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의회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의정활동을 해온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하자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도 양평군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의결 결정을 규탄하며 징계 원천무효를 주장했다.김한규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활동했던 여 의원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제명하고, 최영보 의원도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의 구체적 위법성과 사유의 부당함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기초의회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당 차원에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군의회 국힘, 품위 유지위반 찬성민주당, 징계 반발 "원천 무효"'무효화 행정소송' 기초의원 탄원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다"며"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라며 징계 결정에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황선호 군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품위 유지 위반을 했음에도 징계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 식구 감싸기'가 국민의힘이 말하는 정의냐"며 비꼬았다.이들은 여 의원 징계안 무효를 위한 행정 소송과 함께 기초의원 1천375명의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6일 기초의원 원내대표 총회를 통해 입장을 결의하고, 필요 시 양평군의회 항의 방문도 계획하고 있다.정의당도 징계 절차와 양형의 무당함에 힘을 보탰다. 이재랑 대변인은 "국토부와 여당의 정쟁 유발 연장선으로 양평고속도로 의혹제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명백한 범법행위도 아닌 '정치적 행위'를 '품위'를 이유로 제명한다는 것은 군민에 대한 도전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더불어민주당은 양평군의회가 민주당 여현정 의원을 제명한 것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징계위원회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활동했던 여 의원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제명하고 최영보 의원도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 절차의 구체적 위법성과 사유 부당함은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기초 의회가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당 차원에서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양평군의회는 지난 1일 비공개 본회의에서 여 의원과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표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의 찬성표로 여 의원은 제명, 최 의원은 공개 사과 조처가 결정됐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5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 의원의 징계 사유는 품위 유지 위반으로, 지난 7월 군청 도로 팀장의 업무 보고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해 언론에 제보하면서 징계에 착수됐고, 최 의원은 당시 현장에 배석해 함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 의원의 제명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3줄 요약- 서초구 교사 '49재 추모일' 전국 각지서 추모 행사- 정년 1년 앞둔 교사도 숨져, 나흘 동안 3명 '비극'- 공감한 학부모 지지… '교권보호법안' 처리 주목'공교육 멈춤의 날', 또다시 공교육에 비극이 찾아왔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전국 각 지역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정년을 1년 앞둔 60대 교사 A씨가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을 한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에 이어 서울 양천과 전북 군산에 이어 용인에서까지 최근 나흘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이날 국회 등에서 진행된 추모제에서는 이 같은 비극에 교육계 전체가 흐느꼈다."삼촌처럼 친근한 선생님이셨는데…"
그토록 오래 사랑해오셨을 교직을 그렇게 한 순간에 떠나셨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 - 후배 교사
4일 오전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 근처에서 만난 학생들은 숨진 체육교사 A(60대)씨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학생들은 "학생 모두를 편하게 해주는 삼촌이나 할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직접 수업을 들은 적이 없어도 잘 알던 선생님"이라며 "학생들과 워낙 가깝게 지냈던 선생님이었기에 다들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했다. 고인이 재직했던 학교 현장은 이른 오전부터 차분한 추모 분위기가 역력했다. 학교 정문 앞에는 교사 개인 명의의 수십여개 조화가 잇따라 도착, 인도 한쪽 면으로 행렬을 이뤘고, 교직원과 학생들이 남긴 쪽지(포스트잇)들도 한쪽 벽면에 부착돼 안타까움을 더했다. 후배 교사라고 자칭한 한 쪽지는 "그토록 오래 사랑해오셨을 교직을 그렇게 한 순간에 떠나셨다니 너무 가슴 아프다"며 "그저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했다.자리 비운새 학생 다친 체육교사학부모 형사고소에 "극심한 불안"'극단적 선택'… 학교앞 추모 행렬
숨진 A씨는 생전 학부모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절차와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6
"선생님들, 오늘은 무사하십니까?"연단에 오른 20년 차 초등교사 A씨는 최근 이어지는 교사들의 참담한 고백들을 보며 자신은 그간 '운이 좋았던 것'이라고 했다. '잘 참는 사람'이 아니어서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그는 "다 함께 기어이 살아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보자"며 상처 입은 교사들의 마음을 다독였다.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민원으로 고통받다 세상을 등진 2년 차 교사의 49재날인 4일. 전국의 전·현직 및 예비 교사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정치권에 교권 보호 합의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일곱 차례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경기와 군산에서 교사 세 명이 잇달아 숨지면서 교육계의 추모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기도 했다.전국 13개 지역서 10만 명 찾아학부모·학생 '체험학습 신청' 연대"진실 알고싶다" 구호에 울분·탄식교권보호합의안 촉구… 9월 예정집회를 주최한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측에 따르면 이날 주최 추산 4만 명, 전국 13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이 참석했다. 고인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 집회는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지지하며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현장을 찾은 학부모와 학생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연단에 오른 교사들이 직접 겪었던 악성 민원 경험들을 털어놓자 여기저기서 탄식과 울분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후 교사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실을 알고 싶다' '교권보호 합의안을 지금 당장 의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추모집회를 이어갔다. 집회 중간 94초간 침묵 묵념의 시간과 서이초 교사 어머니가 쓴 편지를 대독할 때는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이날 교사들은 교권보호합의안의 조속한 의결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애초 이날 예정됐다 미뤄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는 조만간 다시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국회는 9월 국회에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7일 법안소위에서 한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자녀의 나이 상한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사진) 의원은 다자녀 양육자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양육자에서 24세 이하 자녀 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은 양육하고 있는 자녀 3명 이상이 모두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 첫째 자녀의 나이가 18세가 되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점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지면서 향후 수년간 초저출생 위기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양육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쇼핑하듯 소환일정을 고른다'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 검찰화 됐다'며 역공했다. 이처럼 검찰과 이 대표 간 신경전이 오가는 가운데 이 대표의 단식 농성이 이번 소환 조사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4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가 4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오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오후에는 일정이 있어 9월 셋째 주에 나머지 조사를 받겠다는 '조건부 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 대표 "오늘 오전 출석 조사받겠다"검찰 "오후에 일정 있어 셋째주에나머지 '조건부 조사' 수용못해""안 끌려다녀" vs "주도권 고수"
