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잡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만료 시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을 목전에 둔 셈이다. 애초부터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두고 회의 무산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켰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은채 고성과 비판만 쏟아내다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다시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 강행이 가능한 만큼 회의장을 성토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장이다.이처럼 과방위가 파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의 발인제와 안장식이 17일 엄수됐다. 윤 대통령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장지에서 부친의 안장식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안장식은 고인의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 하관식에는 윤 교수의 저서인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가친척 20여 명과 윤 교수의 제자 및 경제학계, 정치계 인사들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부친을 장지로 모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늦은 오후 출국하며 이번 순방은 1박 4일 일정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정상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등이 진행되며, 한미일 정상회의 외 한미·한일 정상이 별도 회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해 SPC그룹과 고용노동부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노동자 A씨는 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숨졌다.박정(파주을) 환노위원장은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며 "당시 SPC그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어제 샤니 현장을 방문해보니 공장의 시설과 장비가 옛날 재래식 방앗간 원리로 운영되고 있더라"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도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었나 반성하시라"고 질타했다.야당 간사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SPC 계열 SPL의 평택 제빵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후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면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에 이 그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엉터리 안전진단 기관의 제도 개선 결과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며 "SPC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산업안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천억 원 안전 투자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장치 설치 미비와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 안 된 걸 확인했기에 노동자의 과실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필요성이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다. 4자 협의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교육 현장의 근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여야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김철민 "국회의원 12명, 31건 발의"임태희 "정파 초월해 머리 맞대야"이날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철민(안산상록구을) 위원장은 "교권활동 보호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12명 의원이 31건을 발의한 상태"라며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교권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에는 한마음일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전을 거듭할 게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임태희 교육감도 "교육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이 기초가 되고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함께 고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교육위원회는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 수색을 하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된 날,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민주당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검, 대선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전대 돈봉투의혹 수사관련 압색도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 대표는 또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티끌 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 출석 직전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해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 참석 의원 명단을 관리한 실무 담당 전직 막내급 비서 A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중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해 이 대표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B씨와 C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1·2·3부가 이 대표의 소환 조사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압수수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다.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재판을 하는 상대(김용)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증인과 가족, 지인들을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인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의
8월 임시국회 첫날인 16일 국회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묻지마 흉기난동 범죄와 궁평지하차도 참사 보고를 받기 위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호우 피해 순직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논의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모두 빈손으로 끝났다.먼저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불참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에 따라 궁평지하차도 참사와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실시할 계획이었다"며 "이미 합의돼 공지된 의사실정이 있음에도 정부부처 출석 대상자들이 자리에 오늘 참석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일정은 맞지만 '잼버리'라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지난 11일부터 잼버리 질의를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부득이 여당 의원들이 나오지 못했다"면서 "일방적인 회의 진행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위, 궁평지하도참사 등 질의與·이상민 장관 등 불참속 진행
여야는 결국 회의장 대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각각 모였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야당이 오늘 회의가 잼버리가 안건이 아니라고 하지만, 질의를 안 하겠느냐고 하면 하겠다고 했다. 잼버리 질의가 나올 텐데 거기에 행안부 장관만 있고,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없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반격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여당이 갑작스럽게 전북도지사 출석을 요구한 것이라며, 우선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현안을 이상민 장관에게 물어보고 김 지사의 출석 여부는 추후 정하자고 했다. 여야 네탓 공방에 현안질의를 기다려온 국민만 속을 끓이게 된 셈이다. 국방위도 野 소집요구에 與 거부
국방위도 파행은 마찬가지였다. 야권 의원들의 소집 요구에 따라 열린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존 합의된 21일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까지 진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앙당 사무처 출신의 한 원외 인사가 도당 관계자에게 언론 취재를 막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샀다. 이날 연석회의는 송석준(이천)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 등 경기도 각 시군 당협 관계자 등 3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석준 도당위원장 취임 후 마련된 첫 회의로 각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듣고 전달하는 상견례 형식의 자리였다.취재 사전협의 불구 '소속' 묻고회의장 주변 얼씬도 못하게 막아
문제는 회의 중간에 함경우 광주갑 당협 위원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취재기자를 회의장 주변에 얼씬도 못 하게 조처하면서다. 함 위원장은 다른 당협 위원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속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기자에게 '어디 소속인지'를 따져 묻고는 곧바로 도당 관계자를 시켜 음식점 바깥으로 기자의 퇴장을 지시했다.
