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를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이날 오후 2시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개회식 직후 본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장 보궐선거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임 기재위원장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다.또 국회는 오는 18일과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며, 18일에는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20일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연설에 나선다.대정부 질문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5일 정치 △6일 외교·통일·안보 △7일 경제 △8일 교육·사회·문화 등이다. 대정부질문은 의석수에 따라 국민의힘 4명, 민주당 6명,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 1명씩 질의에 나선다.2023년도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실시한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은 같은 달 31일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 △9월 25일(미확정)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에 개최할 계획이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보여주고 있다. 2023.9.1 /연합뉴스
국회 야권 4당과 시민사회·종교계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UN 인권 이사회에 2차 진정서를 접수했다. 국제사회 여론을 형성해 일본과 한국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UN 인권이사회가 한국에 특별 보고관을 파견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을 요구한 것과 같은 사례를 다시 한 번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종교환경회의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7만8천여명의 국민 서명이 담긴 진정서를 2차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진정서 접수 이후 두 번째다.시민사회·종교계 등과 기자회견UN 인권 이사회에 2차 진정서 접수입장표명 기회… 일본, 조사참여 의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민서명 제출을 시작으로 일본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을 국제 사회에 알려 나가고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UN인권이사회는 주제 또는 국가별 중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개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진정이 제기되면 특별 보고관이 파견돼 사안을 조사하고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데, 일본 역시 UN 조약 비준국인 만큼 조사에 임할 의무가 있다.이들은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한국에 파견된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정부와 기업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한 것처럼 오염수 방류 중단을 위해 국제적 연대를 추진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우 의원은 "1차 진정서 제출 이후 특별보호관 또는 의장을 만나는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핵 폐기에 반대하는 국제적 연대 행동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제사회를 향한 외침은 계속된다. 2차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날부터 2차 비상행동을 본격 시작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오염수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 개최를, 9일에는 야권 합동 3차 범국민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도 △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발송 △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무기 단식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정권을 향한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4년 만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현안이 산적해 있는 것은 물론 9월에 체포동의안 청구 가능성도 있어 여야의 셈법과 갈등은 첨예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 아래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단식을 시작했다.취임 1년 기자회견후 무기한 농성"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지킬것"검찰 소환 일정따라 종료 가능성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오늘부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맨 앞에 서겠다.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 오늘은,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첫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의 단식 농성은 9월 국회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중단의 구체적 시점이나, 조건 등을 못 박지 않으면서다. 다만 이날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검찰 스토킹'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의 무고함을 강조하는데 많이 할애하고, 검찰 수사에도 자신감을 보였던 만큼 소환 일정에 따라 종료 시점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 대표는 "단식을 한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주어진 역할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단식 기간 검찰 출석 조사와 정기국회 일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집회 등 대표 일정을 소화하며 단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겪고 계신 절망감·현실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 하겠다는 뜻"이라며 "국민들이 슬픔을 겪을 때 견뎌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해야 하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성사 여부에 대해 "할 거 같지 않아 다시 제안하진 않을 생각
