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정리한 백서를 8월 중 발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도청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도민 숙의공론조사'는 '도민이 원하는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라는 주제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민 3천 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도민참여단 206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2·3차 조사 포함)로 이뤄졌다. 206명의 도민참여단은 경기국제공항의 건설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글로벌 경제 공항(경제 성장, 국가경쟁력, 물류거점공항 등) ▲고객 맞춤형 스마트 공항(스마트공항, 편리성·편의성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거점 공항(교통망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환경친화 탄소중립 공항 (친환경 공항 등)이 이들이 제시한 방향이다. 경기도는 이번 숙의공론조사에서 경기국제공항의 미래상으로 제시된 다양한 도민 의견을 8월 중으로 백서 형태로 발간할 예정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경기국제공항 건설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에도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부천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10년 전 남편을 화장실 낙상사고로 보낸 후 화장실은 두려운 공간이 됐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들 B씨가 구청에 방문했다가 직원으로부터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안내받았다. 평소 거동이 불편하고 허리디스크 시술까지 받아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된 어머니를 위해 문턱제거, 욕실 미끄럼방지, 안전손잡이 설치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낙상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예전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아쉬웠다는 B씨는 자기부담이 없고 세심한 시공으로 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다며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욕실 미끄럼방지, 경사로·안전손잡이 설치, 문턱 없애기 등 고령자의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 사업인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올해 250가구를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거주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미끄럼방지 타일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실내조명 밝게 만들기 ▲문턱 없애기 ▲좌식 싱크대 설치 등의 목적으로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해 안전한 주택으로 개조한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200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지원규모를 50가구 늘려 총 25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가구는 각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아 지난 4월에 최종 선정했다. 7월 말 기준 현재 70가구가 공사를 완료했고, 180가구는 현지실사를 거쳐 공사 중이다. 사업 대상자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해 일정 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세부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을 추진한 200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1%가 만족한다고 답할 만큼 대상자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은선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노인 낙상에 따른 사망사고는 자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가 거주하는 가정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올해 경기지역 백일해 환자가 5천 명에 육박하고, 이 중 초·중·고교생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가 2학기 개학을 앞두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을 분석한 결과 8월 7일 기준 백일해 환자는 전국 1만 6천764명, 경기도 4천988명으로 전국 대비 29.8%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은 전국 1만 5천84명(90.0%), 경기도 4천499명(90.2%)으로 확인돼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학령기 소아 청소년에게 취약함을 알 수 있다. 다만 백일해 환자는 29주(7월 14~20일)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방학이 시작된 30주부터 감소 추세다. 28주차 929명, 29주차 1천27명, 30주차 582명, 31주차 331명이다. 도는 백일해 주 발생층인 초·중·고등학교가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백일해 환자 발생 양상과 예방접종력의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지난 7월 24일 전문가와 함께 백일해 환자의 예방접종력을 분석하기도 했다. 환자 중 551명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접종이 시행된 사례는 약 16%로, 백일해의 전파력(확진자 1인당 12~17명 감염시킬 수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의 환자 발생건수는 백일해 백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는 판단했다. 현재 백일해 표준접종은 6차까지 국가접종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며, 특히 11~12세 대상의 6차접종은 Td(파상풍·디프테리아) 대신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을 강하게 권고했다. 접종력이 없거나 유효한 접종이 시행되지 않은 사람은 적절한 접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김윤경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영아는 백일해 감염으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어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에 1세 미만 영아의 감염병 발생 감시와 적기 접종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방학 기간 감소한 백일해 환자가 새 학기에 다시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미접종자의 접종완료와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더 편안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앱 도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노선 정기 개편 등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승객 입장에서 이용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도록 '안전', '친절' '편리' '쾌적' 등 4가지 방향의 종합관리 방안을 수립했다. 도는 먼저 안전한 버스 여건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위험운전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버스 안전운행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고스란히 기록할 수 있는 앱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운전습관 관리와 우수 운수종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가능해져 안전사고 감소와 보험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노선별 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평가 등급과 점수를 도민에게 공개하는 '서비스 안전 등급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운전자 안전운행 습관을 정착시키고 사고 절감을 위한 안전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친절한 버스'를 위해서는 시내버스 민원 다수 발생 노선을 집중 단속하고,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의무화, 친절기사 인증제를 통한 우수 업체·종사자 인센티브 지급 등을 추진한다.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간격 민원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더 빠르고 편리한 버스 운행여건 방안으로는 GTX 개통, 철도 연장 등 변화하는 교통 여건에 따라 교통카드 빅데이터(노선 및 정류장별 이용객 수요 등)를 분석하는 등 체계적인 노선 개편을 정기화한다. 노선별 배차간격 준수율 등을 중점적으로 관리해 버스 운행의 정시성과 신뢰성을 개선한다. 끝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버스 이용을 위해 도-경기교통공사 합동 청결점검 실시, 버스 냉방장치 등 주요 악취 발생시설 소독 강화, 친환경 버스 보급 확대 등 버스 기반시설(인프라)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종합관리 방
