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형사분야 경험많은 베테랑
김재광(58·사진) 총경이 수원서부경찰서 신임 서장으로 임명됐다.김 서장은 1989년 일반공채로 순경에 임용되며 경찰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중부서 수사과장, 수원서부서 수사과장, 수원남부서 형사과장, 안산상록서 수사과장, 수원남부서 형사1과장 수사 및 형사 업무를 담당했고, 이에 정통하다. 2023년 총경으로 승진한 후 경기남부청 치안지도관과 인천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종중이 소유 광주시 신현동 부지권한 없는 전임회장이 매각 계약'명의 회복' 판결… 48가구 '억울'주민 "가처분 상태, 신용거래 막혀"경기도 내 한 타운하우스에 사는 주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법적 분쟁으로 하루아침에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한 종중이 소유했던 토지가 매각 절차를 거쳐 타운하우스까지 조성돼 등기이전도 마무리됐지만, 이 종중이 타운하우스 48세대 주민들과 어린이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4일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광주시 신현동의 한 타운하우스 주민들에게 해당 토지에 관해 각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중종은 지난 2013년 10월 해당 토지를 한 건축업체에게 매도했다. 타운하우스 주민들과 어린이집은 이 토지를 건축업체로부터 2014년 분양받았고, 2015년엔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하지만 2021년 종중이 타운하우스와 어린이집을 상대로 토지거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문제는 해당 토지를 종중을 대표해 매도한 A 전 회장이 2011년 10월 28일 종중의 정기총회를 거쳐 해임된 것이다. A씨는 총회결의로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됐음에도 그 효력을 다투면서 종중에게 회계장부 등 사무인계를 하지 않고 회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토지를 매도했다.당시 종헌을 보면 종중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이사회결의가 필요하다. 원고의 이사 등 임원은 회장이 지명해 총회의 확인을 받거나,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해당 토지 매매계약과 관련해 당시 종중은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다.법원은 2013년 10월에 이뤄진 매매계약이 A씨가 종중의 회장에서 해임돼 대표권이 소멸된 후 체결된 점과 A씨가 해임된 후 선임한 이사들이 이사회결의서를 작성했을 뿐 종중 재산 처분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2013년 10월 체결된 매매계약으로 인한 건
안성시 보개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지역 농협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한 60대 조합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4일 안성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안성시 보개면 가좌리의 한 마을회관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은 흉기에 목 부위 등을 여러차례 찔려 있는 60대 A씨를 발견했다. 지역 농협의 조합장인 A씨는 조합 설명회 자리가 끝나고 다른 조합원 60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은 A씨를 응급조치한 후 닥터헬기를 통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며,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B씨는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도착 당시 B씨가 도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근 수색을 벌이다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현장을 이탈한 뒤 극단적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현장에 함께 있다가 다툼을 말리던 다른 조합원 C씨도 부상을 입었다. 그는 손가락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사건에 앞서 조합의 사업 및 배당금 관련 설명회가 있었고, 당시 40여명 가량의 조합원이 참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수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이유를 파악하진 못했다"며 “수습 후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규준·이상훈·조수현기자 kkyu@kyeongin.com
경기도, 보호지역 지정 '0곳'
파주 공릉천 주변, 하천공사 혼잡환경부가 지정, 장항습지와 대조"기후위기 대응 방침 의지 보여야"道 "소유주 문제·개발 규제 부담"올해로 스물여덟 번째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았지만, 경기도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단 한 곳도 없어 관할당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매년 2월2일은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국제습지조약의 내용 및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습지보전법에 의해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기지역에 있는 습지는 총 198곳으로 파악됐다.지난 2022년 12월 기준 환경부는 한강하구, 해양수산부는 시흥갯벌, 대부도갯벌, 화성 매향리갯벌 등 도내에는 총 4곳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여전히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오후 찾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의 한강하구 장항습지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었다. 반면 환경단체에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파주시 공릉천하구는 습지가 주는 평안함과 주변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혼잡함이 공존했다.이렇다 보니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은 습지가 가진 생태적 기능을 강조하며 경기도가 아직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박평수 경기도탄소중립도민추진단장은 "법이 지정한 권한이 있음에도 경기도가 습지보호지역을 1곳도 지정하지 못한 건 여태까지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며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습지보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상돈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도 "습지는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물질 정화,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 이산화탄소 저장 등 우리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광역지자체에도 당연히
수원시 '나혜석거리 비석' 수정키로행적 논란, 보훈부 명단 등재 안돼기념사업회 "투옥 사실 변함 없어"수원시가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비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 '최초의 여성소설가' 등 조선시대 예술가 및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업적이 기록돼 있다.문제는 나혜석 선생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에 갇히고, 의열단을 도운 독립운동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과 결혼한 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 활동 경력 등이 비판 받기도 한다.또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독립유공자에 나혜석 선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비석에 독립운동가라는 내용이 새겨진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이에 한 시민은 지난 15일 해당 문구에 대한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했고, 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이후 민원 처리예정일 연장 사유로 '해당 조형물 수정을 위한 자재 제작 및 수리 기간 등 소요'를 명시해 전달했다.민원을 제기한 A씨는 "여러 기사로 나혜석이 독립운동가는 아니라는 것을 접했지만, 수원시의 움직임이 없어 민원을 넣었다"며 "독립운동가라는 글자 한 줄이지만 관련 없는 자가 그 타이틀을 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련 학회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 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 후 답변하겠다고 대응하면 된다"며 "역사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를 거친 후 표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며 시의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건 성급했다"고
