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은 11일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우수관서'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중부청은 국민참여단의 심사를 거쳐 징세송무국 최옥구씨 등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7명을 비롯해 적극행정 우수부서 1개, 적극행정 우수관서 2개를 선발해 시상했다. 국세청장·중부지방국세청장 표창과 함께 성과평가 가점, 특별휴가, 희망전보 반영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박재형 중부청장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과 불만을 해소한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박수를 보낸다"며 "중부청이 일 하나는 제대로 해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전국 주요 톨게이(TG) 8개소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체납세금 등 6천만원의 세금·과태료 등을 징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부터 9월10일까지 오산TG, 여주TG 등 8개 TG에서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세금·과태료 체납차량과 불법명의(대포)차량을 단속해 체납통행료 5천300만원, 자동차세 900만원, 과태료 400만원 등 총 6천6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고액 체납 및 불법차량 62대에 대해선 강제견인 및 계도 조치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총인원 70명이 투입됐으며 특히, 이번 합동단속에서 직접 개발한 AI경로예측시스템을 활용해 단속 효율성을 높였다고 도공은 설명했다. AI경로예측시스템은 통행료 체납차량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해당 차량의 통행이력과 패턴 등 데이터 간 연관성을 분석해 이동경로와 예상 출구 톨게이트 정보를 체납징수반에 제공한다. 지난 4월에 도입된 해당 시스템은 이동 경로에 대한 AI 예측 적중률이 90%로 전년 대비 월 평균 단속실적이 2023년 1억1천만원에서 2024년 2억2천만원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객님이 내주신 통행료는 고속도로를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사용되고 있다"며 “'AI 활용 예측단속'을 더욱 발전시켜 하이패스 무단통과 등 고의적 통행료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추석연휴 15~18일 '통행료 면제'부채 40조 도로공사는 재정악화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도 상충일부 지자체 부담해 무늬만 공짜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기간동안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와 국토교통부가 관할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하지만 설·추석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금액만 연간 1천억원을 넘어서는 만큼 '혈세'를 이용한 정치권의 생색내기용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자체에게 재정부담을 지우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그래프 참조도공에 따르면 2017년 추석부터 시행되면서 올 설 연휴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5천423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2020년 추석 연휴부터 2022년 설 연휴까지 2년 동안은 정상수납이 진행된 것을 제외하면 연간 면제금액이 1천100억원에 이르고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40조원에 육박하는 부채에 이자비용만 하루 27억원을 내고 있는 도공으로서는 설·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통행료 면제로 인해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원가보상률(2023년 기준 78.0%)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세대에 부채를 물려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시행함에 따라 주무관청이 경기도인 일산대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과 비봉~매송간 민자고속화도로도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 일산대교 3억8천만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10억3천만원,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5억3천만원 등 19억4천만원 가량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됐다.이들 3개 도 민자도로의 면제된 통행료는 정산절차를 거쳐 내년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고 비봉~매송간 민자고속화도로는 화성시가 부담해 무늬만 공짜인 셈이다.이 때문에 명절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0일 양평파크골프장에서 새마을금고 회원 및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회 MG새마을금고배 경기파크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경기도 관내 새마을금고 회원들 간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고, 또한 새로운 스포츠를 통해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과 재충전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상식 후엔 다양한 경품추첨 행사가 이어져 참가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기도 했다. 특히, 경기지역 새마을금고는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다양한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는 고객 분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항상 잊지 않고,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희망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박륜민)과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9일 '굴뚝 시료채취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목적은 작업자가 굴뚝 시료 채취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상·낙하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까지 총 33개 사업장에서 협약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은 시료채취 관련 시설을 주기적인 점검과 보수 등을 실시해 오염도 측정 전 위해요소 제거, 추락방지망 설치 및 미끄럼방지 패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주)포스코인터내셔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 및 성과홍보, 표창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경미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유지흥)는 9일 광명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과 이항기 광명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재철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중소기업 사랑나눔 물품전달' 행사를 가졌다.