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용인·의왕… 적극 행정 목소리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지만(3월5일자 7면 보도=추락 자율점검 맡기고 '집중단속' 내건 노동부) 경기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5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의왕시 학의동의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의 작업자 A(20대)씨가 건물 지하 4층 골조 구조물 해체 작업 중 4m 아래인 지하 6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앞서 지난 4일 낮 12시40분께 광주시의 한 단독주택 건설현장에서 작업자 B(60대)씨가 옹벽 공사 중 3~4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이날 오후 숨졌다. 경찰은 5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어 같은 날 오후 2시13분께에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대표 C(60대)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는 향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5월까지를 '추락재해 예방 특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현장 자율점검 위주의 형식적 조치라며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현장 합동 점검 등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한규준·김지원기자 kkyu@kyeongin.com
용인시 처인구의 한 타운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2시13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한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고정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대표 A씨가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그날 저녁 사망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해당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여부는 향후 조사를 통해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며 “신고자, 목격자,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파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전국 휴학계, 확정 통계만 28.7%"아쉽지만… 선배들 뜻 따를 것"대학들, 증원신청·규모엔 '신중'
대학이 개강하며 본격적인 학사 일정에 돌입했지만, 의대생이 대거 휴학계를 제출한 경기지역 의과대학은 학생들을 찾아볼 수 없어 적막감이 감돌았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총 5천38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 1만8천793명 중 28.7%에 해당한다. 애초 재학 중인 의대생 중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지난달 28일까지 모두 1만3천698명으로 알려졌지만, 교육부는 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휴학은 통계에서 제외했다.이날 오전 방문한 도내 의과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생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캠퍼스 내 타 학과 건물에서 개강을 맞은 학생들이 오가는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었다.의대생들로 가득 찼어야 할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비어있었고, 열람실과 의학 문헌을 대출하는 의학문헌정보센터도 의대생은 없었다.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의과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현장에서 만난 한 의대생은 개강이 미뤄진 것에 아쉬워하면서도 선배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었다. 올해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의과대학에 입학한 A씨는 "제때 개강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선배들의 뜻이기 때문에 후배들이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조심스레 말했다.의대생의 동맹휴학으로 인해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해당 의대들은 물론 인하대, 가천대 등 인천지역 의대도 증원 신청 여부조차 정확히 밝히지 못하며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성균관대 관계자는 "의대생 200명 정도 휴학계를 제출했고, 의대 개강을 3월 11일로 일주일 미룬 상태"라면서 "의대에서 의대생들과 별도로 협의하고 있으며 잠잠해지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고, 아주대 관계자는 "수업 진행 여부와 향후 학사 일정은 의대에서 비공개로 논의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의대 증원 신청 마감을 앞둔 이
오산서 촬영 스태프 4명 추락담장주변 곳곳 사람 왕래 흔적사유지… 출입금지 안내 없어市 "권한 없지만… 방법 강구"오산시의 한 폐공장에서 아이돌 가수 연습생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 4명이 6m 아래로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2월28일 인터넷판 보도=오산 폐공장서 아이돌 가수 화보 촬영하던 스태프 4명 추락…1명 중상)한 가운데 해당 현장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안전사고 우려가 일고 있다.3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폐공장은 한 화학업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지난 2014년 12월 폐업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사고 발생 다음 날 오전 10시께 찾은 폐공장의 입구는 문이 굳게 닫힌 채 들어갈 수 없었다. 담장 너머로는 손길이 닿지 않아 허름하고, 창문이 깨진 건물 3채가 보였다. 잠겨진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지만, 폐공장 담장 주변에서는 사람이 오고간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폐공장과 외부를 구분 짓는 언덕은 길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공장 뒤편의 담장은 무너져 내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폐쇄된 사유지이기에 시민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임에도 출입을 막는 안내문은 없었다.인근 주민들은 해당 폐공장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각종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오산 세교동에 거주하는 김모(72)씨는 "공장이 문을 닫고 방치된 지 오래됐다. 관리되지 않는 폐공장이라 함부로 들어갔다가 위험할 수 있다"며 "사유지고 어제 사고도 있었으니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인근 아파트 주민 최모(58)씨는 "폐공장은 내부를 볼 수 없고, 인적도 없어서 몰래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처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일탈을 벌일 수도 있다"면서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해 안내문이나 울타리로 출입을
오산시의 한 폐공장에서 아이돌 가수 연습생 화보 촬영을 준비하던 스태프 4명이 6m 아래로 떨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2월28일 인터넷판 보도)한 가운데 해당 현장을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또 다른 안전사고 우려가 일고 있다. 29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가 발생한 폐공장은 한 화학업체가 운영하던 곳으로 지난 2014년 12월 폐업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한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폐공장의 입구는 문이 굳게 닫힌 채 들어갈 수 없었다. 잠겨진 문틈 사이로 보이는 내부는 인기척을 느낄 수 없었지만, 폐공장 담장 주변에서는 사람이 오고간 흔적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폐공장과 외부를 구분 짓는 언덕은 길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공장 뒤편의 담장은 무너져 내려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폐쇄된 사유지이기에 시민이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임에도 출입을 막는 안내문은 없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폐공장이 오랫동안 방치돼 있음에도 누구나 손쉽게 출입할 수 있다 보니 각종 사고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가 하면 청소년들의 탈선 현장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오산 세교동에 거주하는 김모(72)씨는 “공장이 문을 닫고 방치된 지 오래됐다. 관리되지 않는 폐공장이라 함부로 들어갔다가 위험할 수 있다"며 “사유지고 어제 사고도 있었으니 외부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최모(58)씨는 “폐공장은 내부를 볼 수 없고, 인적도 없어서 몰래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처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일탈을 벌일 수도 있다"면서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해 안내문이나 울타리로 출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에선 권한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법에 따라 폐공장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폐공장 내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 안전사고를
