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사전자문 거쳐 속도분당 등 기본계획안 발표 독려도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이럴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앞서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으며,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노후계획도시가 적기에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고, 초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자족기능을 강화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조성의 청사진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 소요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경기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된다. 이럴 경우 평균 12년이 소요되는데, 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 도는 열악한 정주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통상 기본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온 후 기본계획 검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경기도가 함께 참여해 검토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앞서 도는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기반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 조율을 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지자체의 기본계획 승인 신청 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거쳐 심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시민협치위원회 등을 열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들이 원하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비전이 기본계획에 담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14일 1기 신도시 중 부천 중동·군포 산본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천과 군포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기관 협의, 시(市) 지방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경기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지 않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도 지속적으로 독려해 기본계획 승인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반시설 노후화와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안전까지 위험받는 노후계획
경기도가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로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자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18일 도에 따르면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등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서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이다.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비롯한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등 하반기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규모를 확대해 경기도가 추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특히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정산지연액만큼만 지원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는 피해기업 확인만으로 대출금 한도까지 지원가능하며, 제출서류도 해당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자 정보와 미정산내역(화면 캡처 포함)을 첨부한 확약서로 간소화했다. 'e커머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9일부터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소상공인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지원 어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
광복회 함께 경기도 광복절 경축식
정부 역사기관 인사 "개탄" 비판피해자 지원책 등 상당시간 설명예술인기회소득 배우 공연 참여도경기도의 광복절 경축식은 광복회와 하나 된 경축식 진행으로, 둘로 쪼개진 정부 기념식과 차별화를 이뤘다.차기 대권을 노리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념식을 통해 윤석열 정부를 맹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 효과를 얻은 동시에, 역사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인임을 각인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아울러 광복절 식전공연 무대도 화제가 됐다.'경기도 예술인기회소득'의 수혜자인 배우들이 공연에 참여해 김동연 지사의 시그니처 공약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정부, 역사기관 인사 맹공=김동연 지사는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9주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라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기관 인사를 직격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까지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역사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기정이 올림픽 나갈 때 우리 국적으로 나갔냐면서 당당하게 일제시기 우리나라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일제에 식량 수탈을 양곡 수출로 미화하는 사람이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일제강점기라는 표현은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일본이 사죄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젊은 세대에 강요해서 안 된다는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직을 맡고 있다"며 "대한민국 주요기관장들의 역사 인식 그리고 이와 같은 기관장들을 임명하는 정부가 너무도 개탄스럽다"고 했다.■ "경기도는 다르다" 김동연, 대안 정치 세력 자임=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축사에서 경기도가 추진중인 피해자 지원책 등을 강조하며 정부와 차별화 하는 전략에 대한 설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14일 도청 직원들과 다큐멘터리 영화 '1923 간토대학살'을 관람한 소감을 전하며 일본의 진상규명과 사죄, 피해보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가 일본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김 지사
경기도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지사 직속의 새로운 자문위원회인 미래위원회 위원 모집에 3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진행된 '미래위원회' 공모에 총 350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모에는 경기도에서 309명(남부 231명, 북부 78명),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에서 41명이 지원해 전체 지원자의 88%가 경기도민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256명, 여자가 94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대별로는 10대 5명, 20대 41명, 30대 107명, 40대 83명, 50대 68명, 60대 46명이다. 도는 청년층(10대~30대) 43%, 중장년층(40대~50대)은 44%, 장년층(60대 이상) 13% 등 청년층부터 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골고루 참여해 세대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책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심사와 공개오디션을 통해 25명 내외 규모의 미래위원회 위원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 지원자들의 숨겨진 역량을 발굴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미래 경기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라며 “미래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내 항일 애국지사중 최고령인 101세 오성규 애국지사의 근황이 경인일보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성규 애국지사를 직접 거명하며 경기도민들의 성원을 당부했다. 15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억-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독립열사, 애국지사를 이야기하며 오성규 애국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김 지사는 “오성규 애국지사님은 열여섯 나이에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하셨다. 미군과 함께 한미합작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격을 준비하시다가 광복을 맞으셨다. 