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현대중공업의 기부금으로 안성에 7억5천만원을 들여 구매한 뒤 최근 4억원에 판 위안부 피해자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가 불법 증·개축했다는 의혹까지 나와 관청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건축물 대장상 면적과 정의연 측이 밝힌 면적이 다른 까닭이다.18일 안성시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청은 정의연에 현장조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실제 건축물 대장과 현장이 다른지 조사를 하기위해 쉼터로 들어가야 하는데, 쉼터가 잠겨있기에 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의연 쪽에서 거리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어 당장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불법 증·개축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조치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시청은 건축물 대장과 정의연 쪽이 밝힌 면적이 다른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정의연은 쉼터 1층 면적이 185.08㎡, 2층 면적이 79.17㎡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엔 1층은 156.03㎡, 2층은 39.95㎡였다.실건축 연면적 또한 정의연은 본동 264.25㎡, 외부창고 23.14㎡라고 밝혔지만, 건축물대장에는 195.98㎡만 쓰였고 외부창고의 존재는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두고 비용 부풀리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정의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쉼터 건축비는 3.3㎡당 600만원이다. 정의연이 공개한 대로 건축비를 계산하면 4억7천856만원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공시지가를 토대로 고려한 토지가격을 더하면 5억5천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대장대로 계산하면 4억3천만원 정도로, 비용이 1억2천만원 가량 적다. 이에 불법 증·개축을 했거나, 7억5천만원이란 구매 비용에 견적을 맞추기 위해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정의연 측은 "조만간 입장문을 내겠다"고 밝혔다. /민웅기·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7억여원 매입불구 4억여원에 팔아"운영 잘안돼… 부동산 하락 영향"'관리인 고용' 윤미향 父도 도마에정의기억연대가 안성에 건립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평화치유집)'이 '헐값 매각'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17일 정의연 등에 따르면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지난 201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부한 10억원 중 7억5천만원으로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소재한 800㎡ 규모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했다.하지만 정의연은 평화치유집을 당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7억5천만원에 매입한 것도 모자라 최근 4억2천만원에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의 부친이 건물에 상주하며 관리인으로 근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기본급 및 수당을 합해 월 120만원 등 총 7천58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지역신문 대표로 재직할 당시 평화치유집 매매를 중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각종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정의연이 평화치유집을 매입할 당시 부동산 시세를 봤을 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고, 이를 또 헐값에 매각한 것을 두고 업계 종사자 모두 의문스러워 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내막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설왕설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헐값 매각과 관련, 정의연은 보도자료를 통해 "접근성 문제 등을 이유로 당초 목적에 따른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회복지공동모급회와 협의해 사업 중단을 결정한 뒤 지난 2016년 이후부터 매각을 추진해 오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성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윤 당선자 부친 관리 의혹에 대해선 "평화치유집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어 교회 사택관리사 경험이 있는 윤 전 대표의 부친에게 건물관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
"반경 2㎞내 우리지역 9개마을 위치편서풍 영향 유해물질 직접적 피해"평택시에 건축허가 불허 조치 촉구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된 제187회 임시회에서 '평택 도일동 SRF 소각장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결의안은 안성시 원곡면 인근에 위치한 평택시 도일동 5번지 일원에 태경산업(주)가 고형폐기물 연료를 소각해 발전하는 SRF열병합발전 허가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 지난 2018년 승인을 받은 뒤 현재 평택시의 건축허가 판단이 임박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SRF소각장 위치는 평택에 속해 있지만 반경 2㎞ 이내에는 안성시 원곡면 9개 마을과 원곡초가 위치하고 있는 데다 편서풍의 영향으로 소각장에서 내뿜는 유해물질이 안성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이어 "SRF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생산활동을 이어가는 주민들의 건강과 근무환경, 생활권 등이 악화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해당 지역이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지는 만큼 건축허가권을 가진 평택시가 이를 고려해 허가를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의안을 채택한 의원들은 안성시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SRF소각장 사업을 추진 중인 태경산업(주)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허가 신청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사업 허가를 내준 환경부에는 통합관리사업장 허가업무처리 지침에 규정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이행과 사업허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이어 SRF소각장 허가권을 가진 평택시는 안성시와의 상생협력 및 공동 발전의 관점에서 건설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환경부와 평택시, 태경산업(주)에 각각 발송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 시의회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코로나19 지원 예산 612억원 확보안성시가 14일 폐회된 제18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지원 예산 등이 담긴 612억원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시는 확보한 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취약계층 등 긴급 복지에 270억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지역상권 보호에 205억원, 자가격리자 지원 및 코로나19 방력활동에 46억원 등을 지원 및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김보라 시장이 취임 후 중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안성형 뉴딜 사업(New Deal)' 즉 '희망이음 일자리 사업'에 43억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로 실직한 시민들은 물론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 등 250명에게 6개월간 시에서 공공형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할 예정이다.당초 김 시장은 후보자 시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시행'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번 예산 확보와 집행을 통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김 시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고통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처리해준 신원주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 모두에게 19만 안성시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오늘 통과시켜준 예산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당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市, SK건설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부지 편입 토지주와는 협의도 안해이달말 道입지심의 안건 상정할 듯최악의 상황땐 강제수용 우려 성토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미양면 주민들이 강력 반발(5월 11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와 SK건설이 산단부지로 편입당하는 토지주들과 협의도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시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지난 1월 SK건설이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 분양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 경기도 질의 등을 통해 관련법을 검토한 뒤 안성시의회로부터 산단조성 동의안을 승인받고 SK건설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시는 산업공단 개발을 위한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말께 열리는 경기도 입지심의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그러나 시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지로 편입당할 토지주의 승낙 여부는 물론 협의조차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대기업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실제 시와 SK건설은 59만8천여㎡의 전체 사업부지 중 절반이 넘는 19만2천여㎡와 11만5천여㎡ 규모의 토지 소유자는 물론 소규모 토지주들에게 공식적인 사업추진 내용과 절차 등을 알리거나 협의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시의 밀실행정으로 인해 산단조성사업 추진으로 엄청난 재산상 손해 등을 감수해야할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정작, 사업 추진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경기도가 해당 사업에 대해 공업 물량 배정을 결정하게 되면, 최악의 상황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수용으로 토지를 빼앗길 처지에 내몰리고 있어 토지주들은 사업추진의 부당함을 강력 항변하고 있다.한 토지주는 "안성시가 피땀으로 수십년 간 가꾸어 온 내 땅을 강제수용 방식으로 뺏어가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는 공익사업이라고 하지만 토지주들의 정당한 재산을 헐값에 수용, SK건설에게
