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구형'
민주당 "검찰 직접 증거 제시 못해"국힘, 직위 상실땐 보수지지 기대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이 3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정가가 결과 예측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18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이후 김 시장은 8개월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고 오는 21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벌금형을 예측했던 지역정가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검찰의 구형 소식에 여·야간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시장이 속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정황상의 증거만을 갖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애써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구형은 당선무효형을 염두에 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 실제 재판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하기에 당혹스럽긴 하지만 당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김 시장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시장들이 연달아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진보에 표를 던졌던 지역민심이 진보에 실망하고 보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방증 아니냐"며 "사회 통념상 남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안 되기에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당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이밖에 정치성향이 중립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시장이 잇따라 중도 하차할 경우 지역발전이 더욱 정체되기에 당선무효형까지는 가지
안성경찰서 69대 신임서장으로 장한주(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비과장이 임명됐다. 장 서장은 경찰대 6기로 안성경찰서 정보보안과장과 경기남부청 정보5계장, 제주경찰청 외사과장, 정부과천청사경비대장, 평택경찰서장, 경기남부청 경비과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요직을 거친데다가 온화한 성격에 합리적이고 예리한 판단을 가진 '정보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선고공판이 4일 앞으로 다가오자 지역정가가 결과 예측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17일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치러진 안성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이후 김 시장은 8개월여의 기나긴 법정공방을 이어간 끝에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고 오는 21일 선고공판만을 남겨두고 있다.벌금형을 예측했던 지역정가에서는 생각보다 높은 검찰의 구형 소식에 여·야간 유불리를 따져가며 재판 결과를 예견하고 있는 실정이다.김 시장이 속한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한 정황상의 증거만을 갖고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제시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애써 침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구형은 당선무효형을 염두해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일 뿐 실제 재판정에서는 증거재판주의를 지향하기에 당혹스럽긴 하지만 당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직을 탈환해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국민의힘은 김 시장이 실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시장들이 연달아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진보에 표를 던졌던 지역민심이 진보에 실망하고 보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모양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대부분 벌금형을 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한 것은 그만큼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방증 아니냐"며 "사회 통념상 남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생각하면 안되기에 겉으로 표출할 수는 없지만 당원들은 내심 기대하고 있는 눈치"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이밖에 정치성향이 중립적인 시민들의 여론도 시장이 잇따라 중도 하차할 경우 지역발전이 더욱 정체되기에 당선무효형까지는 가지 않길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는 반면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철만 되면 매번 네거티브에 혼탁한 선거가 진행돼 염증이 난만큼
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재희(사진)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13일 한경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 중 사업주와 근로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및 학계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심사해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박 교수는 1998년 한경대 안전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1천여명이 넘는 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현장의 휴먼에러 방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 연구 수행을 꾸준히 진행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해 온 인물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박 교수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를 인정했다. 박 교수는 "이번 상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과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현 위치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재희(사진) 교수가 최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13일 한경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예방 강조 기간 중 사업주와 근로자, 재해예방단체 임직원 및 학계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공로가 큰 유공자를 심사해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박 교수는 1998년 한경대 안정공학과 교수로 임용돼 현재까지 1천여명이 넘는 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 산업 현장의 휴먼에러 방지와 근골격계질환 예방 등 인간공학 연구 수행을 꾸준히 진행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 해 온 인물이다.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박 교수의 성과를 토대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그 공로를 인정했다.박 교수는 "이번 상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연구 활동과 전문 인력 양성에 더욱 더 매진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현 위치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산업재해 발생원인의 90%에 달하는 휴먼에러와 불안전행동을 예방하는 핵심적 기술로 인간공학이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해 산업재해 예방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한편 박 교수는 지난 5월 대한인간공학회장에도 선출돼 오는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해 개인적으로 겹경사를 누리고 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국립한경대학교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박재희 교수
