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당국, 하천 방제작업만 집중지하수 못먹고 화훼·축산농 피해"주민 전혀 신경안써… 너무 무책임""수질오염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평택시 청북읍 어소2리 이장인 김동한(63)씨는 답답한 듯 이같이 하소연했다. 대규모 수질오염사고로 인해 화성과 평택시를 잇는 관리천이 파랗게 물든 지 14일이나 지났다. 방제둑을 설치하고, 수십 대의 탱크로리가 쉴 새 없이 오염수를 날랐지만, 정작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당국 차원의 대책이 전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김씨는 "마을에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물을 마시기는커녕 빨래도 못 한다"며 "주변 화훼농가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못해 꽃에 물을 주지도 못하고, 축산농가 역시 자유롭게 물을 사용할 수 없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지난 23일 오전 청북읍에 있는 한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은 사고 수습에 나선 환경 당국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선(77)씨는 "환경부에서 나온 직원들이 하천 주변만 왔다 갔다 하더라"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데,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그동안 내린 비와 눈, 흙탕물이 관리천으로 유입되며 사고 초기의 진한 파란색은 아니었지만, 아직도 파랗게 변한 하천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예상보다 방제작업이 늦어지는 건 외부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불명수의 양이 많아서다"라며 "방제작업 마무리까지 앞으로 10일에서 15일 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1일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사고 현장에 상황실을 설치·운영 중이다. 상황실에는 환경부 소속 직원 1명과 한강유역환경청 직원 2명, 한국환경공단 직원 2명 등 총 5명의 직원이 각 행정기관에서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오염된 하천을 순찰하며 방제둑, 수위, 수질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위기관리매
'의무휴업 폐지' 우려 목소리
성남·수원 등 도내 15곳 해당돼정부 방침에 '평일 전환' 가속 걱정"손님 급증 주말근무 건강 악화도"지자체 신중… "법 개정 보고 논의"정부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 내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로 인해 건강권과 휴식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정한 도내 시·군은 안양, 남양주 등 총 12곳이다.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는 지자체는 성남, 수원 등 15곳, 평일과 휴일을 혼재하거나 자율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정한 지자체는 3곳이다.정부는 유통시장 경쟁구조 변화와 국민의 쇼핑 편의 제공 등을 이유로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의 폐지를 추진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는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정부의 발표에 동요하는 분위기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로 인해 주말에 누렸던 휴식이 사라지거나 늘어난 업무로 건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날 오전 성남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김모(58)씨는 "가족들이 저 말고는 모두 주말에 쉬는 직업을 가졌다. 주말에 가족끼리 서로 마주 보며 저녁이라도 함께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공휴일 의무휴무가 폐지되면 어디서 행복을 느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지역의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장모(56)씨도 "대부분의 직원들이 정부 발표에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면서 "평소에도 무거운 짐을 이동하느라 들었다 놨다 하는 작업이 많아서 무릎, 어깨, 관절 통증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손님이 느는 주말까지 일하면 건강이 더 악화할 것 같다"고 호소했다.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신중하게 정부와 여론의 움직임을 살피겠다는 입장이다.수원시 관계자는 "어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움직임과 여론을 파악하며 추가로 논의하고 검토할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휴식권
안성시 공도읍의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에서 카캐리어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1분께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경부고속도로 안성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카캐리어 차량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인해 카캐리어 차량과 적재 중이던 승용차 2대 등 총 3대의 차량이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인력 57명과 펌프차 등 장비 21대를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소방은 신고접수 35분 만인 오후 7시6분께 완진에 성공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존치 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지역인재 20% 이상 선발토록 개정道 학원가 "수요 많아질 것" 기대시민단체 "사교육 경감 정책 역행"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존치를 결정(1월16일 인터넷판 보도=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 폐지...지위 유지)한 가운데 경기도 내 고등학교 입시 학원가는 수요 증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사교육 경감'이란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했다.지난 정부에서 2020년 2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3월부터 예정됐지만, 시행 1년을 앞두고 이들 학교의 존치가 결정된 것이다.이번 개정안을 보면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단위 자사고가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도록 했으며, 학교 소재지의 지역 인재를 20% 이상 선발하도록 했다.도내 고교 입시 학원가는 정부의 발표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자사고와 외고 등의 존치로 고입 대비 수강생이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이날 오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학원가에서 만난 수학학원 원장 이모씨는 "외고, 자사고 등 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문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다"며 "고입에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한데 수학을 보충해 자사고, 외고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해당 지역의 한 영어학원 관계자도 "섣불리 예상할 수 없지만,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많아지면 경쟁 때문이라도 학원의 도움을 받으려는 수요가 많아질 것 같다"고 기
"단 1%라도 어긋나면 움직일 수 없어요." 교통약자 이동권 취재를 위해 만났던 휠체어를 타는 한 지체장애인의 말이다. 얼핏 과장된 말처럼 들렸지만 교통약자인 그에게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온 호소였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가는 길부터 승하차까지 넘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그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을 때, 눈앞에 먼저 보이는 건 열악한 보도환경이었다. 비장애인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보도의 턱 높이와 넓이지만 교통약자에겐 '태산' 같았다. 간신히 정류장에 도착해도 좁은 대기공간은 그를 정류장 밖으로 내몰았고, 높은 연석은 저상버스 경사판 설치조차 어렵게 했다.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정류장 중 일부인 7천7개소의 이동편의시설 종합적합도는 65.1%를 기록했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버스정류장 이용을 위한 정류장 및 접근 보도의 이용편의시설(정류장 회전 반경·턱 높이·점자블록 등) 중 34.9%는 부적합했다.1%의 변수에도 외출을 주저하는 교통약자들에게 34.9%의 변수는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배제시키기에 충분했다.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도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종합적합도가 100%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34.9%의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건 누군가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때다. /한규준 사회부 기자 kkyu@kyeongin.com한규준 사회부 기자