정부 '1·10 대책'이어 추가 해제1주택자에 '非아파트' 매입 혜택재건축·재개발 촉진법 만들기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과 서울에 인접한 경기 남부권 지역 그린벨트가 유력한데, 위례신도시처럼 지역 경계를 허문 미니 신도시 개발도 예상된다.신규택지 발표는 오는 11월로 전망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서울 그린벨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아울러 정부는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는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LH 등 공공이 수도권을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키로 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주택자가 비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대대적인 규제완화도 예고했다. 촉진법을 만들어 재개발·재건축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정부는 이번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9년까지 6년간 수도권에 42만7천가구 이상의 우량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수도권 그린벨트 어디까지 풀리나?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정부는 서울과 경기도로 유추되는 인근 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1·10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 신규 택지 2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을 4배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서울 인접 부지가 들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신규 택지는 11월 발표될 예정인데, 서울 강남권과 강남권과 맞붙은 경기 남부지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그린벨트와 이에 맞붙은 과천·성남·하남 등의 그린벨트가 대상지로 꼽히고 있다.이밖에 서울 은평 등 서북부와 경기 고양지역이 묶일 가능성도 거론된다.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우려도 존재한다. 3기 신도시에 속한 지역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 2.5%로 소폭 낮췄다. 고금리가 길어진데 따른 내수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수 있다고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KDI는 8일 발표한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 전망치(2.6%)보다 0.1%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와 같고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2.6%보다는 낮다.KDI는 반도체 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회복은 늦춰질 것으로 내다봤다.이에 따라 올해 민간소비도 기존 전망(1.8%)보다 낮은 1.5% 증가할 것으로 수정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전망(2.2%)보다 크게 낮은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1%를 유지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1일부터 개정안 시행… 문자메시지 허용 등 자율성 확대 활성 기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모임 및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지자체가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건의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됐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모임 및 행사를 통한 모금을 허용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을 가능하게 했다.이에 따라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돼 모금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한다.기존에는 지자체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다. 지자체가 다음 해 답례품 제공을 위한 일반예산을 사전에 예측해 편성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3년 유예… 시설·운영 자금 융자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이뤄진다.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5천625곳이다.농식품부는 앞서 시행령을 마련해 폐업한 농장주, 도축상인 등에 시설물 잔존 가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폐업한 농장주에게는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을 주고 시설물 철거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는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한편 농식품부는 전업·폐업한 개 식용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 계획'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초복인 지난달 15일 성남시 모란전통시장 인근 영양탕 거리가 점심시간임에도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7.15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고용부, 37년만에 첫 시간급 1만원대 확정… 전 사업장 동일 적용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이의 제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은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개혁하는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이에 노동부도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는 만큼, 어떤 방향으로 제도 논의가 진행될지도 관심사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오는 8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토행사에는 선감학원 피해자와 경기도, 안산시, 진실화해위,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시민단체 등 약 60명이 참석해 묵념·추모사·헌시·피해자 사연 발표 및 추모 공연 등의 순서로 거행된다. 도는 개토행사에 앞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발굴 사전절차인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을 지난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진행했으며, 진실화해위가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시굴한 분묘 35기 외에 희생자 분묘로 추정되는 150여 기를 확인했다. 도는 개토행사 이후 희생자 추정 분묘에 대한 유해 발굴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발굴이 완료되는 오는 11월부터 시굴 유해를 포함한 전체 발굴 유해에 대해 인류학적 조사, 유전자 감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마순흥 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개토행사를 시작으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천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진실규명 결정 당시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옛터 보존․활용 연구, 추모비 설치, 추모문화제 지원, 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예비비 포함 총 2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031-8008-4755)을 통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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