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행정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8월1일자 9면 보도=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산 위기')이 토지주들의 강한 거부로 부지매입에 실패했음에도 사업기한 1년을 연장받아 '특혜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21일 경기도와 안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안성시에 제안해 추진 중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부지매입 및 사용동의서 확보에 실패, 현재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경기도에서 열린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지원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소유주 거부로 땅 14% 확보 불과시, 공업물량 소멸 우려 도에 공문토지주 "대기업 특혜… 소송 불사"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총 사업부지 중 50%를 반드시 확보해야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이란 다음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 14%의 토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전체 사업부지 59만8천여㎡의 절반이 넘는 19만2천여㎡와 11만5천여㎡ 규모의 토지소유자들이 현재까지도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시는 앞서 산단에 배정받은 공업물량 만료가 9월 말 예정이어서 사업시행자인 SK에코플랜트에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고 SK플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토지확보가 지연됐고 최근 토지주와 접촉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막바지 협의 중인 만큼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회신했다.이에 시는 산단 조성 무산 시 공업물량 소멸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고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에도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기간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이 같은 시의 행정에 토지주들은 '대기업 특혜 행정'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총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시 관계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SK에코플랜트의 입장만을 대변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 김보라 시장의 '혁신 행정'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안성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1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 유치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와 맞물려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행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도시공사 설립은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이동희 전 시장과 황은성 전 시장도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기상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및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역대 시장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셈이다.
市,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용역설립타당성·적정성 높게 나왔지만시의회 부결 처리에 사실상 무산
시는 기존에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공사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체 수립하고 지난해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천500만원을 확보, 같은 해 10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에서는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과 공사 전환 및 설립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출자 타당성, 대상 사업 발굴 및 수지분석, 조직진단 및 조직 구성방안, 시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 설립을 위해 조사, 연구한 각종 지표에서 설립 타당성과 적정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시민 50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78.3%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도시공사 설립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하지만 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연내 도시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최근 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안성시와 의회 간 첨예한 대립이 실무적으로 해소돼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시와 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과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의회사무과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체결한 '안성시-안성시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인사교류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 결과 인사교류실무협의체를 부시장과 행정안전국장, 행정과장 등 3명의 시 관계자와 운영위원장, 대표 시의원, 의회사무과장 등 3명의 의회 관계자를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인사교류실무협의체는 향후 의회에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시는 한 달 전에 이를 의회에 알리고, 인사교류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인사를 확정 짓기로 하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부시장·대표 시의원 등 6명으로 구성의회로의 전출입 상호 협의해 발령교류 일자 1개우러 전에 협의 시작전국 지자체들에 선례 됐다는 평가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의회로의 전출입은 상호 협의해 발령하고 교류 일자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파견의 경우는 시장의 추천자 중 상호 협의해 발령하고 협의 시기는 파견 종료 1개월 전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실무협의체 구성은 시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의회 인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의회 관계자도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수개월 간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격언과 같이 전국 지자체가 같은 사안으로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를 인사교류실무협의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투명
안성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9.4%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옴은 물론 김보라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주를 비난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시의회는 지난 5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제2회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1천958억원에 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시의회는 김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예산안 306억원을 비롯해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예산 46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예산안을 삭감했다.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2천만원, 공동체활동가 NPO 쉼 지원 사업 2천만원, 미양면 법전마을안길 정비사업 5천300만원, 시청사 버스정류장 조성공사 4천400만원,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설계비 1억원,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출연 검토 및 수수료 9천만원,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공예문화센터 및 관리동 리모델링과 사무실 책상 구입 3억3천만원 등이다.삭감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1천958억원 중 19.4%에 달하는 수치다.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민선 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시민 김모(37)씨는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그동안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냐"라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견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김 시장이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에게 떡을 전달한 건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기소의견 결정으로 송치한 건은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22일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새해 인사 등을 담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한 셈이다.경찰은 또 지난 4월14~15일 김 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1천399명분의 떡을 구입해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시청사 CCTV 영상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이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철도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9월 중순께 열리는 2022년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의회 견제 없이 시정·시책을 펼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집행부와 마찰이 발생했던 터라 이번 행감을 준비하고 있는 집행부도 긴장한 상황이다.