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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의 의대 가이드라인, 특혜·실효성 논란만 낳은 ‘엉뚱한 처방’ 됐다
정부가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수업 복귀를 위해 발표한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지적이 나왔다. 의대생들은 바라지도 않은 특혜라며 시큰둥한 입장을, 타과생들은 의대생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반응을 보여 '엉뚱한 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교육 현장 복귀 유도와 유급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되는데, 가이드라인은 2024학년도에 한해 의대생이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을 면할 수 있게 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에 의대생의 반응은 미지근했다. 오히려 내용 대부분이 이미 의대 현장에서 적용돼 의대생들을 강의실로 복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없고, 의대생이 바라지 않는 특혜를 정부가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아주대 의대의 경우 가이드라인 발표 전 예과 2학년과 본과 1·2학년을 학기제에서 학년제로 변경했고, 유급 판단 시기는 12월말로 미뤘다. 의대생이 학교에 복귀해 12월까지 수강을 완료하면 유급을 면하는 것이다. 아주대 의대생 A씨는 “유급 판단 시기 연기, 학년제 전환 등은 이미 의대에 적용된 사항이라 가이드라인 내용은 의대생이 학교로 돌아갈 동기가 안 된다"며 “우리는 수업 거부 이후 휴학과 유급을 시켜달라는 입장이었고, 특혜 논란이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 바란 적도 없다. 정부가 의대 증원 등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른 학과 학생들은 과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주대에서 만난 대학생 최모(24)씨는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학사일정을 따르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온갖 방법으로 유급을 막아주는 것은 특혜라고 생각한다"며 “급박한 상황인 건 이해되지만, 일관성도 없고 타과생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의대생의 조속한 복귀와 원활한 학사 일정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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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수수료 인상, 배달비 인하도 무용지물… 점주는 해지 고민한다
거대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예고했다. 이를 두고 배민의 수익성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계속해서 오르는 배달 수수료에 소상공인들은 배달 플랫폼 해지까지 고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10일 서비스 개편을 발표하며 오는 8월9일부터 배민이 자체 배달하는 배민1플러스의 중개이용료를 현행 주문 금액의 6.8%에서 9.8%로 3% 인상한다고 밝혔다. 손님이 배민으로 2만원의 음식을 배달 주문할 때 업주는 기존 1천360원의 수수료를 배민에 지불했지만, 8월부터는 1천96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배민은 앞서 줄곧 제기된 소상공인들의 배달 중개수수료 인하 요구를 의식한 듯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도 내놨다. 업주 부담 배달비(현행 2천500원~3천300원)를 지역별로 건당 100원에서 900원까지 낮춰 1천900원~2천900원으로 인하했다. 현재 경기 전지역에서 3천원이던 업주 부담 배달비가 수원·용인·고양시 등 24개 시에서는 2천900원, 안성·동두천시는 2천600원으로 조정된다. 이달 1일부터 신규 가입한 업주를 대상으로 부과한 포장 주문 중개이용료는 현행 6.8%에서 3.4%로 인하하고, 주문수가 적은 업주에 대해 울트라콜 월 광고비를 20%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민의 이 같은 정책을 두고 소상공인들은 배민의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상승이 배달비 인하 등으로 인한 비용 절감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도시락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모(45)씨는 “배달 플랫폼의 무료배달 경쟁 때문에 수수료를 인상한 것 같은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배달 생태계 가장 밑단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며 “대부분의 업주들은 인건비도 없이 버티는 상황인데 배달 수수료 보다 적은 배달비와 포장 주문 수수료 인하 등의 조치는 배민의 생색내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배민의 배달 수수료 인상이 타 배달 플랫폼의 연쇄적 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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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주변' 규제 완화… 난개발이 경관 삼킬라 지면기사
'영향 검토 삭제' 조례 통과… 주민들 환영 vs 시민단체 반발 심의기간 짧아져 건축기간도 줄어주민들 "상권 더 좋아질 것" 기대"가이드라인 명확히해야" 우려도道 "유산청 등과 논의, 문제 없어"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국가유산 인근 개발 규제 완화 개정조례안이 그간 규제로 개발에 발목 잡힌 이들에겐 반가운 소식이 된 반면, 난개발 등으로 국가유산 가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에겐 반발을 사고 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국가유산 영향검토 부분이 삭제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유산 영향검토는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의 외곽 경계에서 200~500m 지역(경기도 지정유산 및 유산자료는 200~300m)에 건축하는 높이 10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경우 해당 유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그동안 각 시·군은 전문가를 통해 해당 건축물(용도·규모·높이·모양·재질·색상 등)이 국가유산 경관과 조망 등을 훼손하는지, 유산과 조화를 이루는지 등을 검토해 왔다. 통과되지 못할 경우 '현상변경 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추가로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조례안 시행으로 향후 영향검토를 받을 필요가 없어져 건축허가 등 인허가 기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가유산 인근에 거주하며 그간 개발과 발전을 원하던 주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인근 거주민 최모(64)씨는 "인근에 낙후된 건물이 많아 주민들은 개발하고 싶은 염원이 많았는데 만약 규제가 완화되면 사람들이 몰려와 상권도 더 좋아질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안양시에 위치한 경기도 지정 유산 구서이면사무소 인근 주민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모(67)씨는 "구서이면사무소 위치가 중심가라 개발 여지가 높은데 아무도 찾지 않는 면사무소 때문에 재산권을 발휘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이와 다르게 우려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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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이 쏜 노인혐오… 설자리 좁아진 경로우대 지면기사