이처럼 양측이 쉽게 타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애초부터 타협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제1야당 대표로서 현 정부 검찰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이유이고, 검찰 입장에선 '피의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이유에서다.이렇게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일정 조율이 불발되면서 소환 일자는 미궁에 빠졌다. 당장 4일 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이 대표가 제시한 9월 셋째 주 조사가 유력해진 상황에서 현재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열흘 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는 관건이 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이날 불출석 할 시 소환 불응 처리를 검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양측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정권의 퇴행과 폭주, 민생 포기, 국정 포기 상태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도저히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7일 오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의 49재를 맞아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국회 앞으로 모인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사실상 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육부와 정치권이 교사의 교권 회복 목소리에 호응하면서 관련 법안도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4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바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을 추가 논의해 이르면 오는 2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일정이 잠정 연기됐다. 교육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멈춤의 날' 참여를 위해 교원이 연가·병가를 내는 것에 대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하고, 교육부도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교사들과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0902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많은 교사들이 참가하고 있다. 2023.9.2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열흘째인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일본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2주 연속 이어갔다. 사실상 오염수 방류에 찬성 입장인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재명 "尹, 방류중단 당당히 말해야런던의정서 위반 국제사회에 친서"
이재명 대표는 이날 "외국이 대한민국 영토를 침범하고 해양 주권이 침몰하면 당당하게 '이건 아니다,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며 비판했다.정의당도 이날 서울 강서구를 중심으로 별도의 오염수 방류 반대 정당연설회를 열고 일본 정부에 항의조차 못 한 정부가 사죄해도 모자란 마당에 야권과 시민단체들을 괴담 유포자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아이들 밥상까지 정부가 위협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는 입 한 번 뻥긋 못 하던 윤 정권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바다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과 시민단체를 괴담 유포자들이라고, 국민 불안을 선동하지 말라고 적반하장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의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정의당 "정부, 日에 항의도 못하며야·시민단체 괴담 유포자로 몰아"
정부를 향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는 이 대표는 국제사회를 향한 연대도 알렸다. 이 대표는 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런던의정서 88개국 당사국에 친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 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친서 발송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공동위원장은 "국회 의원 외교단체를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를 대상으로 오염수 투기 불법행위를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명백한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라는 내용의 친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 대책위원회 우원식·김성환·이용선·양이원영 의원 등이 이 대표와 함께했다.해양 환경 보호 담은 런던협약·의정서10월 당사국총회서 협조 취지 담아민주당, 의원외교 적극 활용할 계획국민의힘, "외교적 망신 자처" 비판이 대표는 "런던의정서 제1조는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은 런던 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명백한 런던의정서 위반"이라며 당사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친서 발송을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올해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11번째 안건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논의가 진행된다. 이 대표는 당사국들에 일본의 행위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친서를 전달한다. 친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정부를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정부 수반에 발송된다.김성환 전략기획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1996년 런던의정서를 통해 폐기물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했다. 과거 한국도 가축분뇨, 음식물 침출수, 하수 찌꺼기를 바다에 버렸지만, 런던의정서 비준으로 육상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만약 런던의정서가 일본의 육지 기반 터널을 통한 배출을 허용 범위라고 해석한다면 런던의정서 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각종 산업 쓰레기를 (일본) 같은 방식으로 해양에 버리겠다는 모든 국가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원외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공동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국회 의원외교단체들을 활용해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 의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윤건영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날 오후 3시쯤 4~5분가량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러워 전화 드린다"고 했고, 이에 이 대표는 "걱정 끼쳐 죄송하다. 잘 견뎌 내겠다"고 화답했다.더불어 이 대표는 "더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정권의 역주와 퇴행이 너무 심해서 최소한 질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모든 걸 파괴하고 있고 국민을 상대로 전쟁하는 형국이니 국민을 보고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께서 민주당 원로로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 등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 이르는 상황이 대단히 안타까운 걸로 보여서 전화하신 거 같다"며 "특히 이 대표가 건강을 헤치지 않도록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권 수석대변인은 "두 분은 우리 민주당을 대표하셨던 정치인"이라며 "두 분이 현 정부에 대해서 걱정스러움을 같이 공감하고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 걱정하고 공감하는 게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들에게 큰 희망 됐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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