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입 15종 공제료 지자체 부담부천·고양 등 5종 이하만 가입 그쳐원장들 "도내 개수 차이 너무 심해"시군 "예산 확보 된다면 늘려갈 것"경기도 내 지자체마다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 상품 지원을 제각각으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6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연합회)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안전공제회(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5종의 공제상품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육교직원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14종의 공제상품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지난해 기준 도내 29개 시·군이 공제회 공제상품에 단체가입했다. 지역별로 공제상품 3종을 가입한 지자체는 3곳, 의무가입 공제상품 5종을 가입한 지자체 2곳이었으며, 9~15종 공제상품을 가입한 지자체는 모두 24곳으로 파악됐다. 수원시와 양주시는 단체가입을 하지 않았지만, 양주시는 개별 어린이집이 가입 후 실비 형태로 보전했다.공제회 단체가입은 개별 어린이집에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를 관할 지자체에서 대신 부담하는 것이다. 영유아 1인당 연간 약 1만8천원의 공제료를 지원해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문제는 시·군별로 단체가입 상품의 수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과천시는 총 19종의 공제상품 중 단체가입이 가능한 15종 모두를 지원했다. 가평, 구리, 성남, 시흥 등의 지자체도 14종을 단체가입해 어린이집을 지원했다.하지만 부천, 고양, 안산, 의정부시 등은 5종 이하의 단체가입에 그쳐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부천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경기도 안에서 지자체별로 단체가입하는 공제상품 개수가 차이가 너무 심하다. 10종 이상 지원하는 지자체 어린이집 원장들이 부럽다"며 "올해 부천은 3종에서 5종으로 단체가입 상품 수가 늘었는데 앞으로 더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지난해 단체가입이 없었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장기화(2월26일자 7면 보도)하는 가운데 일부 의대 교수들이 정부와의 토론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는 내달 초 수만여명 이상 규모의 의사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이번 사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소속 대학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증원에 대해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증원 반대는 50명(24.9%)에 그쳤고 42명(20.9%)이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에 찬성했다. 50명(24.9%)은 500명 증원, 10명(5%)은 1천명, 8명(4%)은 2천명 증원에 찬성했다. 이외는 원칙적으로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며 “정부는 일방적인 증원 정책을 멈추고, 의사단체는 가두시위를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집단 사직에 나선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되돌리도록, 정부가 협박이 아닌 설득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전공의들의 의사표현방식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면서 “현장을 떠나는 전공의들을 돌리기 위한 대책은 협박이나 강제가 아니라 설득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서울시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를 열고 오는 3월 3일 2만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 측에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추진 중단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옥죄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중단 ▲의료계와 합의
수원시 팔달구에서 동거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의 주거지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이날 오전 3시께 112 신고로 자수했다. 만취 상태로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 중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추후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만취한 상태라 조사를 하지 못했다"며 “A씨가 진술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안 됐다. 추후 조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의대 증원 반발' 불편 계속
"외래 예약… 의사 얼굴도 못봐"진료 불발 속출·간호 인력 차출정부, 정원 배정… 갈등 커질듯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특히 남은 의료인력은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 등 혼란을 겪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했다.25일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천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22일 기준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공의 1천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도내 전체 전공의 2천321명 중 67.6%에 달했다.상황이 이렇자 현장의 의료 서비스는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고, 환자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했다. 이날 찾은 경기 남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는 모든 외래진료 데스크에 진료 공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급작스레 바뀐 진료 일정에 간호사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진료를 받지 못한 이모(84)씨는 "오늘 외래진료 예약이 돼서 병원까지 왔는데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아픈 몸 이끌고 겨우 병원까지 왔는데 다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공백에 의료현장은 업무가 지체됐고, 병원들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끌어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다.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했고,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시간을 늘려 병동 업무까지 맡고 있다.도내
