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8월21일부터 9월 6일까지 302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 부담 실태조사'를 한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9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매우부담'으로 응답한 기업도 39.7%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 대응계획으로는 '특별한 대책 없음'이 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냉·난방, 조명 등 비핵심 사용량 절감'(12.9%) 등이 뒤를 이었다. 전기요금 인상추이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74.2%가 감소한다고 응답했고, 8.9%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된다고 답했다. 요금 절감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주택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단기 급등'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설비 특성상 24시간 가동이 불가피함'(27.2%), '예측 불가능한 거래처의 발주패턴'(21.9%)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 제조기업들은 전기요금제 등 요금개선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꼽았으며, 전기요금 개선과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으로는 계절별 요금 조정(6·11월 여름·겨울철 요금 → 봄·가을철 요금)으로 파악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작년 상대적으로 원가가 낮은 산업용 판매단가가 주택용을 넘어설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이 최근 급등했다"며 “하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요금인상분을 제대로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영업이익 악화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조정 등을 반영한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신설과 전기료 등 에너지비용 납품대금 연동제 포함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구조 전환 지원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일산 아파트 300%·주상복합 360%
정부가 1기 신도시 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지원에 속도를 높인다.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일산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보면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기준 용적률을 각각 300%와 360%로 올린다. 기준 용적률은 계획인구에 따른 인구 증가를 수용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 밀도를 의미한다.이에 따라 주택 규모가 기존 10만4천가구(24만명)에서 13만1천가구(30만명)로 2만7천가구 늘어날 전망이다.또한 호수·문화공원 등으로 대표되는 도시환경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 등 융복합 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도시공간 구상계획도 제시됐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비전에 맞춰 1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도시정비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일산 신도시까지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중동, 산본, 평촌, 분당 등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모두 공개됐다.지난 1989∼1996년 29만2천가구로 조성됐다 현재 39만2천가구로 성장한 1기 신도시는 이 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14만5천가구 늘어난 53만7천가구 규모의 도시로 거듭난다.정부는 1기 신도시 5곳에 대한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뒤 지방의회 의견 청취, 노후계획도시정비 지방위원회 심의, 경기도 승인 등의 절차를 걸쳐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일산신도시. /고양시 제공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손인국)은 지난 20일 베트남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마련한 10억동(약 5천500만원)의 성금을 베트남 측에 전달했다.이날 김기문 회장은 주한베트남대사관(대사 부 호)을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갖고, 태풍 피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한국 중소기업계의 위로를 전했다. 베트남은 지난 7일 하노이, 하이퐁 등 북부 해안 지역을 강타한 슈퍼태풍 '야기(Yagi)'로 사망 298명, 실종 35명, 부상 1천932명 등 2천265명의 인명 피해와 주택 13만채, 25만㏊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기문 회장은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의 88.7%가 중소기업일 정도로 베트남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번 구호성금이 베트남 국민들의 슬픔과 고통을 덜어내는 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사진 왼쪽)이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 마련한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2024.9.23 /중기중앙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천812가구, 신혼·신생아 1천571가구 등 총 3천383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서울 461가구, 경기 506가구, 인천 653가구 등 1천620가구를 모집하며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17대 1에 달하는 등 청년, 신혼부부들의 관심도 뜨겁다. LH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서울 322가구·경기 201가구·인천 352가구)은 무주택자인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 892가구(서울 69가구·경기 173가구·인천 209가구)'와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 679가구(서울 70가구·경기 132가구·인천 92가구)'로 나눠 공급한다. 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으로,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LH가 모집하는 청년(1천571가구), 신혼·신생아(1천521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2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주민 건강중심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학계, 연구기관, 시도 연구원 등 전문가가 참석해 수도권 주민 초미세먼지 노출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초미세먼지를 기존의 배출량과 농도관리에서 건강위해성 중심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수도권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0월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9월10일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지원방안과 피해자 인정요건 확대 등 주요 내용을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LH가 '전세사기특별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최장 10년간 무상거주를 보장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어 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사례와 개선된 금융지원 등을 소개한다. 