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이 대표 진단한 의료진도 단식 중단 바람직하다고 조언한 바 있었다고 전해졌다"면서 "이유 여하 막론하고 건강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요청한다. 거대 의석 가진 제1야당 대표가 정부 국정운영 점검하고 내년도 나라 살림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다만 아직 당 지도부가 이 대표를 방문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9.14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교권보호법을 둘러싼 협상 끝에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는 각각 주장하던 교권침해 생활기록부 기록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에 관한 조항에는 합의를 미루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위해제 금지피해비용 안전공제회 위탁 합의
이날 소위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인 사안에 대해 일부 합의를 보였다. 우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김철민 의원 안을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아동학대 사례판단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두는 서동용 의원안을 주장했지만, 법안의 통과를 위해 막판 합의를 이뤘다. 또 교권 침해 피해 비용 부담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는 정부 안도 야당이 동의했다. 정부가 교원의 선택 폭을 고려해 민간 보험사까지 공제 주체를 확대하면서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며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그럼 학폭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교폭력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13일 대통령실은 국가 주요 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국가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논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관별 방호태세에 대해 보고받고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국가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날 회의에는 현장점검이 필요한 국가기반시설 6곳인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과 서울시 행정2부시장, 5개 중앙부처 실장, 대통령실 관련 부서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의 연장선으로,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다양한 우발상황에 대비해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 등을 보고하고 보완 및 개선 사항 등을 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혁신위 2차 회의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도발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평시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주요 국가 기반 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사흘 만에 검찰에 재출석하자,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더욱 끌어 올렸다. 한 의원은 '잔혹하고 악랄한 저들(검찰)의 아가리(입의 속된 표현)에 대표를 내어 줄 수는 없다'는 거친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재차 출석하게 한 검찰을 강력 규탄하며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단식중 소환 악랄한 사법 만행"건강우려 '중단 요구서' 전달키로발언대에 선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에 부당함을 제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반을 끌고 있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의심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고 했고, 조정식 사무총장은 "역대 제1야당 대표를 단식 중에 소환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인데, 잔혹하고 악랄한 윤석열 정치 검사의 사법 만행"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특별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수위 높은 발언으로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지금까지 370회가 넘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무효"라며 "2년간의 집요하고 노골적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수사는 50년을 구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 밤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검찰)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는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체포동의안 표결 시 부결의 당위성을 의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의총에선 무기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우려 등을 고려해 '단식 중단 요구서'를 조만간 이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단식 13일째로 접어든 만큼,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 전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도부가 논의해 소속 의원의 바람을 당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수원
국민의힘이 오는 17일까지를 '대선 공작 진상 규명 대국민 보고 기간'으로 정하고,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리고 있는 가운데 11일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대신할 임시 기구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민주주의 흔드는 사이비언론사민·형사상 책임·공론장서 퇴출총선전 공정성 담보 반드시 필요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기완(대한민국 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최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목적성을 가진 허위 조작 뉴스로 규정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가짜뉴스 행위를 한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과 공론장에서 퇴출, 유사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처를 해야 한다"며 혁신 방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 등이다. 특히 현재 제평위가 잠정 중단된 상태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 조작 위험이 상당하기에 법적 기구를 공식 운영하기 전까지라도 제평위를 대체할 임시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는 임시기구의 위원의 범위까지 구체화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내년 4월 총선 기간 이전까지는 디지털 공론장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임시기구의 주요 업무는 기존 제평위가 해오던 디지털 미디어의 부정행위 감시 및 제재, 포털 제휴 입점 심사뿐 아니라 포털 공정성에 대한 관리와 제재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네이버는 제평위 사무국이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새로운 방안을 만들 거라 했지만 100여 일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네이버가 스스로 좌파 언론이 되어서 조직적 저항을 하는 것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회담이 마련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자카르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중국의 역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중국 최고위급 인사 간 회담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 이후 10개월 만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언급하며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 최고위급 인사를 앞에 두고 유엔 제재 결의를 지키라 압박한 것은 두 