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도래하고 있다. 대선 후 이재명 대표 선출 때부터 제기된 사법 리스크를 떠안으며 거대 정당의 수적 우위를 보였지만 속으론 계파 갈등 등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진술 번복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의 1심 유죄 판결에 더해 오는 17일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의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가 끝나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건을 합쳐 이 대표에게 8월 말에서 9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소환 조사8월 말~9월 초 구속영장청구 전망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혔지만, 당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정치적 영장청구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친명계 측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이 대표와 야당을 옥죄고 있다며 '검찰 독재' 프레임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집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야당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찍으려 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친명 "야당 옥죄" 검찰프레임 대응비명 "당 살수없다" 사퇴론 또 제기
반면 민주당을 향한 계속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이 대표 체제로는 당이 살 수 없다는 우려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다시 한번 이 대표 사퇴론에 불을 지필 태세다. 이상민 의원은 BBS 인터뷰에서 "취임 이후 본인의 사법리스크 문제에 당을 끌어들여 소위 '방탄 정당' 소리까지 들으면서 막는 데만 급급했다"며 "당의 구조적인 개혁 문제, 개딸 척결 문제 등은 손대지도 못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비명계 3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8일 숨진 샤니 공장 노동자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업무 해태를 따져 묻겠다고 약속했다. 최민석 청년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뛰어야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샤니 성남공장에는 이전까지 14건의 끼임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되풀이되는 SPC 산재 사태와 경영진의 사건 은폐 시도에도 왜 소극적으로 대응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번 사고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SPC의 책임을 엄하게 묻고 더는 억울한 죽음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며 "민주당은 노동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업무해태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막을 내리면서 책임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여야는 우선 오는 16일 국회 임시회가 열리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 소재를 따져 물었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에는 행안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선다. 25일에는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가족부에 대한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 감사원, 수백 명 대상 대대적 감사 전망국회, 16일 행안부·여가부 '현안질의' 예정두 부처 모두 잼버리 대회 주무 유관 부처로 대회 기간 불거진 문제와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받을 전망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 정권의 준비 부실과 전라북도의 운영으로 보고 있다. 이날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 정경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부지 선정이 '진흙탕 잼버리'의 시발점"이라며 "잼버리를 핑계로 지역 사회 간접자본 사업 예산을 더 빨리 더 많이 끌어가는데 만 힘을 쏟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어차피 없앨 여가부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새만금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주 중 감사관 인원 조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 부처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6년 간의 예산과 관리 감독 부실 등 대대적으로 감사할 예정인 만큼 감사 대상은 최소 수백 여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일제강점기인 1944년 인천 동구 송현 공립 국민 학교(현 인천 송현초) 1회 졸업생인 여학생 13명이 근로정신대로 일본 본토에 강제동원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13일 허종식 국회의원실이 확보한 매일신보 1944년 7월 4일 자 3면 기사에 인천부(현 인천시)의 여자 근로정신대 모집에 따라 송현 초등학교 졸업생 중 27명이 응모, 13명이 합격했다고 기록됐다.해당 학부모들은 축하 의미로 돈을 모아 일본에 가게 될 여학생 한 명당 5원씩 줬지만, 학생들이 국방 헌금하겠다며 이 학교 이와오(岩尾) 교장에게 절차를 의뢰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는 이 학생들이 함께 동원된 인천 지역 다른 학교 학생들과 7월 2일 서울에서 시가행진을 한 후 일본으로 떠났다고 돼 있다.기사엔 '인천 두 곳의 우수한 여성 OO명을 선정했다'고 기록, 송현 국민학교 13명과 인근 학교 학생들이 함께 동원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3세 소녀를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여자정신근로령'은 1944년 8월 23일 공포·실시됐다. 그러나 칙령 공포 이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걸 이 기사는 보여준다.매일신보는 일제강점기 동안 발행된 조선총독부 기관지인데, 이 기사를 통해 자신과 가족들이 원해서 근로정신대를 자원했으며, 전쟁에 나가는 상황에서 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일제의 정책을 미화했다.