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명령이다. 오염수 해양투기 막아내라"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작을 예고함에 따라 국회에서 촛불집회를 통해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전 국민적 여론 형성을 이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일본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일본과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23일 오후 7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폭우가 내리는 날씨에도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천여 명이 우비 차림으로 참석해 세를 과시했다.이 대표는 발언대에 올라 "대통령의 직무가 영토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첫 번째 아니겠나"라며 "대한민국 영토와 바다를 핵 오염수로 오염시키려는 정부는 일본에 우호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는 주변국 이해와 자국민의 이해도 얻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신성한 책무를 져버린 대통령을 우리 국민과 역사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석한 호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이 적은 비용을 들여 원전 오염수를 처리하기 위해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로 알려지자 일본 국민과 후쿠시마현 어민들도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후쿠시마 어민들은 지금 봉기를 일으키기 직전 상태"라며 "다른 나라 국민을 다른 나라 정권이 탄압하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 모든 나라의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일본 어민들의 권리도 지켜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 국민을 탄압하는 총리에게 협력하는 윤석열 정권을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장도 "제대로 된 안정성 검증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을 방류하는 방사능 위험을 무시한 일본 처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오염된 바다가 30년 후 40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23일 여야는 일본의 방류 결정을 두고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며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촛불집회 등 장외 여론 투쟁을 시작했고, 국민의힘은 야권의 규탄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맞서면서 철저한 모니터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가 오는 와중에도 국회 경내에서 국회의원 및 당직자, 서울시당 내 지역위원회, 시·구의원 등 1천여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전후를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전날부터 '100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날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가 본격화되는 24일에는 광화문에서 용산까지 대규모 장외투쟁도 예고했다. 이후 27일에는 후쿠시마 현장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우원식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확인된 게 아니다"라며 "30년 이후의 상황을 지금 5년짜리 대통령이 있는 대통령실이 어떻게 아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야, 촛불집회… 외통위 피켓 기싸움여 "국민 안전 위협받지 않게 감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인해 개회가 1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외통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거는 행위가 회의 진행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을 붙인 배경이 정부·여당을 향한 정쟁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그렇게 피케팅을 두고 싸우던 여야는 1시간여에 걸친 협의 끝에 회의를 재개했지만 그마저도 30분 만에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어진 민주당의 공세가 국민의 불안감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모니터링 등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성일종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해양
일본 정부가 이르면 24일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 30년 동안 134만t이 바다로 방출될 전망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2일 오염수 방류를 위한 관계 각료회의를 마친 뒤 방류 개시 시점과 관련해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방류 결정은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4개월 만이다. 또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약 12년 만이다.후쿠시마 원전사고 12년 만 민주당·정의당, 저지 행동 돌입오염수 방류 일정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방류에 따른 피해와 저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23일과 26일 비상촛불집회를 통해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비상행동에 들어간다. 정의당도 23일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해양 투기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법 개정 및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지난 4일간 진행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입장을 수차례 표명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고,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도 이번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의 공범"이라고 했다. 야권 모두 지금이라도 투기 계획 중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중국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정부 "계획과 다르면 중단 요청"주변국의 반발 역시 거세다. 중국 측은 21일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세계 해양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해칠 위험을 무시하고 방류계획을 밀어붙이는 건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면 즉각 중단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조사 보완안인 '검토 1안'을 배제한 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대거 위치한 종점부 비교 노선 '강상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김두관·최종윤 의원과 민생경제연구소, 양평군민 시민단체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공개한 타당성 조사 중간보고서를 보면 예타 보완안인 '검토 1안'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양평군 지역주민의 민원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명백히 밝혀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적 유리·민원해결 노선 불구강상면안 최적안 단정" 해명 촉구
국토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검토 1안은 원안과 비교했을 경우 노선 길이가 80m 감소하고 총사업비가 559억원 감소한다. 강상종점안과 비교하면 노선 총 길이는 2.28㎞가 줄고, 총사업비 역시 약 3천50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장점을 가진 노선 안을 배제한 채 강상면 안을 최적 안으로 단정했다"며 "심지어 강상면 종점 안을 '지자체, 국회 요구안'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양평군 추가 IC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국회요구안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국민도 모르는 국회의 요구가 있었던 것인지 국토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지역위원장도 "국토부가 스스로 거짓말을 했음을 자백하는 자료"라며 "이 안은 용역 회사가 만들어 국토부에 보고했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강상면으로 가는 안이 최적안이라고 보완안 조사 사실을 숨긴 것"이라며 국토부의 해명을 촉구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거액의 코인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이 2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 징계안 표결을 앞두고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오영환(의정부갑) 의원 이후 경기권 현역의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이다.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김남국 의원 제명안에 대해 오는 30일 소위를 재개한 후 표결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이날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김 의원이 소위에 앞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자 민주당 측이 여당에 표결을 위한 숙고의 시간을 요청하며 표결 일정이 순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송기헌 간사께서 정중하게 요청해서 민주당 입장을 수용해 일주일 시간을 갖고 30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윤리특위, 제명안 표결 미뤄져도내 오영환이어 두번째 선언'선거구 조정 안산' 구도 변화이날 소위 연기로 본회의 의결 계획도 미뤄졌다. 