기숙사인 '경기도기숙사'의 입주기간을 놓고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 개원한 경기도기숙사는 도내 거주하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운영하는 공공기숙사다.그러나 내년부터 하반기 입사생의 최장 실거주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결원을 수시로 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10월 '경기도기숙사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입사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기존 운영규정을 보면 지난 8월 추가모집에 선발된 입사생은 내년 2월까지, 실거주기간은 6개월이지만 규정상 1년으로 간주한다. 이에 최대 1년 6개월간 기숙사에서 살 수 있다. 반면 10월 이 같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입사생부터는 최대 2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개정된 규정이 올 하반기 입사생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 점이다. 운영규정 개정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입주할 대학생과 청년들이 경기도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졌지만, 기존의 입사생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실제 경기도민청원 누리집에는 올해 하반기 입사생에게도 최장 실거주기간이 2년이 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소급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이와 관련 경기도기숙사 관계자는 "운영규정 개정은 하반기 입사생도 최장 2년의 입주기간을 보장하고, 정기모집을 놓치거나 소득기준에 밀려 입사하지 못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21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기숙사 전경. 2023.12.21/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흉기로 헤어진 연인을 18차례 찔러 살해를 시도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30대에게 징역 20년형이 내려졌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법원은 “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준비한 흉기로 목 등 18차례 연속으로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건 범행 수법의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체적 고통,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연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18차례 찌르고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내 설치율 사립 96.77%·공립 2.83%… 유보통합 추진속 쟁점
"교사도 의심 받는 상황 피할 수 있어"… 전문가 "상생방안 모색해야"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유보통합이 첫걸음을 뗀 가운데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앞서 지난 2015년 '영유아보호법' 개정으로 교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된 어린이집과 같이 유치원 또한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0일 김병욱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6.37%로, 경기도 내 공립유치원의 경우 설치율이 2.83%에 불과했다.반면 전국 사립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은 90.17%, 경기도 사립유치원은 96.77%로 국·공립 유치원의 교실 내 CCTV 설치율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관련법 개정으로 CCTV 설치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찬성 측은 교실은 공적인 공간이며, 유치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사표현을 완전히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실 내 CCTV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들의 생활사고와 아동 간의 갈등 같은 문제들이 유치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실의 CCTV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을 돌보는 곳은 공적인 공간이고, 교사들이 의심받는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반대 측은 교사의 수업자율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으며 유치원이 '불신의 교육현장'이 될 것을 우려했다.성남시 분당구의 한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30대 A씨는 "CCTV를 설치한 유치원에선 원장선생님이 수업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면서 "교사에게 수업은 고유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영역인데 수업자율권을 침해받는 것"이라고 말했고,
토종 업체 성공하면 시민에 세수확보·경제성장·고용창출 도움 강조
사훈 '쉬지 말고 일하자' 코로나 위기 극복… 사장들 감사 인사 건네많은 고객 사랑 받아 연초 매장 80개 오픈 목표서 90개까지 초과 확장"저는 수원이 좋습니다. 회사를 서울로 옮길까도 생각했지만, 이곳을 떠나지 못하겠어요."지난 19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의 '깡우동' 본점에서 만난 이강운 대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이 나왔음에도 신중하게 맛을 보며 개선점을 찾는데 여념이 없었다.매일 방문하는 매장이지만, 이곳저곳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따가울 정도로 강렬했다.이런 그의 모습에서 수십년 전 수원으로 올라와 터를 잡아 연 매출 9억원을 달성하며 지역 대표 브랜드로 성장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느낄 수 있었다.2007년 수원에서 작은 해장 우동집으로 시작한 깡우동은 맛있고 건강한 우동을 제공하며 고객들에게 그 맛을 인정받았다. 이후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강운 대표는 올해 11월 기준 깡우동 90호점을 오픈하며 전국으로 해장 우동을 전파하고 있다.특히 깡우동에 이어 '영포화로'라는 한우·한돈 전문점까지 업종을 확장해 외식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 대표는 깡우동만큼이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있다. 바로 제2의 고향인 수원시다. 그는 "고향인 강원도 영월에서보다 수원에서 더 오래 살았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항상 지금보다 발전하길 바란다"며 인터뷰 내내 수원을 향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가 수원에 관해 이야기할 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느껴졌다.이 대표는 친형의 권유로 수원으로 올라와 깡우동을 시작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수원을 기반으로 깡우동을 성장시킨 그는 수원에서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본사를 서울로 옮기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그는 "수원에서 시작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원에서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고 조금이나마 혜택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굳이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7.88119bd2bf79479d88717df6eaa11089_T1.jpeg)
![[인터뷰…공감] 깡우동 이강운 대표 "프랜차이즈 본사 유출 안타까워… 제2고향 수원 지키겠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2/202312200100029790002341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