허종식 의원은 "초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은 여학생은 '여자정신근로령'으로, 중등학교 학생들은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으로 인천의 학생들이 국·내외로 일본의 전쟁에 동원시켰다"며 "특히 동구와 미추홀구는 일제강점기 대규모 군수공업지대로 조성됐음에도 강제동원 실태에 대해선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어 후속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 8일 5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샤니 성남 공장에서 이미 5년 전부터 유사한 끼임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돌린 SPC 측의 대응처럼 '이번만 피해 가면 된다'는 기업의 안일한 인식이 산업재해 발생의 구조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사고가 난 샤니 성남 공장에서 지난 5년(2018~2023년 3월 말)간 끼임 사고는 14건이 발생했다.2018~2023년 끼임 사고 발생전체 산재사고 중 40% 해당SPC, 정의당 현장방문도 막아구체적으로 끼임 사고 내용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 9일 디저트 라인에서 기계를 사용해 빵 위에 크림을 바르는 작업을 하다 중단 후 손으로 작업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손가락이 절단됐다. 또 같은 해 7월 4일 B씨는 빵을 포장하던 중 포장자를 자르는 기계에 손가락 끝 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2021년 7월 16일에는 C씨가 반죽 분할기 상단을 청소하는 동료를 돕다 또 다른 동료가 C씨가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작 버튼을 눌러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이외에도 반죽 작업과 센서 오작동 등으로 손가락이 끼이거나 절단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샤니 성남 공장에서 발생한 전체 산업재해 35건 중 이와 같은 끼임 사고는 40%(14건)였다. 정의당은 이처럼 유사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사니 성남 공장 현장을 방문했지만 SPC 측의 제지로 무산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한 시간 대치 끝에 결국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은주 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SPC 측과 전날 협의를 마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입구에서 제지당한 것은 사고 현장을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 지난해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 및 재발 방지 투자를 약속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은 기업이 산업안전 보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
잦은 구설로 입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0일 활동을 조기 종료했다. 지난 6월 20일 공식 출범한 지 50일 만으로 애초 9월로 예정된 활동 기한을 1개월가량 일찍 마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노인폄하' 설화와 가족 문제 등으로 '혁신대상은 혁신위'라는 비판을 당 내외부에서 받게 되자 동력을 더 잃기 전 조기 종료 수순을 밟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출범 50일만… 한달이나 앞당겨'노인폄하' 혁신 대상 비판도 나와
김은경 혁신위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혁신안으로 대의원제의 실질적 폐지 등이 담긴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를 권리당원 비율로 환산하면 대의원 1명은 사실상 권리당원 50~60명에 해당한다. 혁신위는 이를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만으로 단순화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권리당원 1인 1표 70% 국민여론조사 30% 방식의 투표를 제안했는데, 사실상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당대회 사이에는 대의원들이 시도당 상무위원, 당무 위원, 중앙위 등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투표권과 일상적인 '대의'기구 활동을 위한 대의원제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천 규칙을 변경해 국회의원 후보자 평가 시 '공직 윤리' 항목을 신설토록 했고, 당내 경선에서 당원 명부 독점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부여하고 동일한 기회 보장을 규정으로 만들어 도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정책 정당 역량 강화와 당 대표 직속 미래위원회 신설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혁신위 내에서는 내년 총선 도전을 저울 중인 이른바 전·현직 '올드보이'들의 용퇴 필요성도 언급했다. 여기에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나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 위원은 "(용퇴 명단은) 혁신위 내에서는 합의한 바가 없다"면서도 "사견으로는 (박 원장이나 천 의원 등이
"본층(입주층)에는 베트남, 태국 등 철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임금이 하루 일당이 아니라 평당으로 정해져 있어서 빠른 시간에 여러 세대를 작업해야 하루에 가져갈 금액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철근만 붙여 놓고 그냥 넘어가요. 이런 사례는 전국 모든 아파트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장담합니다."17년차 철근 노동자 한경진씨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건설현장의 부조리가 무고한 희생을 만드는 주범"이라고 경고했다. 이 토론회는 최근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촉발된 건설현장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마련했다. 한씨는 "옹벽 세우고 천장 위에 올라가 흔들면 빠질 정도로 시공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는 본층에 올라가지도 않는다. 