해당 기자는 회의 30분 전부터 현장에서 취재 기자임을 밝혔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 후 회의 주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였다.그는 현재 송석준 도당 체제에서 아무런 당직을 맡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함 위원장은 경기도당 측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자를 현장 밖으로 내보낼 것을 도당에 요구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지냈고,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지칭)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만큼 도당 측도 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보통 도당 연석회의의 경우 도당 위원장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이후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함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안에 회의 내용이 밖에 들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이런 행동으로 송석준 도당 체제의 공식 행사인 첫 연석회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달되기는커녕 '오점'만 남게 돼 당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를 비롯해 수도권 총선 '위기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함 위원장의 이 같은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국회의원 및 원외 당협 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중앙당 사무처 출신의 한 원외 인사가 도당 관계자에게 언론 취재를 막도록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눈총을 샀다. 취재 사전협의 불구 '소속' 묻고회의장 주변 얼씬도 못하게 막아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연석회의는 송석준(이천)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포천 가평) 의원 등 경기도 각 시군 당협 관계자 등 37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송석준 도당위원장 취임 후 마련된 첫 회의로 각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듣고 전달하는 상견례 형식의 자리였다.문제는 회의가 진행되던 중 함경우 광주갑 당협 위원장이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취재기자를 회의장 주변에 얼씬도 못 하게 조처하면서다. 함 위원장은 다른 당협 위원장들과는 달리 자신의 소속은 밝히지 않은 채 인상을 쓰며 기자에게 '어디 소속인지'를 따져 묻고는 곧바로 도당 관계자를 시켜 음식점 바깥으로 기자의 퇴장을 지시했다. 해당 기자는 회의 시작 30분 전부터 현장에서 취재 기자임을 밝혔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대기 후 회의 주요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기로 사전에 협의가 된 상태였다.그는 현재 송석준 도당 체제에서 아무런 당직을 맡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함 위원장은 경기도당 측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기자를 현장 밖으로 내보낼 것을 도당에 요구했다. 그는 과거 경기도당 사무처장을 지냈고,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 지칭)과 가까운 인사로 알려진 만큼 도당 측도 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보통 도당 연석회의의 경우 도당 위원장 모두발언은 공개하고, 이후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는 비공개로 전환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함 위원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안에 회의 내용이 밖에 들리니 그러는 것"이라고 했다.회의내용 정상적 전달되기 보다'오점'만 남겨 당내 부담 느낄듯이런 행동으로 송석준 도당 체제의 공식 행사인 첫 연석회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전달되기는커녕 '오점'만 남게 돼 당에
교권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유치원 교사들도 특히 코로나 이후 교권침해 피해로 관련 지원기관의 문을 상당수 두드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15일 전국 교육청(대구·경남 제외) 교권침해 지원기관에 접수된 유치원 교사의 상담 신청이 코로나 이후 급증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대구·경남 제외) 교육청에 코로나 첫해인 2020년 77건이었던 유치원 교사의 상담신청이 그 이듬해 350건으로 약 5배 급증했고, 22년 491건으로 늘었다. 지역별로 2018학년도부터 23학년도까지 집계에서 경기도 유치원 교사는 지난해만 34건 상담신청했고, 그 이전에는 한 건도 없었다. 인천 유치원 교사는 2020년까지 한 건의 상담신청도 없었지만, 21학년도 4건, 그 이듬해 44건으로 최고치였고, 23학년도에도 16건이 집계됐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유치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실태'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교육 활동 침해'가 68%로 압도적 비율로 높았다. 안 의원은 "학교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교육부는 생애 첫 교육기관인 유치원 교권보호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의 요구를 잘 반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대선 후 이재명 대표 선출 때부터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떠안으며 거대 정당의 수적 우위를 보였지만 속으론 계파 갈등 등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1심 유죄 판결에 더해 오는 17일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게 8월 말에서 9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8월 말~9월 초 구속영장청구 전망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영장청구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친명계 측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 대표와 야당을 옥죄고 있다며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친명 "야당 옥죄" 검찰프레임 대응비명 "당 살수없다" 사퇴론 또 제기
반면 민주당을 향한 계속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 체제로는 당이 살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이 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필 태세다. 이상민 의원은 BBS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당을 끌어들여 소위 '방탄 정당' 소리까지 들으면서 막는 데만 급급했다"며 "당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개딸 척결 문제 등은 손대지도 못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