일본에 오래 계시다가 작년에서야 고국으로 돌아오셨다"며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 하지는 못 하셨지만, 오성규 지사님 건강을 위해서 큰 박수로 성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오 애국지사는 지난 1924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나 지역의 중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 만주로 건너갔다. 중국에서 비밀조직을 결성해 항일 활동을 펼치다 일제에 노출되자 한국광복군에 입대했다. 당시 나이는 16세였다. 광복 후 중국 상하이에 남은 교민들을 한국으로 무사히 옮기는 임무도 수행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해방 후 이념 대립 등 국내 정세 혼란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뒤, 지난해 여생을 보내기 위해 100세의 나이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100세가 넘은 나이로 왼쪽 귀는 들리지 않고 눈앞도 잘 보이지 않는다. 대화를 하려면 귀에 딱 붙어 크게 말해야 할 정도다. 그럼에도 “한국광복군에서 본인의 임무가 무엇이었나"라는 경인일보 가지의 질문에 손으로 모스부호를 치는 모습을 보여주며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애국지사는 일제 국권 침탈 전후부터 지난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한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말한다. 국내에 생존해 있는 항일 애국지사는 불과 다섯 분 밖에 남지 않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둘로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에 대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는 다른 길을 가겠다"고 강조했다. 15일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기억-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나라가 둘로 쪼개질 듯이 정치권과 우리 사회가 분열되는가 했더니 급기야는 광복절도 둘로 쪼개졌다. 오늘 정부가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식에 광복회가 불참을 선포했다. 1965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경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고맙게도 지금 경기도 광복절 경축식에는 광복회 경기도지부 김호동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많은 광복회원분들께서 함께 참여를 해주셨다"며 경기도 경축식은 하나된 경축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과 광복회원 등을 직접 호명하며 박수를 보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요청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종찬 광복회장을 만난 일화도 전했다. 그는 “한두 달 전에 광복회 이종찬 회장님께서 수원을 일부러 오셔서 함께 점심을 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우리 사회에 큰 어른이시고 하기 때문에 광복회나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정에 대한 귀한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다"며 “며칠 전에는 이종찬 회장님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최근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찬 회장님께서는 일본 우익과 내통해서 전전일본과 같이 가고 있다는 위기감이 든다고 하면서 오늘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신다고 하셨다. 대단히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광복 79주년 도대체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며 “최근 일본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까지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역사관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손기정이 올림픽 나갈 때 우리 국적으로 나갔냐면서 당당하게 일제시기 우리나라에 국적은 일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 시도에 대응해야 할 국가 3대 역사기관도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지적했다. 아
정부, 청라 화재사고 후속 조치국내 점유율 50% 현대차 13종 공개모든 업체 특별 무상점검도 주문
정부가 국내에서 전기차를 파는 모든 제조사에 배터리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13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와 관련해 배터리 생산업체 등의 정보를 전기차 제조업체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전기차 핵심 부품인 배터리 관련 정보는 업계에서 통상 '영업 비밀'로 취급됐고, 배터리 제조사 등의 정보도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제조사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정부 권고에 앞서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현대자동차가 먼저 자사 전기차 13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이어 기아차와 벤츠도 잇달아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다.아울러 정부는 국내에서 전기차 영업을 하는 모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미 판매한 전기차에 대해 특별 무상 점검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현재는 현대차와 벤츠가 전기차 무상 점검을 지원하고 있다.또한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소방 시설 긴급 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정부는 향후 실현 가능성과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과제들을 구체화할 방침이다.또 업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 부처 회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조율한 뒤 내달 초 전기차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8일 오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공업사에서 국립과학수사원과 인천경찰, 인천소방 등 관계자들이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 대한 합동 감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배터리 분리를 위해 참관온 벤츠 관계자들이 전소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2024.8.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정부, 내달초 화재 종합대책 마련지하에 충전기 설치 방지 대안도정부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재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및 지하 충전소 화재 안전 관계부처 회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이후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대응 방안이 대부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어 다음 달 초 발표할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 기틀을 잡을 예정이다.정부 대책은 대상별로는 '전기차 자체'와 '충전기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 기반시설', 시행 시기별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우선 논의되는 방안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공개'다.전기차와 배터리 사장을 주도하는 중국이 이미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고, 미국 일부 주와 유럽연합(EU)도 공개를 예정하고 있어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00% 충전 제한'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안전마진을 10%를 늘리는 방안은 전기차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적용할 수 있어 비교적 시행이 쉽다.불이 났을 때 소방력을 투입하기 어려운 지하엔 충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최근 일본에서 잦은 지진에 이어 대지진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엔저'(엔화 약세)로 일본을 자주 찾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일본 기상청은 지난 8일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거대 지진 주의)를 발표했다.난카이 해곡에서 100∼150년 간격으로 발생한다는 대지진이 30년 이내에 70∼80%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9일 밤 가나가와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10일 낮에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 북북동쪽 476㎞ 해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나면서 현지에서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우려에 일본 관광 열풍이 꺾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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