안성 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내 오·폐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최근 발족시키고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안성은 그동안 고압 송전선로와 용인 화장시설 등 주변 도시로 인해 각종 피해만을 받아 왔는데 최근 용인시와 SK하이닉스가 우리 지역 농업의 근간이 되는 한천에 37만t의 산업폐수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들은 "산단 조성에 따른 수혜는 용인시가 가져가고, 안성시는 일방적 피해를 받는 불합리한 상황으로 우리는 지역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오·폐수 한천방류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또 '한천을 이용해 농사짓는 농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산업폐수 한천 방류 결사반대'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고온의 방류수로 발생하는 연무로 주민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산업폐수 한천 방류 결사반대', '우기시 한천 유량 증가로 범람 등 재난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산업폐수 한천 방류 결사반대' 등의 요구도 대내외에 천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 주민들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역내 오·폐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대위 제공
성 착취물을 공유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개설자(대화명 '갓갓') 문형욱(24·대학생)씨가 최대 퇴학 처분까지 받을 방침이다.문씨의 학교 측이 문씨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달 내로 문씨에 대한 처분을 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안성소재 모 국립대학교는 13일 "경찰에게 문씨의 혐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받았다"며 "학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문씨에 대한 처분을 이달 중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학교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6조(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제10조(징계 및 재발방지 조치 등)를 통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을 저지른 재학생·교직원 등에 대해서 징계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문씨가 미성년자 다수를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협박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안이 무거운 만큼 빠르게 결정할 것"이라며 "몰카가 걸리면 무기정학이 나온 이전 사례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볼 때 최고 제재인 퇴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찰관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내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 혐의로 전날 구속된 문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18일 문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문씨의 얼굴을 공개할 방침이다.한편 문씨는 지난해 2월께 텔레그램에 8개의 성착취물 대화방을 개설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10명에 이르는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협박 혐의도 있다. 또 문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구 여고생 성폭행사건도 자신이 지시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문씨가 운영한 N번방에서 처음 유포됐다.앞서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그의 공범 '부따' 강훈(18), '이기야' 이원호(19)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다./민웅기·김
김보라 안성시장이 후보자 시절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추가 의혹 제기(5월 6일자 8면 보도)에 사정기관들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11일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 등 사정기관은 김 시장이 후보자 신분이었던 공식선거운동기간에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 재활용기반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함 배포와 연설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유·무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선관위는 해당 의혹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김 시장 캠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며 향후 이를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경찰도 추가로 제기된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최근 공단을 방문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유치업종 계획포함 사실 알려지자미양면 주민대책위 집단반발 나서市 "SK건설과 배제 관련 협의 중"안성시가 SK건설의 제안을 받아 추진 중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에 화학물질 및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미양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10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SK건설이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일원 59만8천여㎡ 규모의 부지에 총사업비 2천120억원을 투입해 산업단지를 조성해 분양하자는 내용이 담긴 투자의향서를 지난 1월에 접수를 받고 관련법 등을 검토했다.이 결과 시는 해당 산단이 조성될 경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평택 고덕산단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시는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 물량 확보를 위해 이달 말께 개최 예정인 경기도 입지심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하지만 해당 산단내 유치업종 계획에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양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사고 있다.주민들로 구성된 미양면 구례리산단반대대책위는 최근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한편, 산단 추진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 30여개를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주민들은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사업체가 입주한다면 응당 환영할 일이지만 화학물질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혐오시설이 주민들도 모르게 들어온다는 소식에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며 "특히 고삼저수지와 안성천 등에 오·폐수를 방류하려고 시도했던 SK가 화학물질 업체까지 안성에 입주시키려 하는 행태는 19만 안성시민들의 물리력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저지의사를 명확하게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SK건설에게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유치를 배제하라는 내용으로 협의에 들어갔다"며 "협의 내용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 미양면 구례리산단반대대
안성시의회 신원주 의장이 지난 8일 안성시 도기동 일원에서 개장한 새벽시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했다.관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새벽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예정보다 늦은 시기에 개장하게 됐으며 오는 11월30일까지 7개월간 운영된다.이날 신 의장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과 농특산물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본인도 필요한 농특산물을 직접 구매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신 의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지역사회가 온통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이곳을 방문하니 사람 사는 도시 같고, 좋은 기운도 받아서 가는 것 같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아직 완전하게 종식되지 않은 만큼 재확산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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