교통질서 혼란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근절 방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관할기관에선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단속을 위해 체납현황과 과태료 납부 내역 등 자료를 바탕으로 단속 대상 차량 538대를 지정하고, 그중 126대를 적발했다.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거래하거나 점유해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차량의 실질적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려워 속도위반이나 주·정차 위반, 무보험 교통사고, 기타 조세 면탈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된다. 이 중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는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가 체납 세금 추징을 면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로 대포차가 된다. 특히 일부 폐업법인 관계자가 법인 명의 차량을 운전해 불법을 저질러도 과태료 고지서 등이 법인한테 부과된다. 도는 지난해 도내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 의심 차랑 1천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했고, 시·군 자체적으로도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의 유통과 운행을 막기 위한 단속을 지속해서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 곳에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는 자동차 특성 때문에 일선 지자체는 법인소유 대포차의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도 폐업법인 대포차 단속에 나서고 정부나 경찰에서도 일제히 정리한다고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의 특성상 적발하기 힘들다"고 말했고,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은 대포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 자체적으로 대포차를 분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업법인 대포차 운행정지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경기 서부지역 한 지자체 담당자는 “폐업법인 소유 대포차를 운행 정지 해도 점유자가 필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회사 대표자라고 하며 서류 들고 와 운행정지
중처법상 인명피해 발생시 해당도내 3만여곳 대상… 홍보 부족안성 스타필드 '스몹' 사망 사고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적용 관심
경찰이 안성 스타필드 내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사망사고(2월27일자 7면 보도=경기지역 쇼핑몰 '번지점프 추락' 60대 여성 사망… 수칙준수 조사)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경기지역에서 중대시민재해 적용 시설은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제조물,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재해 중 사망 1명 이상,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받는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은 총 3만1천965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 20만7천403곳 중 15.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전국 최다 적용 대상 시설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도내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 시설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들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성남시 분당구의 한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는 "중대시민재해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홍보를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수원시 영통구의 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박모씨도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것은 뉴스를 통해 알지만,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내용은 잘 들어보지 못해 생소하다"며 "만약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큰 사고를 당해 원장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경기도는 중대시민재해로 인한 도민들의 처벌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중대시민재해 홍보는 법 시행 시기부터 지속
경기지역 일대 찜질방에서 타인의 사물함 열쇠를 바꿔치기하고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수원·안산·성남 등 도내 찜질방 19곳을 돌며 현금 등 총 3천6백만 원 상당을 절도하고, 훔친 카드로 명품백과 최신 휴대폰 등 구입에 8천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찜질방 내 탈의실과 목욕탕에는 CCTV가 없는 점과 사물함 열쇠를 바가지에 넣어 둔 채 목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내 찜질방 4곳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부정사용한 카드내역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특정해 지난 19일 수원시 영통구 찜질방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물건을 노린 동기범죄는 아니다"며 “A씨는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지난 10월 출소해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들어 특가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심폐소생 자격증' 소지자 전무파견직 20명 적십자교육도 미이수수원·하남·고양 등 타지점도 비슷안성시 스타필드 내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한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2월 27일자 7면 보도=경기지역 쇼핑몰 '번지점프 추락' 60대 여성 사망… 수칙준수 조사)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과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27일 스몹컴퍼니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점 내부에 응급처치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는 6명의 관리직원 중 1명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취득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격증은커녕 심폐소생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더욱이 스몹 안성점에서 일하는 계약·파견직 직원 20명 역시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 스몹 측은 관리직원들이 계약·파견직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이런 문제는 계약·파견직 채용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스몹 안성점의 계약·파견직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조건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 '유관업무 경험자, 인근거주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와 같은 조건만 있을 뿐이었다.수원과 하남 등에 있는 다른 지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정직원인 관리직원 3명 중 2명, 하남의 경우 8명 가운데 5명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했지만, 자격증은 없었다. 계약·파견직 직원들 역시 교육 수료는 물론 자격증도 없었다.스몹 하남점 앞에서 만난 허모(44)씨는 "번지점프에서 생명줄을 잘 챙기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 진짜 안타깝다"며 "안전요원이
안성시 스타필드 내에 있는 '스몹'(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한 60대 여성이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2월26일자 7면 보도)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 모두가 안전과 관련한 자격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스몹컴퍼니에 따르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점 내부에 응급처치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의 안전사고에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는 6명의 관리직원 중 1명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 수료증을 취득했다. 나머지 직원들은 자격증은커녕 심폐소생술 교육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스몹 안성점에서 일하는 계약·파견직 직원 20명 역시 대한적십자사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다. 스몹 측은 관리직원들이 계약·파견직 직원을 상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현장에서 고객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직원들은 전문가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 조차 받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는 계약·파견직 채용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22일 구인구직 사이트에 등록된 스몹 안성점의 계약·파견직 직원 채용공고를 보면 채용조건으로 심폐소생술 및 안전 관련 자격증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분', '유관업무 경험자, 인근거주자, 장기근무 가능자 우대'와 같은 조건만 있을 뿐이었다. 수원과 하남 등에 있는 다른 지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수원은 정직원인 관리직원 3명 중 2명, 하남의 경우 8명 가운데 5명이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하는 4시간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취득했지만, 자격증은 없었다. 계약·파견직 직원들 역시 교육 수료는 물론 자격증도 없었다. 스몹 하남점 앞에서 만난 허모(44)씨는 “번지점프에서 생명줄을 잘 챙기지 못해 벌어진 사고라 진짜 안타깝다"며 “안전요원이 잘 챙겼으면 됐을 텐데 소홀해서 벌어진 사고라고 생각한다. 직원들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한 자격증도 없다니 기가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몹컴퍼니 관계자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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