이달 내 소위와 전체회의 표결을 마치고 내달 정기국회에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소위가 30일로 미뤄지면서 이달 내 표결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징계 수위도 제명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의 민주당 한 의원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권영세 의원도 걸려있기에 김남국 의원이 제명까지 하기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출석 정지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사유로는 ▲품위유지 및 성실한 직무 수행 위반 ▲이해충돌 의혹 ▲국회의 명예와 권위 훼손 등이다. /오수진·고건기자 nuri@kyeongin.com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김남국 의원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심사한다. 2023.8.17/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잡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만료 시한이 이날까지인 가운데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청문보고서 없는 16번째 임명을 목전에 둔 셈이다. 애초부터 과방위 전체회의 개의를 두고 회의 무산에 무게가 실렸었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과방위 국민의힘 박성준 의원을 제외하고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을 지켰지만, 회의는 열리지 않은채 고성과 비판만 쏟아내다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다시 전체회의 일정을 조율해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제로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때 언론장악 의혹과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 강행이 가능한 만큼 회의장을 성토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장이다.이처럼 과방위가 파행되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고(故) 윤기중 교수의 발인제와 안장식이 17일 엄수됐다. 윤 대통령은 장례 절차를 마친 뒤 "부친상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날 장지에서 부친의 안장식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안장식은 고인의 가족, 친지, 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 취토, 평토 등이 진행됐다. 하관식에는 윤 교수의 저서인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이 봉헌됐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일가친척 20여 명과 윤 교수의 제자 및 경제학계, 정치계 인사들과 함께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부친을 장지로 모신 윤 대통령은 곧바로 외교 일정에 돌입한다. 윤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늦은 오후 출국하며 이번 순방은 1박 4일 일정이다. 미국 현지시각으로 18일부터 본격적인 정상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등이 진행되며, 한미일 정상회의 외 한미·한일 정상이 별도 회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SPC 계열사 샤니 제빵 공장의 노동자 사망 사고에 관해 SPC그룹과 고용노동부를 문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일 성남시 샤니 제빵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고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노동자 A씨는 기계 끼임 사고로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고 이틀 만인 지난 10일 숨졌다.박정(파주을) 환노위원장은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10개월 만에 또 발생한 사고"라며 "당시 SPC그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마련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사고에 우리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어제 샤니 현장을 방문해보니 공장의 시설과 장비가 옛날 재래식 방앗간 원리로 운영되고 있더라"며 "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분명히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도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게 아니었나 반성하시라"고 질타했다.야당 간사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SPC 계열 SPL의 평택 제빵공장 산재 사망사고 이후 회사는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4개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았다"면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 이후에 이 그룹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엉터리 안전진단 기관의 제도 개선 결과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앗아가는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며 "SPC 전 계열사 공장에 대해 노동부가 특별산업안전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SPC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1천억 원 안전 투자에 대해 약속을 했는데, 당시 불매운동이 일어나자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안전장치 설치 미비와 기본적인 장치도 설치 안 된 걸 확인했기에 노동자의 과실로 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강화 필요성이 여·야·정·시도 교육감 4자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다. 4자 협의체는 '서이초 사건'으로 교육계가 교육 현장의 근본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여야 간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김철민 "국회의원 12명, 31건 발의"임태희 "정파 초월해 머리 맞대야"이날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상호 존중하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키로 약속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김철민(안산상록구을) 위원장은 "교권활동 보호에 관한 법안은 국회에 12명 의원이 31건을 발의한 상태"라며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교권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에는 한마음일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전을 거듭할 게 아니라 국회와 교육부 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가 행복해야 부모가 행복하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임태희 교육감도 "교육이야말로 정파를 초월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법률 개정이 기초가 되고 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교육감으로서 실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함께 고쳐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교육위원회는 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당 대표 취임 후 네 번째 검찰 출석이다. 같은 날 검찰은 이 대표의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압수 수색을 하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했다.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된 날, 이 대표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조사가 진행된 셈이다. 민주당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구속영장 청구하면 심사 받겠다"검, 대선 선대위 관계자 압수수색전대 돈봉투의혹 수사관련 압색도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준비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서 심사받겠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이 대표는 또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 티끌 만한 부정이라도 있었다면 십여 년에 걸친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권력의 탄압으로 이미 가루가 되어 사라졌을 것"이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이 대표 출석 직전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특정하기 위해 2021년 4월 28일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 참석 의원 명단을 관리한 실무 담당 전직 막내급 비서 A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아울러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 중 위증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위해 이 대표 대선 후보 당시 캠프 상황실장을 지낸 B씨와 C씨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했다.공교롭게도 서울중앙지검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1·2·3부가 이 대표의 소환 조사와 민주당 관련 인사들의 압수수색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것이다.이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재판을 하는 상대(김용) 쪽에 유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검사가 증인과 가족, 지인들을 무차별 압수수색 하는 것이 공정한 수사인지 묻고 싶다"며 "이재명 대표의
![[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실상 부결… 국민의힘 본회의장 이석으로 탄핵저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07/rcv.YNA.20241207.PYH2024120707320001300_T1.jpg)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1/rcv.YNA.20241211.PYH2024121105600001302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