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해(水害) 지역 농업인 돕기를 위해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구내식당 급식으로 제공하는 등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 팔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경기도에서는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장마로 연천군과 화성시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아울러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전남 진도군 등도 피해 지역으로 해당 지역 농축산물이 지원 대상이다. 이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 구내식당 급식에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을 이용해 반찬으로 제공하고, 경기도 마켓경기 온라인 몰을 통해 온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우선 5일 경기도 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및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구내식당에서는 연천 돼지고기와 서천 마늘, 진도 미역 등을 활용한 특식메뉴로 직원들에게 점심 식사로 제공한다. 7일 오후 4시에는 온라인 마켓경기 '상생 라이브커머스 한상차림'을 진행한다. '상생 라이브커머스 한상차림'은 경기 연천 쌀·감자, 충남 서천 마늘·깻잎, 전북 완주 당근·애호박, 전남 건새우·멸치 등 수해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쇼 호스트가 직접 조리하고 온라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마켓경기에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 특별판매 코너 개설 및 입점을 통해 수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수해 지역 농축수산물 팔아주기를 통해 수해 지역 농업인의 사기 진작과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수해 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소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33㎡ 이내로 '숙박 가능' 시설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농지에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연면적 33㎡(10평) 이내로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기준 규모는 농막(20㎡ 이내)의 1.7배이고, 농막과 달리 숙박이 가능하다.체류형 쉼터에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내구(사용 가능) 연한을 고려해 쉼터를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쉼터는 농지에 세워지는 만큼, 쉼터 소유자는 이곳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거주 시설임을 고려해 재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치 요건도 설정했다.다만 '필지당 한 채', '세대당 한 채' 등의 규정을 두고, 한 사람이 전국에 쉼터를 여러 곳 짓는 것을 규제할 예정이다. 반대로 여러 세대가 한 쉼터를 나눠 갖는 것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농식품부는 농막도 입지와 시설 기준을 갖추면 3년 이내 유예 기간을 두고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한편 쉼터에 전입 신고가 가능한 만큼 위장 전입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국토부,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지정
김포시 마산동, 운양동, 장기동, 양촌읍 일원 731만㎡ 땅에 '분당급 신도시'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4만6천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위치도 참조김포한강2는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첫 신규 택지로, 2030년 최초 분양을 목표로 한다.김포한강2는 하남 교산(3만3천가구), 고양창릉(3만6천가구), 부천대장(1만9천가구), 인천계양(1만7천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다.특히 인접한 기존 김포한강1지구(5만6천가구)와 합하면 분당급(9만7천600가구)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여기에 연접한 김포장기지구(5천가구), 김포양곡지구(5천가구), 김포감정1지구(4천가구)까지 더하면 총 11만6천가구 규모의 수도권 서부 거점도시가 될 거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김포한강2는 지하철 5호선 연장 등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기능을 압축,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한 게 특징이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여의도까지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한 철도 중심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병목구간을 해소하는 등 주변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 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평택지제(3만3천가구), 구리토평2(1만8천500가구), 용인이동(1만6천가구), 오산세교3(3만1천가구)도 내년까지 신속히 지구 지정을 완료해 김포한강2를 포함해 수도권에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태성·김우성기자 mrkim@kyeongin.com
파주 7월 강수량 평년 총량의 절반수해 피해 대응·생활용수 공급 필요정부 후보지 14곳 발표 '첫발' 떼착공까지 주민 동의 등 과제 산적정부가 국가 주도로 14년만에 댐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극한 홍수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환경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 연천 등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가운데 홍수·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미래 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그릇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신규 댐 건설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관련 예산 확보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수몰지역 주민 보상 등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 댐 필요성 키웠다국가 주도의 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의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간 전무한 상황이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가 급격히 찾아오면서, 기상 상황은 점점 극한으로 치달았다.실제 파주(873㎜) 등 경기북부지역에서는 7월 한 달간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이번에 댐 후보지로 선정된 연천군에서는 이번 장마 때 집중호우로 주택 14가구, 농경지 27㏊, 비닐하우스 5천500㎡ 침수 및 공공시설이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앞서 1996년, 1999년, 2007년, 2011년과 2020년에도 엄청난 폭우로 군청이 있는 연천읍 차탄리를 비롯한 많은 지역의 주택과 인프라가 수해를 입어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기도 했다.이런 반복되는 수해 문제의 해결책으로 연천군은 2017년부터 아미천에 다목적댐을 건설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생활용수 공급량이 점차 줄어드는 것도 이번애 댐 추진 이유중 하나다.■ 댐 건설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정부의 후보지 발표로 국가주도 댐 건설 추진이 첫 걸음을 뗐지만,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없다면 주민 반대로 무산될 수 있다.수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댐 건설비와 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이 때문에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
정부의 '기후대응댐' 추진 후보지(7월30일자 1면 보도)에 연천 '아미천댐'(가칭)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 다섯번째 댐 건설이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미래 물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30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평가한 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후대응댐 후보지를 도출했다. 이번에 발표한 기후대응댐중 다목적댐은 3곳 뿐인데 이중 한강권역 연천 아미천(총저수용량 4천500만㎡)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섬진강권역 2곳, 금강권역과 영산강권역 각 1곳인데 경기지역에서는 연천 아미천이 유일하다. 아미천 댐은 국가 주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홍수방어와 물 공급을 통한 극한 가뭄 해결은 물론, 국가 전략산업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역 지원 예산도 대폭 상향할 예정이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고 댐별로 기본구상,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댐의 위치, 규모, 용도 등이 확정될 예정이다. 연천군은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아미천이 선정되자 환영의 입장을 냈다. 