동일 행정구역 위치 2024년 추진3년간 유예… 분교 전환 안하기로교육지원청, 주민 의견 반영 결정안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삼죽면 죽산초와 통합을 반대했던 일죽면 방초초 인근 주민들(6월19일 인터넷 보도=[로컬 인사이드]안성 방초초·죽산초 통합 반대 성난 민심)의 의견을 반영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일죽초와 방초초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하며 사태가 일단락됐다.12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방초초 운영위는 최근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통폐합 수정(안)'을 의결해 이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했고, 교육지원청 또한 수정안 내용을 내부적인 검토 끝에 수용키로 결정했다.수정안은 당초 계획된 죽산면 죽산초와의 통합을 백지화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죽초와 오는 2024년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수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초초는 일죽초와 2024년 3월1일 통합하며, 다만 2021년부터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동안 학생 수가 감소해도 분교 전환하지 않는다', '일죽초와 통합 시 희망자에 한해 죽산초 분산 배치를 병행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초초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를 반영키로 내부 결정을 내렸으며 수정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해 이를 행정예고 등의 방식을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주민들은 "방초초가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죽초와 통합되면 일죽면 학부모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8천여 명의 일죽면민들이 똘똘 뭉쳐 방초초와 일죽초 등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발전을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초초는 5학급에 전교생이 29명인 학교로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8.2%가 죽산초와 통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를 했다.하지만 뒤늦게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방초초 졸업생들과 일죽면민들을 중심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이 최근 삼죽면 죽산초와 통합을 반대했던 일죽면 방초초 인근 주민들(6월19일자 인터넷판 보도=안성 방초초·죽산초 통합 반대 성난 민심)의 의견을 반영해 같은 지역에 소재한 일죽초와 방초초를 통폐합하기로 결정해 사태가 일단락됐다.12일 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방초초 운영위는 최근 '적정규모학교 운영을 위한 통폐합 수정(안)'을 의결해 이를 교육지원청에 전달했고, 교육지원청 또한 수정안의 내용을 내부적인 검토 끝에 수용키로 결정했다.수정(안)은 당초 계획된 죽산면 죽산초와의 통합을 백지화하고,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죽초와 오는 2024년에 통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수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방초초는 일죽초와 2024년 3월1일 통합하며, 다만 2021년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동안 학생 수가 감소해도 분교 전환하지 않는다', '일죽초와 통합시 희망자에 한 해 죽산초 분산 배치를 병행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방초초 측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이를 반영키로 내부 결정을 내렸으며, 수정안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른 시일 내에 이행해 이를 행정예고 등의 방식을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같은 교육지원청의 결정에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주민들은 "방초초가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일죽초와 통합되면 일죽면 학부모들이 함께 모임을 갖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8천여명의 일죽면민들이 똘똘 뭉쳐 방초초와 일죽초 등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의 발전을 위해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방초초는 5학급에 전교생이 29명인 학교로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88.2%가 죽산초와 통합에 찬성한 것을 근거로 통폐합에 따른 행정예고를 했다.하지만 뒤늦게 이같은 소식을 접한 방초초 졸업생들과 일죽면민들을 중심으로 일죽면 방초초·죽산초 통폐합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교육지원청에서 반대 시위와 더불어 탄원서 등을 제출하
안성 공도초중학교 신설 무산 위기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6월25일자 인터넷 보도=안성시, 공도초·중학교 무산 위기로 성난 민심 진화 '주민공청회') 정의당 안성시위원회가 총괄적인 해법을 안성시와 정치권에 제안했다.정의당 안성시위원회는 최근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의당안성시위원회의 제안'이라는 제목 하에 논평을 냈다.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도농복합도시인 안성지역의 특성상 농촌과 도심지역이 상존하기에 교육부의 일괄적인 지침이 되레 지역내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실제로 안성의 면지역 거주 학생들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 도심지역까지 통학해야 하는 어려움은 물론 농어촌특별전형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도심지역은 학령 감소를 이유로 학교 신설이 아닌 증설로 교육환경이 더욱 더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정의당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안성시와 정치권 등에 공식적으로 해법이 담긴 활동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실제로 정의당은 '안성교육환경 문제점 파악을 위한 여론 및 실태조사 추진'과 '안성시와 안성교육지원청, 시·도의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숙의기구 구성', '도농복합도시 특성 고려한 제도 마련 위해 현행 법제도 정비 요구 활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이주현 위원장은 "정의당은 공도초·중통합학교 신설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연대를 통해 안성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며 "안성교육환경을 바로 세우는 일은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어린 동량들을 위한 현 세대의 의무인 만큼 반드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이를 현실화하는데 진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가 공도초중학교 신설 무산 위기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모습. /안성시 제공
안성시의회가 최근 안성천의 평택강 명칭 변경 문제로 안성시와 평택시 간에 갈등이 유발된 사안(6월24일 인터넷 보도=평택시의 '안성천→평택강' 명칭 변경 추진에 따른 파장 '일파만파')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시의회는 최근 폐회한 제1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평택시가 추진하는 안성천 명칭 변경 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성시는 이웃 도시인 평택시에게 수십년 전부터 땅과 인구를 빼앗기고, 취수장 문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평택시는 이에 대한 보상은커녕 안성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함은 물론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며 "안성시의회는 20만 안성시민과 함께 평택시가 안성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근거와 명분이 전혀 없는 억지 주장인 만큼 더 이상 일방적인 희생과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독단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시의회는 평택시와 안성시에 '안성천 하류지역 명칭 변경 결사반대와 평택시의 명칭변경 계획 즉각 중지 촉구', '상식 이하의 이기주의적 발언으로 지역갈등 조장 행위 멈추고 상생발전에 적극 노력할 것', '안성시는 평택시의 일방적 명칭 변경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결의문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 경기도지사, 경기도시군의회, 평택시장, 평택시의회, 안성시장 등에게 공문으로 발송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안성시가 6일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공원이나 하천변 심야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관내 공원과 주요 하천변 등 야외에서 음주와 음식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 점검반을 가동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도 확진 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따라 공원이나 하천변 심야 야외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밤 늦은 시간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는 모습. 2021.7.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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