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 한 펜션에서 투숙객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포천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4시55분께 포천시 영북면의 한 펜션에서 투숙객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펜션에는 20대 여성 2명과 30대 남성 1명이 투숙했으며, 이들이 퇴실하지 않자 펜션을 확인하러 온 주인이 숨진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22일 저녁에 입실했고 객실에는 술을 마신 흔적 등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할 예정이다"며 “3명이 어떤 관계인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업체 4곳·점주 16명, 협의체 구성현장·시민단체, 형식적 운영 우려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의 수수료 완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플랫폼과 점주가 참여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마련됐지만, 점주들은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 아래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올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협의체는 배달수수료 인하 등 플랫폼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과 불공정관행 개선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배달플랫폼 업체 4곳과 입점 업체 대표 등 16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다양한 논의를 이어간 뒤 오는 10월 개선책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실제 현장 점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성남시 분당구의 카페운영자 이모(36)씨는 "협의체에 참여한 플랫폼 기업들이 9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장사하려는 점주들은 입점할 수밖에 없다"며 "업체와 점주 간 힘의 균형이 이미 무너진 상황인데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45)씨도 "점주들이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독과점 플랫폼에 종속돼 착취당하는 구조인데 플랫폼 측이 양보를 하겠느냐"고 푸념했다.시민단체는 강제성 없는 협의체는 형식적 운영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하며 물건을 만드는 사람보다 중개하는 사람이 더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를 깨야한다고 밝혔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경쟁 시장이라면 배달플랫폼이 점주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수수료를 올리는 경쟁을 하고 있다"며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새로운 플랫폼 기업이 나타나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문식 공정위 대변인은 "이제 막 협의체가 출범했으니 배달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협의체에는 플랫폼과 점주 간 의견차를 중재할 공익위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균형감 있는 논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23일 서울
이혼 후 동거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전 부인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올해 초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범행 당시 B씨가 A씨에게 “집을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격분한 A씨가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B씨는 메신저로 지인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했고,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보복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B씨가 동의할 시 민간 경호, 거주지 CCTV 설치,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이전 신고 이력은 없다"며 “살해 의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지상과 가까운 층 설치'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오피스텔 등 지하 2층 아래 많아강제성 없고… 주차편의만 우선시화재시 위험성 더 커져 대책 필요전기자동차의 주차·충전 도중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도구가 턱없이 부족(7월23일자 9면 보도=전기차 충전소에서 소방장비 본 적 있습니까)해 안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경우 화재 시 진압이 어렵고 피해 확산 우려도 높아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욱이 소방청 가이드라인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층 또는 지상과 가까운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상당수 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23일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로 지상을 권고하며,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상과 가까운 층에 두고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량을 비롯한 소방 인력의 원활한 투입과 연기 배출 등을 위해서다. 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에도 충전설비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하 2층 이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도 내 상당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이날 오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오피스텔에는 총 6대의 충전기가 마련돼 있었는데, 이 중 절반은 지하 4층에 설치돼 있었다. 분당구 한 빌딩의 경우 지하 5층에 충전기 4대가 갖춰져 있었다. 용인시 기흥구의 한 주상복합 건물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상가 입주자와 손님들이 사용하는 충전기 3대는 지하 3층에,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는 충전기 4대는 지하 4층에 있었다. 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규정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설치하긴 했지만, 어쨌든 일반 주차면 3개가 사라지는 거라 잘 안 보이는 구석이나 깊숙한 지하층에 설치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최근 충전 중 화재 위험 때문에 입주자에게는
평택시의 한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이 진화에 나섰다. 2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2분께 평택시 모곡동의 한 변압기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장 지붕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은 평택시에 화재로 인한 오염수 유출 및 대기오염을 알리는 재난안전문자 발송을 요청하고,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9명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잡는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식을 잃고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생명을 구한 경찰관들의 사연이 뒤늦게 전해졌다. 2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행정타운 앞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교통순찰 근무 중이던 수원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남상원 경위와 우한얼 순경은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교통정리를 위해 순찰차에서 하차 후 사고를 일으킨 차량 내부를 들여다봤다. 차량에는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양팔은 축 늘어뜨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이를 본 두 경찰관은 A씨의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 차 문을 개방하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순찰차에 비치된 삽 등의 도구를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자동차의 문을 열었다. 맥박과 호흡이 없는 운전자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남 경위는 즉시 운전석 의자를 젖힌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우 순경은 112상황실에 119구급대의 출동을 요청했다. 이들은 119구급대가 사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5분간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이틀 만에 의식을 회복하고, 하루 뒤에는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은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A씨는 당시 아버지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동 중이었으며 과도한 스트레스로 관상동맥이 경련을 일으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을 회복한 후 수원서부경찰서를 방문한 운전자 A씨는 “담당 의사가 빠르게 심폐소생술이 이뤄져 3%의 확률로 생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아버지가 그날 돌아가셨는데 두 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까지 잘못됐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남 경위는 “빨리 운전자를 구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말했고, 우 순경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내 초진도구 턱없이 부족
질식소화포 등 화염·가스 확산방지전체 화재 절반, 주차·충전중 발생소방시설 법령 부재… 조례도 답보전기자동차의 주차·충전 도중 화재 발생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기도 내 9만9천여 개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엔 질식소화포와 같은 초기 진압 도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경기도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만4천117대였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달 기준 13만1천38대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기 또한 지난해 7만7천364기에서 이날 기준 9만9천304기로 늘었다. 질식소화포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차량 전체를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장비다. 약 1천℃ 이상 고온을 견디는 불연성 재질로 화염과 유독가스 확산을 방지해주며, 이를 통해 배터리 열폭주로 인한 전기차 화재의 확산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전기차 인프라가 늘어날수록 관련 화재도 빈번해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1년 간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72건이며, 이 중 주차 상태나 충전 도중 불이 난 경우가 절반(36건)에 달했다.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충전시설 현장 곳곳엔 화재 진압 도구를 갖추지 않은 곳이 상당수다. 이날 오전 수원시 권선구의 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충전소에는 질식소화포는 물론 소화기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다.