여주 대신농협 전·현 임직원 수사중앙회·대신, 절차작동 여부 '함구'"대출이 실행됐다면 이상 없는 것"여주 대신농협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배임 및 횡령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1월26일자 5면 보도=지역농협 임원, 감정액 부풀려 100억대 부실대출?) 농협중앙회가 대신농협에게 보고를 받았는지와 해당 농협이 사실을 알렸는지 등 사실 관계를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31일 농협중앙회 등에 따르면 농협은 내부제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업무와 관련된 사고위험 등의 문제점이나 임직원의 사고, 비리행위 등을 준법감시인 및 감사담당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내부제보 대상은 횡령, 배임, 금품수수, 저축관련 부당행위 등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이다.임직원은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보대상 행위를 인지하고도 제보하지 아니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할 수 있다. 하지만 100억대의 부실대출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혐의로 경찰이 대신농협 전·현직 임직원을 상대로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내부제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오리무중인 상태다. 제보를 받아야 하는 농협중앙회와 제보대상 행위 인지 후 제보해야 하는 대신농협이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 농협 관계자는 "셀프대출 혐의를 받던 관계자의 근무를 계속 방조한 결과 지속적인 불법대출이 실행됐다"며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대신농협의 부실대출이 없었을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에 대해 대신농협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에 들어간 내용이 중앙회에 보고가 됐는지의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며 "기억에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이에 그는 "부실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답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감정가 부풀리기도 경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서 수사할 것이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대출이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데 대출이 나갔다는 건 현재로선 이상
보훈부 명단 없고 행적 논란도 “5개월 투옥 사실" 학회 성토 수원시 “비석에 남기기엔 무리" 수원시가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공론화 없이 삭제하기로 해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수원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초입의 비석에 새겨진 나혜석 선생을 소개하는 내용 중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비석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 '최초의 여성소설가' 등 조선시대 예술가 및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업적이 기록돼 있다. 문제는 나혜석 선생의 행보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는 것이다. 3.1 운동에 참여해 감옥에 갇히고, 의열단을 도운 독립운동가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인물과 결혼한 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 활동 경력 등이 비판 받기도 한다. 또 국가보훈부가 지정하는 독립유공자에 나혜석 선생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해당 비석에 독립운동가라는 내용이 새겨진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에 한 시민은 지난 15일 해당 문구에 대한 민원을 수원시에 제기했고, 시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이후 민원 처리예정일 연장 사유로 '해당 조형물 수정을 위한 자재 제작 및 수리 기간 등 소요'를 명시해 전달했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여러 기사로 나혜석이 독립운동가는 아니라는 것을 접했지만, 수원시의 움직임이 없어 민원을 넣었다"며 “독립운동가라는 글자 한 줄이지만 관련 없는 자가 그 타이틀을 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시는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지 않은 채 담당 부서 자체적으로 비석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를 삭제하기로 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관련 학회 등의 비판을 사고 있다. 한동민 나혜석학회 총무이사는 “독립운동가라는 표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면 시는 전문가들에게 자문 후 답변하겠다고 대응하면 된다"며 “역사 전문가들을 불러 논의를 거친 후 표현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올바르며 시의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건 성급했다"고 말했다. 유동
검찰이 경기 북부지역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연쇄 살인한 이영복(57)을 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남)는 30일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이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업주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6일 뒤인 지난 1월 5일 양주시의 한 다방에서도 60대 업주 B씨를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한 뒤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고 마찬가지로 현금도 훔쳐 달아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용직 노동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졌을 당시에도 고양시의 한 다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유족의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찰은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며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A(15)군과 B(14)군을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C(67)씨를 넘어뜨려 얼굴을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군이 C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폭행 당하는 과정에서 3초 간 기절하고, 입술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상가 안에서 소란을 피운 A군과 B군을 C씨가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애초 C씨는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폭행 영상이 유포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에 대해 A,B군과 C씨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라 검찰 조사 후 소년법원에 넘어갈 것이다"며 “두 학생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 조치됐기 때문에 별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여주시 월송동에서 4살 자녀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34)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40분께 여주시 월송동 월송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월송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차를 운행하던 중 순찰에 나선 교통경찰에게 적발됐다. 경찰은 A씨를 쫓아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여주시 가남읍 방면으로 5km가량 달아났다. 경찰의 계속된 추격에 A씨는 여주시 세종대왕면 오계리의 한 농로에 차를 세웠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3%를 넘는 0.037%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조수석에는 A씨의 4살 자녀가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부상자는 없었다. 현재 A씨는 보호자에게 인계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와 조사 일정 조율 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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