[경인 Pick] 온라인상 고령층 비난 심화 "정신 차려라" "한국엔 노인액셀"폄하·일반화 여론에 서러움 호소전문가, 연령아닌 '인격대우' 당부68세 운전자로 인해 시민 9명이 숨진 '시청역 사고'로부터 불거진 고령자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인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지난 1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고령자의 운전 자격 논란이 재점화됐다.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이 면허를 자진반납케 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두고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문제는 운전 자격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고령층 전반을 향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역 사고 관련 기사에는 '노인들 정신 차려야 한다. 지들 편하려고 소중한 젊은 생명 죽이지 마라', '미국엔 총기난사, 한국엔 노인액셀', '65살 넘으면 반납해라 제발' 등 고령층을 향한 도 넘은 비난 댓글이 연일 달리고 있다.고령운전자 사고로 불거진 이 같은 '노인 혐오' 현상을 두고 실제 고령층은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수원에서 16년간 택시운전을 한 박성화(76)씨는 "사고 운전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인들까지 일반화하는 건 기분이 나쁘다"며 "뉴스에 노인을 폄하하는 댓글도 봤는데 서럽더라"고 토로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박모(63)씨는 "평소에도 직장에서 업무할 때 익히는 속도가 느리다보니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사람들이 모든 고령운전자를 탓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고령운전자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논란이 노인 혐오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연령주의란 연령에 따라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하는 사상의 표현과 과정으로, 연령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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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 사진 붙이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적반하장" 지면기사
'CCTV 화면 부착' 업주에 벌금형"피해 예방 수단인데 불법 규정…"많은 가게가 "불가피 선택" 호소점주 오해·결제기 오류로 누명도'범인 잡으려다 범인 될 판?'자신의 무인점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점주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3월28일 인터넷 보도=물건 훔친 먹튀 손님 얼굴 걸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점주 유죄)이 알려진 이후, 무인점포 점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인점포 내 절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범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조차 마음대로 붙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무인문방구에서 한 어린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고 2만3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에 해당 점주는 CCTV에 찍힌 아이의 얼굴을 캡처해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매장 내에 게시했다. 하지만 점주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수많은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무인점포 점주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은 물론 추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진을 부착하는데,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성남시 야탑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신모(36)씨는 "과거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훔쳐간 사람의 자수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진을 붙인 적이 있는데, 얼굴을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후로 확실히 절도는 줄었다"며 "최근의 이 판결을 보면 도둑의 역공에 점주가 당한 격이라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털어놨다.실제 무인점포 곳곳에는 절도 관련 CCTV 사진을 부착해 둔 곳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체로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무인문방구에도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얼굴은 가려진 채 경고문과 함께 부착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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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연인 해군장교와 공모 '대한항공 납품' 업자 징역 지면기사
횡령 등 기소… 항소심도 3년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수십억원대 부품 납품 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인 해군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에 쓰이는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키로 하고 대한항공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이었으며, 뇌물수수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5년을 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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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잡으려다 범인 될 판?’ 무인점포 업주들의 하소연
'범인 잡으려다 범인 될 판?' 자신의 무인점포 매장에서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매장에 게시한 점주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3월28일 인터넷 보도=물건 훔친 먹튀 손님 얼굴 걸면 '명예훼손'?… 무인점포 점주 유죄)이 알려진 이후, 무인점포 점주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무인점포 내 절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범행의 증거가 되는 사진조차 마음대로 붙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분노감마저 표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인천의 한 무인문방구에서 한 어린 아이가 결제를 하지 않고 2만3천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갔다. 이에 해당 점주는 CCTV에 찍힌 아이의 얼굴을 캡처해 '아이를 찾는다'는 문구와 함께 매장 내에 게시했다. 하지만 점주는 이로 인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3월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수많은 절도 사건으로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무인점포 점주들은 이 같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은 물론 추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진을 부착하는데, 이 같은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성남시 야탑동에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운영하는 신모(36)씨는 “과거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 훔쳐간 사람의 자수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사진을 붙인 적이 있는데, 얼굴을 공개하는 게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만 이후로 확실히 절도는 줄었다"며 “최근의 이 판결을 보면 도둑의 역공에 점주가 당한 격이라 그저 황당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실제 무인점포 곳곳에는 절도 관련 CCTV 사진을 부착해 둔 곳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으나, 대체로 얼굴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4일 수원시 영통구의 한 무인문방구에도 물건을 훔쳐간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본이 얼굴은 가려진 채 경고문과 함께 부착돼 있었다. 무인점포 점주 서모(38)씨는 “아직 사진을 붙여 본 경험은 없지만, 큰 건이 발생하면 부착할 생각"이라며 “피해를 보는 점주의 입장에선 유사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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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관계’ 해군 중령과 공모해 대한항공서 수십억원 납품계약 따낸 40대 여성 실형