그나마 의왕시의 경우 지난해 관내 47개 공동주택 단지에 질식소화포를 1개씩 지원했으나,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단지 내 대부분 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탓에 단지 당 1개의 지원만으론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수준이기 때문이다.전기차 충전소 관련 소방시설 법령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시 초기 대응을 위한 질식소화포, 상방향 직수장치 등의 안전시설과 화재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조례 발의를 준비했으나, 이 또한 답보 상태에 있다. 도의회 이상원(국민의힘, 고양7) 의원은 "많은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주차장에 위치해 열폭주로 인한 화재 시 대형사고
안양시의 한 도로에 매설된 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6분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농수산물사거리 부근 도로에 매설된 온수배관이 파열되며 도로 위로 고온의 수증기와 온수가 누출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로에서 뜨거운 물이 누출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열화상 카메라로 누출된 수증기와 온수가 75℃인 것을 확인하고 인근 통행을 통제했다. 안양시청은 차량 및 보행자의 우회를 요청하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GS파워는 난방 밸브를 폐쇄하고 복구 작업에 나설 예정이며, 완전복구까지는 1~2시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양주 옹벽·용인 도로사면 '붕괴'법적으로 산사태 아니라 미표기급경사지 정보, 관리 주체 제각각인명피해 재난 사전예방 어려워'통합 실현' 2026년 3월 이후에나
장마철 기록적 폭우로 인해 경기도 내 곳곳의 경사면이 무너져내리는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지만, 산지를 깎아 붕괴 위험이 높은 도로 사면과 급경사지 등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정보시스템 상에 위험지역으로 표기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은 산사태 발생 위험지역을 안내·예보하고 행동 요령과 위험 등급, 위치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주 폭우로 인해 옹벽이 붕괴된 양주시 백석읍의 공사현장이나 도로 사면이 무너져 토사가 도로를 덮친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곡나들목(봉담 방향) 부근의 경우 시스템에 산사태 위험도를 알리는 격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산지 외에서 발생한 토사면 붕괴는 법적으로 산사태로 규정하지 않고, 다른 부처에서 관리하는 경사면 정보의 경우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통합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사람의 손길이 닿은 급경사지는 행정안전부, 도로 사면은 국토교통부, 태양광 발전 등 발전 시설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각각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붕괴 위험이 있는 공사 현장이나 도로 사면, 급경사지 등의 위험성 정보는 현재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없다.전문가들은 이처럼 경사면 붕괴에 대한 위험도 정보가 부처마다 파편화된 채 통합 운영되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고 있다. 경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철저히 예방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복합적인 정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급경사지 붕괴, 도로 사면 붕괴, 땅밀림 등 표현이 다르고 관리 주체가 다르지만 사실상 모두 산사태로 봐야 한다"며 "도로 절개면이나 공사 중인 옹벽 등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은 모두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전신주에 올라 전기 공급작업을 하던 중 고압 전류에 감전돼 숨진 김다운(당시 38세)씨 사건으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이준규)는 지난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전기 공급작업에 김다운씨를 활선 차량 없이 혼자 투입하거나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김씨는 당시 전신주에 올라 절연봉을 이용해 고압선에 달린 전류 개폐기를 올리는 작업을 하던 중 감전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고 19일 만에 결국 숨졌다. 해당 작업은 절연 처리가 된 고소 작업차인 '활선 차량'을 이용해 2인 1조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 당시 김씨는 혼자 전신주에 올라 작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청업체끼리 불법 재도급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당초 해당 작업은 다른 하청업체에 할당돼 한전에 제출한 작업 통보서에도 이 업체명이 들어갔으나, 사고 당일 인력 문제로 현장소장 간 합의로 김씨가 속한 업체에 재도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2명은 사고 발생 후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위해 재하청한 사실을 숨기고자 김씨가 하청업체에 의해 정상적으로 파견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교사)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하청업체 현장소장 B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현장대리인 C씨는 벌금 100만원, 하청업체 관계자 D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사정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돼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규준기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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