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제출과 파업이 나흘째 이어지자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 단계로 격상했다. 하지만, 경기도 내 의료현장에선 여전히 환자와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 특히 남은 의료인력은 환자 곁을 지키며 고군분투했지만 갑작스러운 보직 이동 등 혼란을 겪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가동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결과 소속 전공의 약 78.5%인 8천89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중 7천863명은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40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33개 병원의 전공의 1천56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도내 전체 전공의 2천321명 중 67.6%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장의 의료 서비스는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고, 환자와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여전했다. 이날 찾은 경기 남부지역의 한 상급종합병원에는 모든 외래진료 데스크에 진료 공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외래진료를 받기 위해 해당 병원을 찾은 한 환자는 급작스레 바뀐 진료 일정에 간호사에게 불평을 쏟아내기도 했다. 진료를 받지 못한 이모(84)씨는 “오늘 외래진료 예약이 돼서 병원까지 왔는데 의사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게 너무 황당하다"며 “아픈 몸 이끌고 겨우 병원까지 왔는데 다시 병원에 와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공의 공백에 의료현장은 업무가 지체됐고, 병원들은 부족한 인력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 남은 의료 인력을 끌어와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웠다. 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전환했고, 환자의 혈액, 체액 등을 채취하고 검사하는 임상병리사의 업무 시간을 늘려 병동 업무까지 맡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는 “전공의가 빠지며 인력이 부족하니 병원에서는 일반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차출하고 있다"며 “아직 원래 자리에 있지만 언제 차출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의료 현장서 의사업무 대리 역할'진료 보조' 기준·범위 불명확해자칫 불법 의료행위 노출 우려도입·퇴원 업무등 과부하에 골머리경기지역 전공의 67.8%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내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이 공백을 메우는 과정에서 과중된 업무와 불가피한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특히 현장에서는 4년 전 전공의 파업 때와 달리 PA 간호사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실정이어서 대책이 요구된다.22일 업계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대리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주로 대리 조제, 대리 처방, 대리 처치 및 시술 등을 맡는다.하지만 관련법을 적용해 보면 PA 간호사가 하는 업무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법이 정한 간호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진료의 보조'에 대한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아 전공의 파업 전에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이 PA 간호사에게 무분별하게 넘어가는 문제가 있었다.문제는 전공의 부재가 PA 간호사를 업무과중과 불법 의료행위에 더 노출시킨다는 점이다.경기북부지역 한 종합병원 PA 간호사 A씨는 "드레싱, 검사, 동의서 작성 등 전공의와 PA 간호사가 분담했던 업무를 지금은 PA 간호사가 모두 맡고 있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전공의가 해야 하는 검사채취, 환자의 동의서 서명 등을 우리가 대신하며 불법의료가 자행되고 있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이 나를 보호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현장 PA 간호사들은 이번 전공의 파업이 4년 전 의료파업에 비해 PA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 A씨는 "과거 전공의 파업 때는 전임의가 전공의 부재를 100% 보완했었다"며 "지금은 오히려 PA 간호사에게 도와달라며 불법 의료를 부추기고 있다"고 털어놨다.PA 간호사들의 악화된
일본 22일 '다케시마의 날'인데…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내 조성홍보·관리 부실… 방문객 발길 뚝VR기기 설치도 않고 이용 주의만작년 예산 400만원뿐… 올해 증액일본 다케시마의 날(22일)을 앞두고 독도 교육과 역사인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국민에게 질 높은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경기도교육청 독도체험관'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따르면 독도체험관은 전시물과 체험 콘텐츠를 통해 학생과 국민에게 질 높은 독도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체험관이 마련됐으며, 경기도에는 수원시 권선구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 조성됐다.독도체험관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부의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에 따라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또한 매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체험관의 행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학생과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해 독도체험관이 만들어졌지만 홍보와 관리 부실로 체험관은 학습관 한 켠에 방치됐다. 독도체험관에 있었던 1시간30분 동안 이곳을 방문한 시민은 4명 뿐이었다. 지난해 체험관 관람을 신청하고 방문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225명에 불과했다.이날 오전 11시께 방문한 독도체험관은 '체험관'이라는 명칭이 무색해 보였다. 독도 체험의 핵심인 VR 콘텐츠는 이용할 수 없었다. VR 기기는 설치돼 있지 않았고, 이용 주의사항만 붙어있었다.특히 시민이 독도를 배울 수 있는 자료는 빈약했고, 볼거리는 다양하지 않았다. 독도 모형물과 관련 도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보여주는 역사적 근거들이 전시됐지만 시민들은 부실한 내용과 관리에 안타까워했다.8세 자녀와 함께 독도체험관을 둘러본 서지혜(37·여)씨는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왜 일본 땅이 아닌지에 대한 근거는 적었다"며 "체험관에 걸린 사진은 간단한 설명만 적혀 있어서 아이들은 사진이 어떠한 의