이후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주요 질의에 대해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할 예정이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두터워진 지원방안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 설명회는 내달 2일 오후 7시30분부터 국토부 공식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중부지방국세청(청장·박재형)은 지난 20일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하반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중부청은 지난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중점 추진과제'를 지방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업무계획을 공유했다. 또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과 청렴의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시간도 가졌다.박재형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절차적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세정지원과 복지세정에 집중, 국민에게 온기가 전해지도록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또 "납세자가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도움자료 사전제공 등의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고 조세정의와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세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20일부터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이번 시흥정왕 1블록에서 행복주택 총 470가구를 공급한다. 해당 주택은 뛰어난 교통망과 학군 등 우수한 입지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보건소 및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어울림센터'와 바로 연결되는 편리성을 갖추고 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3천162만~7천920만원, 월임대료 7만8천~21만8천400원으로, 주변시세의 약 60~8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전환보증금 제도를 활용하면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9월20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대학생 및 청년계층의 경우는 무주택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시흥정왕 1블록 행복주택은 평택시흥고속도로, 77번국도 등 광역교통 여건이 양호하며, 700m 거리의 수인분당선·4호선 전철이 지나는 정왕역을 이용해 빠르게 서울과 인천 둥 등 대도시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단지 인근에 서울대 시흥캠퍼스, 한국공학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등이 위치해 우수한 학군을 자랑하며, 단지 내 보건소(예정)와 인근 시화병원 등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함께 시화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중앙공원·곰솔누리숲 등 상쾌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이다. 공급일정은 10월4~8일 청약접수, 2025년 2월21일 당첨자발표, 3월4~6일 계약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분양홈페이지(미정)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화상담(1600-1004)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하남시가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HVDC(고전압 직류송전) 변환소 증설(이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을 불허 처분함에 따라 2027년부터 수도권에 전력수급 차질이 예상(8월27일자 1면)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8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과 관련해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건축허가 ▲345㎸ 동서울 옥내화 토건공사 행위허가 ▲345㎸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 전력구 정비공사 ▲500㎸ 동서울변환소 본관부지 철거공사 등 한전이 허가 신청한 4건을 불허처분한 바 있다. 하남시는 신청 불허 이유로 대규모 주거단지(4만여명) 및 다수의 교육시설과 연접하고 건축법령상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며 특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가 확정된 점과 직류전기의 전자파 및 인체 영향 미미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고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심위는 심판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장 90일 이내 재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행정심판 결과는 늦어도 연말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전측은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선 기각보다는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증설하려는 변환소는 기존 동서울변전소 부지 내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부합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부터 올 7월까지 7차례에 걸쳐 주민대표와 관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전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상황에서 1만4천가구 전체가 참석하는 사업설명회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기에 지난달 23일 한전이 개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하남 감일지구 총연합회 관계자가 '전자파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행정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 불허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한전이 하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 베트남시장 비즈니스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한-베트남 FTA는 우리나라의 14번째 체결 FTA이며, 2023년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약 534억8천만 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규모로는 약 8.5% 비중을 차지하는 등 중국(1천248억2천만 달러·비중 19.7%), 미국(959억 달러·비중 18.3%)에 이어 3위에 해당된다.또한 한-아세안 FTA는 4번째 체결된 FTA이며 2023년 대(對)아세안 수출액은 약 1천91억2천만 달러, 중국에 이어 무역규모(비중 17.3%)가 큰 거대 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이다.최근 베트남은 인구 1억명(32세 미만 비중 50%)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2022년 약 8.12%, 2023년 5.05%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무역교역과 산업생산이 회복되며 6.0~6.5% 사이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날 설명회는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을 위한 FTA협정의 주요내용과 베트남 시장의 최신 동향 및 비즈니스 유의사항을 다뤘다. 또 FTA활용 통관이슈, 시장동향, 경제전망, 수출유망분야 및 비즈니스 관행 등 지역 중소기업이 베트남 진출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관세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 원산지 판정·확인, 증명서 발급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1대 1 FTA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2일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와 함께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활용 베트남시장 비즈니스 진출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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