연천군은 차탄천 상류인 연천읍 동막리 아미천에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수해 예방과 함께 장기적 홍수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역 숙원사업을 받아들였기에 지역으로서는 호재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도 정부와 함께 열 것"이라며 “행정 절차 등을 거쳐 착공까지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릴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영지·오연근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찰옥수수 신품종 '도담찰'을 홍보를 위해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 양평친환경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담찰옥수수는 2022년 경기도가 양평군에 기술 이전한 신품종으로 알곡의 과피 두께가 얇아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있으며, 곁가지 발생이 거의 없어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와 농가에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도담'이란 이름은 '어린아이가 탈 없이 잘 자라는 모습'이라는 의미의 순우리말로 경기도 재배 농가에 무탈하게 보급되어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팝업스토어 행사기간 1~2인 가구를 위한 소포장 옥수수를 시범 판매한다. 또한 지역 소비자와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운영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담찰 옥수수는 네이버스마트스토어(https://smartstore.naver.com/dongsoofarm/products/10595914131)를 통해 구입 가능하다. 도담찰옥수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가공 농업인과 협력해 도담찰옥수수 약과 시식 행사와 카스테라, 콘브레드 한정 판매도 진행한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양평군과 협력해 개최하는 이번 팝업스토어를 통해 도담찰옥수수의 매력을 알리고 재배 및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다"며 “지역 농업인과 소비자분들의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총 5177만명 '3년 만에 증가세'
생산연령·유소년 매년 내리막길지난해 국내 총 인구가 3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저출산·고령화 등 영향으로 내국인은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외국인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인구 4명중 1명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3가구중 1가구 이상은 '1인 가구' 인 것으로 조사됐다. → 그래프 참조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총인구는 5천177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8만2천명(0.2%) 늘어났다.총인구 증가세는 외국인이 견인했다.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인구로 집계되는 외국인은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다. 지난해 상주 외국인은 193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18만3천명(10.4%) 늘었다. 국적별로는 중국(한국계)이 53만2천명(27.5%)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24만7천명·12.8%), 중국(22만1천명·11.4%) 등 순이었다. 중국과 베트남 국적만 100만명(51.7%)에 이른다.반면 내국인 수는 2021년 이후 3년째 내리막길이다. 2022년 4천994만명을 기록하며 4년 만에 4천만명대로 내려앉은 데 이어 지난해에는 4천983만9천명으로 10만명 더 줄었다.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유소년·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천654만6천명(70.6%)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다. 0∼14세 유소년 인구도 24만1천명 줄어든 561만9천명으로 집계됐다.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6만2천명 늘어난 960만9천명을 기록했다.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천381만5천명(26.7%)으로 가장 많았다.한편 지난해 총가구는 2천272만8천 가구로 전년보다 34만5천 가구(1.5%)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의료개혁특별위 통해 PA간호사 제도화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부가 전공의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이 운영되도록 하는 구조 전환 방안을 내달까지 확정한다. 전공의들의 복귀가 이뤄지지 않고 신규 의사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자, 대안 차원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비율을 줄이고, 전문의 중심으로 바꿔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28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이 이달 31일까지 진행된다.전공의 수련 관련 사항을 결정하는 보건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가 정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7천645명이다.정부가 9월 수련에 지원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이 늦어지지 않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으나 하반기 모집에 지원할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전공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병원에 돌아오기보다 일반의로서 개원가로 나가거나 입대 등 다른 길을 선택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아울러 예비 의사인 의대생도 대다수가 국시에 응시하지 않기로 해 전공의 배출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복지부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26일까지 의사 국시 실기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의대 본과 4학년 3천여명의 5% 수준인 159명만 원서를 냈다.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컸던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8월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전공의 빈자리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대신하는데, PA 간호사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 분만 등 상급분야의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한편 정부의 청사진이 현실화 되기 위해선 만만치 않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전공의를 줄이는 것과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것은, 곧 병원 재정 부담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 최종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
최대 30억… 3년 거치 8년까지
경기도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이 산단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이는 '경기북부대개발'을 위한 북부지역 공영개발 산단 입주 지원책으로, 지난 5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다.연천BIX는 연천군 연천읍 통현리 273-4번지 일원에 60만㎡ 규모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연천군이 공동으로 조성한 산업단지다.산업단지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의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 이자를 ▲신기술·벤처창업기업은 0.5% ▲여성·장애인·유망중소·일자리우수·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3%의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연천BIX 산업단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기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 부담완화 세법 개정안 발표수도권 아파트·주택 다수 대상제외정부가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표 참조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리는 등 25년 만에 대대적인 상속세 손질에 나섰다. 정부안대로라면 수도권 아파트 및 주택 대다수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25일 발표했다.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던 과표 30억원 초과분 구간은 사라진다. 10억원 초과분에는 기존처럼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행 최저 세율(10%)을 적용받는 구간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올린다. 최고세율을 내리고 하위 과표 구간은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정부는 개정 배경으로 현재의 상속세 세율·과표구간이 물가와 자산 가격 상승에도 2000년 이후 25년간 유지된 점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평균 26%로 우리나라보다 낮은 점도 고려했다.
자녀 한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린다. 다만 배우자 공제는 현행(5억∼30억원)을 유지한다.정부안대로라면 상속재산 17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할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0억원(2명)을 선택하고 배우자공제 5억원까지 더해 17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상속재산이 25억원에 자녀가 2명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원 받는다고 하면 상속세 부담은 기존 4억4천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61.4%(2억7천만원) 줄어든다.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약 8만3천명이 상속세 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진보성향 단체 등은 "부자·재벌 감세정책 담긴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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