원청의 기사나 대리가 시공이 잘된 부분만 사진을 찍어서 보고하면 승인이 나서 작업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 전재희 노동안전보건실장도 건설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도급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알폼(지상층 폼 작업) 노동자들은 아래층에서 고층으로 200㎏ 이상 되는 폼을 오르내리는 중노동이어서 90%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국회서 관련 문제 진단 '토론회'"감리는 본층 올라가지도 않아"'대부분 외노자' 대책 마련 목청지난 7~8일 건설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하 구간의 미등록 외국인노동자는 7대 3, 8대 2 비율인데, 지상구간은 9대1이나 10대0으로 한국인이 거의 없고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시간 중노동 근무가 산업재해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날 전문가들은 숙련공 양성 정책 등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21년 건설기능인등급제를 시행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발주자가 적절한 공기를 설계하고 조정하게 하는 게 의무화될
더불어민주당이 8월 마지막 주 워크숍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하는 대의원제 폐지·축소와 관련해 '끝장 토론'을 펼칠 전망이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28~29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한다. 혁신위가 정기국회 전 오는 20일 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한만큼 이번 워크숍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 등이 주요 안건으로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애초 혁신위는 8일 오후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당내 반발이 커 발표일 뒤로 미뤘다. 10일로 미뤄진 혁신안 발표에는 권리당원-대의원 비중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가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의원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내용에는 민주당 대의원 제도와 전당대회 관련 질문이 다수였다. 이를 설문내용 결과를 수합해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혁신안의 내용을 당이 얼마나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대의원제 축소는 친명계와 비명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비명계는 대의원제 축소로 이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봤다. 비명계 이원욱(화성을) 의원은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대의원이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이었다면 당연히 혁신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성 측은 표의 등가성 문제 해소를 이유로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당 대표를 뽑았다. 대의원의 수가 약 1만6천~1만7천명으로, 대의원 약 120만 명의 1% 수준임을 감안하면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다. 이 같은 표의 등가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내 지지 기반이 약한 대신 새로 유입된 지지자들이 많은 이 대표 지지 기반의 특성상 대의원제 폐지 혹은 축소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살해·폭발물 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8월9일 15시34분까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살해하지 않으면 서울시 소재 도서관에 설치한 시한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이 이날 오전 서울시 공무원 등에 발송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4시45분쯤 이같은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국회에 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을 투입해 폭발물 탐지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의원회관에서 근무하던 이 대표는 국회 방호처의 경내 경호를 받고 퇴근했다"며 "경찰의 경외 경호는 사양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9일 공개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SPC 계열 공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비슷한 사고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왜 SPC에서는 끼임 사고가 끊이지 않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빵을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 1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허 회장의 약속은 어디로 갔느냐"며 "당국은 반복되는 SPC 끼임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연이어 터지는 SPC 계열의 중대재해 사고에 비판을 가했다. 김가영 부대변인은 "경찰의 수사와는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으로 다시는 'SPC, 또 끼임이냐'라는 비명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고 일침했다. 이날 낮 12시41분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SPC 계열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근무 중 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5일에도 같은 SPC 계열사인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23일에는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난 바 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8일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SPC 계열사 경기 성남 샤니 제빵공장의 전 생산 라인이 가동 중단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샤니 공장 모습. 2023.8.8 /연합뉴스
![[속보] 이재명 대표 향한 '테러 협박 메일'… 경찰 수사 나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8/20230808010001841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