중기중앙회 경기본부는 이날 광명초록지역아동센터, 안산반월지역아동센터, 수원시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4개의 복지시설에 소고기, 동태포, 당면, 식용유, 부침가루 등으로 구성된 명절음식키트 1천200인분을 전달했다.김식원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함께 나누면 행복하다"며 "우리 중소기업과 어려운 이웃이 함께 나누고 서로 기대며 행복한 추석을 만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애로사항 해소, 원활한 공급 논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조희수)은 최근 경기도 및 도내 정책금융 유관기관들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경기도내 정책금융기관들이 모여 자금지원 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을 협업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각 기관들의 지원실적과 자금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명단을 공유해 지원기관 간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피해 기업 등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마켓경기 등 쇼핑플랫폼에 입점을 원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또한 현재 8억원인 신용보증 한도를 15억원까지 상향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각각 배정된 총 지원금액 간의 상호조정 요청 건 등은 본부에 건의키로 했다.조회수 경기중기청장은 "미정산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만기연장, 자금공급 등의 지원정책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고 연계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7일부터 실시된 티몬·위메프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지난 4일 기준)을 점검한 결과 전 금융권은 총 1천559억원(총 1천262건)의 만기 연장·상환유예를 지원했다.정책금융기관은 1천336억원(891건)을 지원했다. 평균 대출액은 소진공 3천800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억9천만원, 신보·기은 3억6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경기도 및 도내 정책금융유관기관들은 최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9.8 /경기중기청 제공
(사)기본사회 경기본부는 지난 6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내 시·군본부 상임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선근 상임대표 취임식을 개최했다.(사)기본사회는 2020년 '기본소득 실현이란 목표로 결성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전환하며 만들어진 단체다. 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주거·을(乙)기본권 등의 복지정책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구 및 입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특히, 경기본부는 김준혁(수원정), 이재강(의정부을), 김영환(고양정) 국회의원이 (사)기본사회 지역 상임대표를 역임하는 등 기본사회 기본가치 실현에 앞장서 왔다. 이날 경기본부는 최만식(성남1) 도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이선근 상임대표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는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선진사례 조사연구, 정책제안 및 입법과제의 연구개발, 국회의 입법활동 지원,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9일부터 10월11일까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고속도로 장학생'을 모집한다. 장학생 신청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 또는 건설·유지관리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이거나 이 사고로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본인 또는 그의 자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구당 2명까지, 기타 가구의 경우 1명씩 신청할 수 있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신청연도에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학생 이하 장학금 최저액을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한국도로공사 또는 고속도로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선발 결과는 장학재단 심의 후 대상자를 확정해 12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공사는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장학재단을 설립한 이후 지난해까지 6천804명을 선발해 약 117억원의 고속도로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생명나눔·존중 실천을 위해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에게 혈액을 기부하는 '헌혈뱅크 지원제도', 교통사고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안아드림', 취업 지원을 위한 '스탠드업'을 운영해 사고 발생 직후부터 자립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함진규 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생애주기별 지원을 통해 그들이 온전히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희수)은 최근 경기도 및 도내 정책금융 유관기관들과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경기도내 정책금융기관들이 모여 자금지원 시 제기되는 애로사항 등을 협업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주기적으로 각 기관들의 지원실적과 자금지원 기업 및 소상공인 명단을 공유해 지원기관 간에 중복지원을 방지하기로 했으며 피해 기업 등이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주식회사, 마켓경기 등 쇼핑플랫폼에 입점을 원할 경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8억원인 신용보증 한도를 15억원까지 상향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과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각각 배정된 총 지원금액 간의 상호조정 요청 건 등은 본부에 건의키로 했다. 조회수 경기중기청장은 “미정산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만기연장, 자금공급 등의 지원정책으로 숨통을 트이게 하고 연계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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