여야가 지난 28일부터 1박 2일간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정책과 민생을 챙기겠다며 저마다 결의를 다졌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최고위원 회의와 상임위에서 서로 낯 뜨거운 설전과 공방전을 벌여 말 따로, 행동 따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흉상과 정율성 공원 조성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이념논쟁'에 시간을 허비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코인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김남국 구하기'에 몰입돼 국회 윤리특위 무용론의 단초를 제공하는 난맥상을 보였다. → 편집자 주반대땐 '방탄 논란' 면피 어렵고소위서 결정 '부담 줄이기' 판단'윤리특위 무용론' 재점화 전망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경기 안산단원을) 의원이 제명을 면했다. 혁신을 외쳤던 민주당이 자당을 탈당한 김 의원을 감싼 것으로 판단되면서 결국 '팔은 안으로 굽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사안을 통해 국회의원의 실효성 있는 징계 도출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돼 윤리특위 무용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는 30일 국회 본청에서 김 의원 제명안을 상정한 결과, 찬성 3표, 반대 3표로 과반 표결이 되지 않아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지만, 민주당 위원 3명 모두가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판단된다. 표결은 지난 22일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당일 오전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한 차례 미뤄졌다.김 의원 불출마 선언 전까지 민주당은 부결표를 던지는데 부담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안에 반대할 경우 '방탄'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워서다. 하지만 김 의원의 불출마 결정으로 민주당 윤리특위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보다는 소위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덜 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형국에서 100여 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3명이 결정하는 것이 부담이 덜 할 수 있어서다. 이처럼 김 의원 징계안이 무위에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키워드 '유능함'이었다. 윤석열 정부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해양 방류 책임을 묻고 경제, 안보, 범죄, 기후위기 등 정책적 성과를 통한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입지를 굳혀 내년 총선 대비 전열을 다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29일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했다. 애초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와 대의원제 폐지 등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도 점쳐졌지만, 총선과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당의 결속과 의기투합하는 모습을 보이려 의원들 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한 참석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 인식 '우호적 아냐' 공감대선거 앞두고 개별 '입조심' 당부묻지마 흉악범죄·일터재난 해결선거제 개혁·한반도 평화 등 결의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된 세션들은 하반기 정국 대응 방안 및 총선 전망, 상임위별 전략 분임 토의 등 정책 성과와 총선 결과로 이어지는 방안에 맞춰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내년 총선은 여야 모두 이탈된 그룹을 당 지지층과 연결하는 과제를 누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공유했다"고 했다. 특히 의원들은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 인식이 예전보다 우호적이지 않다는데도 공감대를 이뤘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는 미흡하고, 비리 의혹이 이어져 이미지가 하락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 '설화'로 논란을 빚었던 만큼 총선을 앞두고 개별 의원들의 '입조심'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결의문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 △묻지마 흉악범죄, 여성혐오 범죄, 사회적 재난, 일터 재난 해결 △권력 사유화와 권력형 게이트 진상 규명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 △기술혁신, 좋은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 △선거제도 개혁 △한반도 평화 △국민 신뢰 회복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긴급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
여야가 28일부터 한날한시에 1박 2일간 총선 전략 마련에 나섰다. 말이 정기국회를 앞둔 연찬회·워크숍이지 사실상 여당발 '수도권 위기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리스크'까지 서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절박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묘책 찾기나 다름없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빗속에 여야는 모두 내년 4월 총선 승리만이 '윤석열 정부'를 성공하거나,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며 저마다 결기를 보이는 모습이 돋보였다. 경인일보는 인천과 원주에서 열린 각 정당 행사에 기자들을 각각 보내 현장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한다. → 편집자 주119개 중점 법안 추진키로 결의국무위원 불출석 대책 강구키로핵심공약 예산 발굴·증액에 집중
"국민을 지키는 민주당, 민생을 채우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오를 정했다. 하얀색 상의를 갖춰 입은 민주당 166명 의원은 28일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전체 168명 의원 중 우상호·이개호 의원은 개인적 이유로 불참했다.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이기도 한 이 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무능·무책임·무대책 '삼무(無) 정부'로 규정하고, 소통·통합·포용의 책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대여 투쟁 의지를 다졌다. 첫날 세션에서는 정기국회 운영 전략과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향후 총선 전망까지 망라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간 국회가 정쟁으로 얼룩지고 민주당 역시 사법리스크와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던 만큼 정책 정당으로서 민생 회복에 나서겠다는 셈법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윤 정권 1년은 총체적 무능, 국정 파탄으로 무너진 상황이다. 정치는 실종됐고, 언론 장악과 검찰 카르텔 등 독선적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윤 정권의 비정상적 국정 운영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민생채움단의 민생 입법 추진과제를 비롯한 119개 중점 법안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00조 원에 가까운 2022년도 회계 결산 국회 심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세금 사용의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심사인 만큼 민주당은 윤 정부를 '무능·무책임'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개 분야 168개 쟁점 사업에 대한 집중 검증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2023 잼버리 지원 사업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관전 조성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풍수해 재난 대비 사업 ▲문재인 정부 역점 추진 불용 사업 등이다. 