시의회는 오는 9월7일 정례회를 열고 회기에 상정된 부의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집행부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국힘 "4년간 견제없이 시정 펼쳐본때를"… 자료 예년比 수배 요청국민의힘 의원들은 행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로 그 수량이 예년 행감 때보다 수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사전에 확보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가오는 행감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행감에서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집행부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이번 행감에서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공직자가 기존 부서별 과장들에서 국장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국장들이 직접 세세한 자료들까지 챙기며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지역 정치권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 시정 및 시책 등이 진행돼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민원을 중심으로 행감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곧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집행부, 송곳공세 대비 '열공모드'이에 집행부 관계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행감에서 다양한 이유로 집행부를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안들에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극한 갈등을 빚어왔던 안성시의회와 안성시(8월1일자 8면 보도=안성시의회 "市가 비협조" 파견인력 보이콧)가 안정열 의장의 통 큰 양보로 사태가 일단락됐다.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인사협의체를 시에 제안했고, 이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의회, '협의체' 시에 제안 합의내달까지 구성… 26일 인사위합의에 따라 의회와 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2명의 전문위원을 교체하고, 의회에서 시로 복귀시킨 4명의 직원들을 재차 의회로 파견함은 물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이번 갈등은 의회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교체와 인력 보충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묵살한 채 지난 1일자로 인사를 단행, 의회가 '의회 파견 인력 전부 복귀'라는 초강수로 응수하면서 촉발됐다.이후 한 달여 간 의회와 시는 기자회견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왔다. 특히 갈등으로 회기가 열리지 못해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연되며 시정 및 시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안정열 의장은 "그동안 집행부를 이끄는 시장이 소속된 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의회가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번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해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 의회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이번 합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행 초기 혼선을 빚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회와 시 간의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의 한 축으로 '황소 뚝심'을 통해 20만 안성시민 모두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안정열 의장은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로 가득 차 향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계획을 거침없이 쏟아냈다.안 의장의 이런 모습은 준비된 의장으로서의 자세를 갖췄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그도 그럴 것이 그는 총 8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나머지 7명의 동료 의원들이 모두 초선인 점을 감안했을 때 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안 의장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제일 먼저 8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 방침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안 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성지역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현명한 안성시민들이 의회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라는 의미인 만큼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올곧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운영 방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고 의정활동과 투표결과, 겸직 신고내역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어 나감은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의회'라는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안성 최초 여소야대… 견제·감시 올곧게 수행의정활동 투표·겸직 신고 공개 등 투명한 의회모든 의원들 '한마음 한뜻' 시민 목소리 청취
또한 안 의장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그는 "현재 안성의 발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서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간의 편차가 극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는 안성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의장으로서 철도 유치와 제2경부고속도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호재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균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함께 공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그러나 사법기관들은 어느 순간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기자들에게도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는 양날의 검이다. 무죄 추정 원칙 실현과 인권 침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 물론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가의 존립과 존망을 다투는 피의사실과 정쟁을 위한 정보 등은 제한돼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사건·사고에까지 적용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이는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언론의 감시밖에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자들조차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현실에서 감시는커녕 사법기관이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사실만을 받아쓰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사법기관이 감시 없이 제멋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덤이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법기관의 폐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감시는 사법기관이 수사를 끝낸 후 내놓은 결과물을 갖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법기관들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마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건·사고와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공표 기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학교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안성 아양택지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섰다.13일 안성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아양택지지구는 안성지역 최대 택지개발지구로 수년간의 기반공사와 아파트 신축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향후 6천4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하지만 택지개발 조성 및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시민들의 입주 및 거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백성초등학교만 이전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전 및 신설되지 않아 아양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중·고등학생 자녀 대다수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학용 의원, 임태희 도교육감 만나 긍정적 답변 얻어내김보라 시장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문제 해결 행정력 집중게다가 아양택지지구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부모들이 차량으로 자녀들을 직접 통학시키고 있는 불편함이 지속돼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 기관인 시와 안성교육지원청 등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이 먼저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안성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아양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했고 임 교육감으로부터 "한경대 총장을 역임해 안성의 교육 현안에 잘 알고 있는 만큼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학교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이와 발맞춰 김보라 시장도 지난 10일 개최한 민선 8기 공약사항 설명을 위한 언론 브리핑에서 '아양택지지구내 중학교 신설 및 대체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 시장은 "안성지역의 경우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동부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고, 서부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교육시설 불균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아양택지지구 내 학교 신설 및 대체 이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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