연인 관계인 해군 장교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에 자신의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수십억원의 부품 납품계약을 따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고 항소한 40대 여성 A씨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실행행위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대한항공 임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9월 해군 소속 중령 B씨와 함께 군용 항공기 등 부품 중개회사를 설립했다.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담당한 해군 링스 헬기 정비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대한항공 측에 자신들이 설립한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해 65억원 상당의 재생 부품을 납품하고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는 당시 해군에서 항공기 정비 관련 업무를 총괄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으로 군용항공기 외주정비사업의 관리 권한이 있었다. B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지위를 이용했다. 편의를 제공받은 대한항공은 A씨의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한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기로 하고 계약했다. 원래 링스 헬기 정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신품을 써야 하지만, 대한항공은 '신품 수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재생 부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A씨의 회사에게 재생 부품을 납품받았다. A씨는 부품 중개회사는 본인 혼자 설립하고 운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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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불붙은 노인 혐오… “한국은 연령·생산주의”
68세 운전자로 인해 시민 9명이 숨진 '시청역 사고'로부터 불거진 고령자 운전면허 자격 논란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노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인식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사고 발생 직후부터 온라인상의 각종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수의 언론 매체에서 고령자의 운전 자격 논란이 재점화됐다. 고령운전자의 부주의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이 면허를 자진반납케 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의 조건을 두고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문제는 운전 자격 논란에서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고령층 전반을 향한 차별·혐오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청역 사고 관련 기사에는 '노인들 정신 차려야 한다. 지들 편하려고 소중한 젊은 생명 죽이지 마라', '미국엔 총기난사, 한국엔 노인액셀', '65살 넘으면 반납해라 제발' 등 고령층을 향한 도 넘은 비난 댓글이 연일 달리고 있다. 고령운전자 사고로 불거진 이 같은 '노인 혐오' 현상을 두고 실제 고령층은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수원에서 16년간 택시운전을 한 박성화(76)씨는 “사고 운전자가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인들까지 일반화하는 건 기분이 나쁘다"며 “뉴스에 노인을 폄하하는 댓글도 봤는데 서럽더라"고 토로했다.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박모(63)씨는 “평소에도 직장에서 업무할 때 익히는 속도가 느리다보니 젊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다"며 “사람들이 모든 고령운전자를 탓하는데, 자신의 부모가 고령운전자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 논란이 노인 혐오까지 이어지는 현상을 두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를 문제의 핵심으로 짚었다. 연령주의란 연령에 따라 사람에게 고정관념을 갖거나 차별하는 사상의 표현과 과정으로, 연령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비난과 편견이 당연시되고 노인들은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이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령이 높다고 해서 모든 고령자가 운전 기능이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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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에 천장 '물 뚝뚝'… 시공사 느긋, 입주민만 속탄다 지면기사
LH 조성 동탄2 주택 '누수 의심'복도끝 창문 벽체 부실시공 추정금호건설 "비올때 추이 살펴야…"주민들, 미온적 태도에 불만 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화성 동탄2신도시에 조성한 임대주택 38단지 행복주택 입주민들이 본격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샌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지난해 11월 완공돼 1년도 안 된 아파트에서 첫 장마부터 누수 현상이 발생하자,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하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4일 해당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거센 장대비가 쏟아진 지난 2일 오후 단지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한바탕 난리가 났다. 아파트 천장이 축축하게 젖은 장면을 일부 입주민들이 사진으로 찍어 채팅방에 올렸기 때문이다. 사진에는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주변 벽지가 젖은 모습이 담겼다. 또다른 입주민은 에어컨 실외기실 내부 벽면 틈 사이로 빗물이 새어 나온 사진을 올렸다. 이처럼 적지 않은 입주민들이 사진을 공유하자 다른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아니냐", "우리 동도 걱정된다", "시공사는 점검하지 않고 뭐하냐"는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3일 오후 실제 누수가 발생한 세대를 찾아 만난 입주민 박영자(73)씨는 여전히 물자국이 남은 채 떠 있는 천장 벽지를 가리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씨는 "어제 저녁 거실 천장에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아래로 떨어질까봐 TV를 옮기기까지 했다"며 "장마철이라 비가 계속 올 텐데 큰일"이라고 걱정했다.입주민들은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의심하고 있다. 각 동의 층 복도 끝에는 외부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설치돼 있고 이 창문을 통해 벽체의 내부 단면을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누수 피해가 발생한 동에는 미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여러 겹으로 쌓인 벽체 단면이 육안으로 확인됐다.입주민 김모(50대)씨는 "슬래브와 그 위에 쌓인 타일 단면을 최종 마감 처리해 틈이 없게 해야 하지만, 비어 있는 동이 많다"며 "공간이 막혀야 습기도 안 차고 빗물도 막는데 미장을 하지 않아 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