다방업주 연쇄살인 '이영복' 충격"사고 치려고 온 사람 어떻게 막나"미용실 "호신품 구매·시트지 제거"강력사건 피해 여성 매년 2만여명"국가·사회 구조적 해결 노력해야"
고양과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를 연쇄 살인한 이영복(57)이 구속된 가운데 여성 종사자들만 있는 사업장이 치안 사각지대에 놓인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7일 오후 2시께 찾은 경기 남부지역의 한 다방에서 만난 업주는 유사 범죄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30년 넘게 다방을 운영 중인 A씨는 "고양과 양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뉴스를 통해 모두 접했는데, 같은 일이 벌어질까 봐 무섭다"면서 "살인을 하려고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다방에는 강력범죄 발생 시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제외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강력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건 다방 종사자뿐만 아니었다. 경기도 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B(49·여)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미용실에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는 일과 손님들의 상습적인 성희롱에 노출돼 있다"고 하소연했다.그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품을 구매하고, 미용실 전면 유리창을 모두 가렸던 시트지를 제거했다. 그는 "연쇄살인 범인이 혼자 있는 다방 업주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호신용품을 구매했다"며 "비상벨 설치를 고려하기도 했는데 비용 때문에 포기했다"고 전했다.경찰청범죄통계를 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수는 2020년 2만1천6건, 2021년 1만9천296건, 2022년 2만1천580건으로 집계됐다. 강력범죄로 인한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매년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치안 사각지대에서 홀로 일하는 여성들이 강력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물리적인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식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구조적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세밀하고
"버스·자가용 추돌땐 사상자 급증"범칙금 건수 매년 1만건 훌쩍 넘어"안전거리 중요, 차선변경 속수무책"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 끼어드는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16일 경찰청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대상이 아님에도 운행하다 적발돼 경찰이 범칙금을 통고한 건수는 2020년 1만5천505건, 2021년 1만5천82건, 2022년 1만3천932건으로 집계됐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해당 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지난해 11월22일 오전 11시50분께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오산나들목 근처 버스전용차로 시작지점에서 1t 화물차가 앞선 승용차와 대형버스를 연쇄 추돌했다. 같은 해 12월 26일 오후 7시께에도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승용차가 버스전용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관광버스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지난 15일에도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서 버스 5중 추돌로 30명이 경상을 입었다.고속도로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들은 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이 법규를 위반해 끼어들기 하는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원버스터미널에서 만난 버스기사 이모(57)씨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운전하고 있어도 언제, 어떤 차가 끼어들지 몰라 늘 정신을 바짝 차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버스기사 김모(60)씨도 "버스전용차로는 안전거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갑자기 차량이 끼어들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다중추돌사고 위험 때문에 급정거도 하지 못한다"고 전했다.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영동고속도로 인천·강릉 양방향(신탄진나들목~한남대교남단,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에서 시행하고 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가 운행할 수 있는데 승용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 승차해야 한다.전문가들은 버스전용
30명 경상… 중상자 없어 다행
용인시 기흥구의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에서 다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다쳤다.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부산 방향)에서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통근버스 등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해 30명의 경상자가 나왔고, 이들은 모두 대체버스를 통해 동탄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 5대가 추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40명과 지휘차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자체 소극적 원인… "개정 필요"
경기도 내 산업단지·공업지역에서 사고 발생 시 유해물질의 유출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없는 가운데(1월15일자 7면 보도=하천으로 오염수 줄줄… 경기도내 방지시설 한 곳도 없다) 시설 확대를 위해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기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5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물환경보전법에 의거 환경부령이 정한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관할 지자체장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이에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는 사업을 검토하는 데서 그치고 있다.환경재해를 막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의무이행기한 등 강제성이 없어 설치·이행이 전혀 안 되는가 하면 지자체도 여러 이유를 들어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설치의무 권고기한이 포함된 법 개정을 통해 시설의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2020년 12월 한국수자원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완충저류시설 제도 개선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설치의무 권고기간을 설정해 지자체 등 설치 주체가 적극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 관계자는 "의무화된 법이 있지만, 설치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며 "만일의 사고로 인해 하천과 토양의 오염을 막기 위해선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을 언제까지는 설치해야 한다는 걸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는 "완충저류시설은 사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좋은 방안이지만 설치를 위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산단 내 유출수 차단시설과 화재 예방책 같은 현실적인 부분도 정부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한 검토를 이어갔지만 높은 설치비용 때문에 검토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국비가 지원돼도 지
용인시 기흥구의 경부고속도로(부산 방향)에서 다중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해 30명이 다쳤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분께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부산 방향)에서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통근버스 등 5중 추돌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해 30명의 경상자가 나왔고, 이들은 모두 대체버스를 통해 동탄한림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선에서 버스 5대가 추돌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인력 40명과 지휘차 등 장비 16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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