나라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방조하면서 사실상 북한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또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향한 '압박' 메시지인 것으로도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한중간 공동 이익 추구 관점에서 관계 활성화 의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3(한·일·중) 정상회의에서도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이 협력의 새 장을 열었듯 한·일·중 간에도 협력의 모멘텀을 되살려야 한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여야가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교육지원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소위를 열고 지난번 합의하지 못한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교원지위법) ▲수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분리(초·중등교육법) ▲교육활동 침해학생 생활기록부 작성(교원지위법) 등 네 가지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기부 기재 등 4가지 쟁점 이견소위 일정 합의후 추후 논의키로여야는 법안 대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의 직위해제 과정에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와 교권 침해 피해 관련 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하게 하는 교권지위법 등 설치 필요성 여부와 범위 확대 부분에 의견을 달리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안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그런 사실 자체가 생기부에 기재가 안 된다면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며 "학폭과 같은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게 하고, 졸업 전 충분히 반성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삭제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학생에게 낙인이나 이중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생기부에 교권침해 내용이 기재될 경우 학부모로부터의 행정심판 등 소송이 증가할 것을 우려했다. 강민정 의원은 "정순신 사건에서 봤듯 관계되는 선생님들이 전부 소송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부담을 지고, 이 부담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며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서는 그것이 많은 형태로 굴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이견이 계속되자 여야는 추가 소위를 간사 간 협의 후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이 7일 수해 구조 중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특검법을 발의했다.민주당 해병대원사망사건진상규명TF와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국민은 해병 대원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군 검찰단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품고 있다"고 특검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 4명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기간과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120일까지로 했다.박주민 의원은 "당론화하는 작업이 1차적으로 있어야하고 여당과 (특검 대상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며 "대한변협에서 네 명 추천하는 방식이 과거 여러 번 쓰였다. 공정성 대해서 아마 여당도 문제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기동민 의원도 "박정훈 수사단장을 부당한 외압과 항명죄로 옭아매서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윤 정부 공정과 상식 죽었다는 것을 상징한다"며 "몰락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경고한다"고 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우려에 대한 질문에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외압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당론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22일 경북 포항 해병대 1사단 체육관인 '김대식관'에서 열린 고 채 상병 영결식에서 영현이 입장하고 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과 일정 조율에 합의되면 이 대표는 다섯 번째 소환 조사를 받게 된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며 "검찰이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출석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질문 기간(9월5~8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검찰에 출석해 윤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검찰로부터 같은 달 30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 이 대표는 "당무로 시간을 낼 수 없다"며 검찰 통보 이튿날인 지난달 24일 조사를 받겠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9월로 넘어간 '4일 출석'을 통보하며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는 지난 1일 검찰이 말한 '4일 출석'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조사 시간을 '오전 중'으로 제한했는데, 검찰은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정 조율이 불발됐다. 또다시 검찰은 지난 6일 이 대표 측 변호인으로부터 '12일 출석' 통보를 받은 사실을 알리며 '7~9일 사이 출석'을 요구했다. → 관련기사 5면("검찰 압박에 허위진술" 또다시 말바꾸는 이화영)/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과 유가족들이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7일째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로 방문, 대화하고 있다. 2023.9.6 /연합뉴스
이틀째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는 외교적 동맹과 북한을 바라보는 정부와 야당의 시각차를 엿볼 수 있었다. 韓 "말·문서로 평화보장된적 없어넘어가면 안보도 경제도 무너져"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오후 국회 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주장하면 반국가세력인가.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했던 부시 대통령도 반국가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만약 그걸(종전선언) 주장하는 분이라면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말로써, 문서로써 평화가 보장된 적이 있나. 오로지 자강력, 국방력, 억지력, 동맹 그리고 가치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의 협력만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의 의도는 그동안 종전 선언을 주장해왔던 분들의 생각과 또 다르다"며 "우리가 잘 모르고 거기에 넘어간다면 국가 안보를 내팽개치고 경제는 당연히 무너져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이 "북한이 끊임없이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는 와중에도 일각에서는 종전선언과 연계해 유엔사 해체를 끊임없이 주장한다"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통일부 입장을 묻자 "통일부와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지속해서 설명해 가는 기회를 갖겠다"고 덧붙였다.與 "일각에선 유엔사 해체 주장"김영호 "종전선언땐 부작용 심각"'
이외에도 앞선 질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회담 가능성에 관한 질의도 언급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회담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물음에 "군사 협력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 장관은 북러 정상회담 성사 시 "북한 입장에서는 새로운 무기 개발을 위한 기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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