잼버리 지원·양평고속도로 등5개 분야 168개 쟁점사업 선정'무능·무책임' 규정 공세 전망이들은 "정부가 작년 추계한 올해 국세 수입은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을 초래해 재정 운용에서 조차 정부의 무능이 확인됐다"며 "결산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관리가 부실한 사업 중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과 재난안전사업을 별도 구분한 이유는 정부가 바뀌면서 발생한 특수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대비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결산안 심사 법정 시한은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이지만, 통상 정기국회 개회 후 마무리된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총 네 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부별 심사 질의를 진행하고, 이후 또다시 네 번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의결할 예정이다.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결산은 지난해 쓰였던 예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잘 쓰였다면 올해에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전체 회의 질의에서 5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현실이 됐다. 찬성과 반대 논쟁을 넘어 일본 수산물을 둘러싼 국민의 심리적·실질적 위축에 대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는 '과학적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당장 수산업계와 가족의 먹거리를 올리는 '국민 밥상'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의 오염수 검증에 신뢰를 보이고 있고, 일본 기시다 총리도 오염수 방류에 관해 자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던 만큼 조만간 '수입 규제 해제 요구'가 본격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일본 후쿠시마 산 뿐 아니라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 '특별안전조치 4법' 당론화"우리 정부 안전하다고만 주장"日요구에 금지조치 해제 가능성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방류 피해 최소화와 향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특별안전조치 4법'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특별안전조치 4법은 △국가 외 지역까지 원산지 표기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로 인정 △어업인과 횟집,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피해 지원 기금 마련 및 일본에 구상권 청구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내용 등이 골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염수가 방출되면 일본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데 우리 정부는 '안전하다, 마셔도 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가 풀릴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할 지 규정해 놓았다"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수입 차단 '초강수'현재 국내를 비롯해 중국과 홍콩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 방사능 오염 가능성을 이유로 원전 인근에서 잡히는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당시 일본은 WTO에 제소했지만 20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직후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한일 양국 합의를 벗어나면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기준에 안 맞는 방류를 하면 중단 및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방류 문제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이 두 방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오염수 방류 초기에는 일본 측으로부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다. 69개 핵종 중 39종은 (현재) 발견 안 되는데, 69종을 다 보겠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 세계 전문가 공통된 의견"이라며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한다"고 말했다. 어민 지원과 수산물 수매 등의 지원도 약속했다. 한 총리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어민) 지원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다"며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에 피해 어민 지원을 위해 예산 2천억 원을 추가 편성해달라고 요구했다.한 총리는 이어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는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돼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시는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현재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일본 정부
국민의힘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이 24일 민생현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김선동 서울시당·송석준 경기도당·배준영 인천시당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시당위원장 선출 이후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들은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수도권 시당과 도당이 협력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를 치르는데 어떻게 다가가는 게 유효한 전략인지 브레인스토밍했다"며 "공통분모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유할 것을 공유하는 논의기구, 수도권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당의 핵심 당직자들이 합동 워크숍을 해 총선에 대비하는 진영, 전열을 가다듬자는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은 출퇴근을 통해 상호 연계된 지역"이라며 "내년 총선 필승 전략이 서로 연계돼 있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전략도 공유하면서 내년 총선 필승을 이끌어 보자고 결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말했다.배 위원장은 "서울·경기·인천 지방자치단체장들 간에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했다. 교통, 환경, 주거 문제와 관련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책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는 취지로 만났고, 하다 보면 필승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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