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내부로 진입하며 영장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전 7시30분께 관저 내부에는 경찰 수십명이 진입한 상태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진입을 시도한 지 2시간여 만에 입구를 뚫었다. 경찰들은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대통령경호처 차벽을 넘어 1차 저지선을 돌파했다. 이들은 이어 경내 2차 저지선에 설치된 차벽을 통과했고 3차 저지선에 도착한 것으로
신변안전 우려 이유 대리인단만 진보성향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탄핵심판 변론이 열렸으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양측 당사자와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채 4분 만에 종료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기
공수처, 15일 2차 체포영장 유력 수도권 경찰청 지휘부 회의 마쳐 집행 막는 경호처 진압 논의한 듯 17일까지 파견, 장기전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새벽 시간이 체포영장 집행 착수 시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4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인천경찰청을 포함한 수도권 경찰청 지휘부와 영장 집행 관련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차벽과
경기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도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사회진출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생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12만4천여명에 달하는 도내 고교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데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하며 총 3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 도교육청은 운전학원연합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각 교육지원청과도 협력해 연계가 가능한 기관 발굴에도 적극 힘쓸 방침이다. 임태희 교육감
수원교육지원청은 교원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직무연수는 ‘나의 두 번째 로드맵, 또 다른 본캐를 찾아서’라는 주제 아래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연수는 ▲초고령 사회의 미래, 일본에서 배우는 대응전략 ▲나를 발견하는 시간, 생애설계의 첫걸음 ▲미래를 여는 창의력, 창업교육의 힘 ▲진로역량의 확장, 나를 디자인하는 힘 ▲진로 설계의 실천법, 새로운 나를 만나다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진행한다. 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경찰 측과 이를 막으려는 대통령경호처 측이 서로 만났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4일 “특별수사단,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이날 오전 8시께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경찰 측과 대통령경호처 간 입장차가 크게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한
헌재, 尹 불출석 14일 첫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의 시점과 방식 등을 저울질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판 전략짜기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에 영장 집행을 위한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가 하면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회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강경책과 회유책을 병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1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전날 국방부와 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밤 보낸 공문에서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며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보낸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과 관련, 주말 내내 고심을 거듭하며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과 협의를 이어가며 집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중에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의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팀 대부분은 주말인 12일에도 출근해 체포영장 재집행 방식에 대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벌써 엿새째가 됐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의 협의를 지속하며 경찰력과 장비 동원 규모 등 영장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쏟
올 전국적 도입… ‘졸업’ 192학점 기준 충족 못할땐 보충지도 부담 “작년 성적으로 계산, 최대 90명” 평가기준 낮추면 학력 신장 저해 道교육청 “노력땐 인정 가능토록” 올해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경기도 내 일선 고교 현장 교사들이 과목 미이수 학생들의 관리 방안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출석 일수만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과목별 학점인정 이수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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