경기지역 전공의 집단행동 혼란
응급 환자 받지 못해 재이송 발생2~3시간 지연·구급차 부족현상도구급대원은 '골든타임 사수' 부담학생들 다칠라… 교육현장도 불안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에 돌입(2월20일자 1면 보도)한 20일, 경기지역 일부 응급환자는 전공의 부재로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전공의 파업이 길어질 시 응급환자 재이송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이어졌다.응급실 뺑뺑이란 응급실에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의료인력이 없거나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 구급차의 1차 이송으로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2, 3차 재이송하는 것을 말한다.지난해 5월 소방청이 발표한 '2023년 119 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의 구급차 재이송은 8천177건이 집계됐다. 이 중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재이송한 사례는 1천661건으로 전체 재이송 건수의 20.31%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총 2천463건 재이송했고, 이 중 전문의 부재 사유는 545건으로 22.13%를 기록했다. 응급의료인력 부족이 응급실 뺑뺑이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구급 현장에서 응급환자 이송을 책임지는 도내 119구급대원들은 전공의 의료 중단이 본격화된 이날 응급실 뺑뺑이를 겪었다. 평소 30분가량 소요되는 환자 이송이 2~3시간씩 지연되는 일이 잦아졌고, 구급차 부족 현상까지 이어졌다.경기북부지역에서 119 구급대원으로 일하는 A씨는 "소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전공의 파업으로 입원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응급실 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며 시간이 소요됐고 현장 구급대원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이들도 재이송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응급환자가 구급차에서 숨을 거둘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다.이날 오전 수원시 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만난 사설 구급차 운전자 유모(55)씨는 "주로 요양병원 응급환자 이송이 많은데 1주일에 1, 2번은
경기 상급종합병원들 폭풍전야예약보다 2시간 넘게 진료 대기입원병동 비자 간호사 연차 독려수도권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가 예고한 의료중단을 하루 앞둔 가운데 경인지역 의료현장은 이미 혼란이 시작됐다. 이미 전공의가 의료중단에 나선 병원은 환자의 불편이 이어졌고, 집단행동이 예고된 병원은 긴장하며 전공의들의 움직임을 주시했다.19일 오전 11시께 찾은 수원시의 한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각 과별 외래 데스크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생긴 불편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해당 병원의 정형외과 외래 진료실 앞에는 '전공의 파업으로 일반진료가 없으며 정상적인 진료 진행이 어렵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신경과 외래 데스크 역시 '전공의 파업으로 교수님 외래진료 시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를 병행해 외래진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여졌다.실제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환자의 대기시간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예약 후 병원을 방문했지만 2시간 이상 대기한 환자도 있었다.
어머니의 외래진료를 위해 해당 병원에 방문한 오모(59)씨는 "오전 9시40분 외래 예약을 했는데 11시40분인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 이런 대기시간은 처음"이라며 "평소보다 대기시간이 길어져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시간이 아깝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수술실에도 영향을 끼쳤다. 간호사는 수술 예약 취소를 알리는 안내전화를 환자에게 돌렸다. 한 간호사는 "전공의 선생님들의 파업으로 수술할 수 없습니다. 3월4일에 예약된 수술을 취소하겠습니다"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으면 수술과 입원이 불가합니다"라고 안내했다.안양시의 한 상급종합병원도 전공의의 부재로 혼란을 겪긴 마찬가지였다.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해도 외래로 돌리거나 타 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더불어 응급실 환자에게 의료공백 때문에 전과 같은 의료서비스를 줄 수 없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 또한 예정된 수술이 취소됐고,
의왕署 "유, 차로 진입 1.8초 늦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한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이 화물차보다 1.8초가량 늦게 2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권 없음' 결론을 내렸다.의왕경찰서는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발생한 사고를 이달 초 공소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고 당시 화물차가 유 전 본부장의 차량을 고의로 충돌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지만 경찰은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지난해 12월 5일 오후 8시30분께 의왕시 부곡동 봉담과천도시고속화도로 월암IC(봉담방향) 부근에서 유 전 본부장이 탑승한 승용차와 8.5t 화물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유 전 본부장 차량과 1차로를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각각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유 전 본부장의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사고 당시 유씨의 차량은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유 전 본부장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경찰은 양측 차량이 안전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각각 범칙금을 부과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 WIDE] 운전대원 빼면 구급대원 혼자 모든 응급상황 감당](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8/news-p.v1.20241117.88119bd2bf79479d88717df6eaa11089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