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가 상호 교류를 이어갔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시의회 이크바야 대시니암(Ikhbayar Dashnyam) 인민당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은 지난 7일부터 3박4일간 '인천 일정'을 소화하고 이날 귀국행 비행기에 올랐다.울란바토르시의회 방문단은 이크바야 대니시암 단장을 비롯해 도시개발인프라위원장, 투자조정분과위원장 등 9명으로 구성돼 인천의 의료, 도시개발, 경제, 농업, 관광 분야의 주요 현장을 둘러봤다. 이들은 방문 기간 길의료재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 홍보관, 인천스마트시티, 인천그린에너지, 강화도 등을 방문했다.울란바토르시는 내년 전 세계 관광객 1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이 가운데 한국 관광객 30만명을 끌어모으는 계획으로 '도시 홍보'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울란바토르시의회는 이번 인천 방문 기간 인천시의회에 몽골 방문객 유치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두 도시 의회는 2011년 우호 교류 관계를 맺은 후 지속적으로 상호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윤희청 인천시 복지협력팀장(오른쪽)이 7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리더 274호로 가입했다.윤희청 팀장은 경인일보가 올해 선정한 '제42회 경인봉사대상' 인천지역 일반공무원부문 수상자다. 상금으로 받은 100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윤 팀장은 "인천시에서 희망2024나눔캠페인 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모금 활동에 동참하고 싶었다"며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윤 팀장은 1992년 남동구 구월1동주민센터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사회복지, 투자유치, 대중교통 분야에서 근무하면서 인천시의 현안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쓴 공무원으로 평가받아 경인봉사대상을 수상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LH, 경매 낙찰후 피해자에 재임대
빌라·신탁사기 등 제외 반발
정부가 '전세임대 지원 신설', '경매·공매 비용 지원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겼다.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밝혔다.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책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신탁사기 등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경매와 공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왔다. 국토부는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대행 비용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출한 소송비용은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하고 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이들의 '연체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기로 했다.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지원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피해 신청, 접수,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부터 운영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경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해 피해 상담을 더욱 전문화한다.11월 말 기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을 접수했고 이 중 9천109건(82.8%)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로 서울(2천366건), 경기(1천867건), 인천(1천865건) 순으로 많았다.
→ 관련기사 (정기국회 회기 종료 코앞…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어쩌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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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임대 지원 신설’, ‘경매·공매 비용 지원 확대’ 등 전세사기 피해 회복 보완책을 마련했다. 불법 건축물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겼다.
인천시장 면담 촉구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1)
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현황 보고’를 통해 이 같은 개선책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할 경우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지원책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불법 근린생활시설 빌라, 신탁사기 등 LH가 매입하지 못하는 주택은 전세임대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피해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경매와 공매 내용과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겨왔다. 국토부는 대행 비용의 70%를 지원하던 것을 확대해 100%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회생·파산신청을 해도 경매 대행 비용을 지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 지출한 소송비용은 1인당 140만원 한도 내에서 소급지원한고 또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한 이들의 ‘연체정보’를 소급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지원 절차 간소화를 목적으로 피해 신청, 접수, 결정통지까지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2분기부터 운영한다.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상담 이력을 관리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 또 인천·경기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지정해 피해 상담을 더욱 전문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별 현황지역별 전세사기 피해 현황 / 자료:국토교통부
11월 말 기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신청 1만1천7건을 접수했고 이 중 9천109건(82.8%)를 피해자로 결정했다. 피해자 10명 중 6~7명은 수도권 거주자였다. 지역별로 서울(2천366건), 경기(1천867건), 인천(1천865건) 순으로 많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
인천 동구 화수부두 일대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이, 미추홀구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동구 화수동,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의 주민 편의 사업에 특별교부세 25억원 교부를 확정했다. 화수부두 복합커뮤니티센터(지상 3층)는 전시관, 루프탑 해상전망대, 카페 등으로 조성된다. 내년 12월 완공되면 화수부두 주민과 관광객이 문화 시설로 활용하게 된다. 행안부는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 14억원을 지원한다. 허종식 의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 예산 부족분을 행안부에서 지원받게 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유주방, 돌봄센터, 작업장 등을 갖춘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미추홀구 주안3동 731의3에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된다. 이밖에 '주안·도화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5억원), '주안5동 주염로 일원 하수시설물 보수 보강 공사'(3억원)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조례안 원안 가결
인천 공공청사 등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설치, 운영된다.4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인천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천시는 본청과 소속기관 청사 그리고 인천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는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된다.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30면 이상의 주차 구획이 있는 주차장에 최소 1면 이상을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공공 청사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우선 주차구역은 건물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곳에 마련된다. 주차구획 표지를 바닥에 표시하고 인근에 안내 표지판을 세워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한다.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성영(국·중구2) 시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예우를 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면서 "공공청사 주차장을 시작으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시의회 행안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확정, 공포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연간 인천 61.4%·경기 69.9% 그쳐전국 17개 시·도 평균 크게 밑돌아"정부·지자체 제도 지원책 마련을"경기인천기계협동조합, 판로 요청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공공구매제도가 있지만 인천·경기지역 실적은 타 지역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은 인천시와 경기도에 판로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다.3일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는 연간 총 구매액 7천161억원(2022년 기준) 중 4천396억원(61.4%)이 중기 제품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78.7%)보다 17.3%p 낮다.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 중기 제품 구매 비율(75.5%)과 비교해도 인천시의 중기 물품 구매 성과가 크게 떨어지는 점을 알 수 있다. 경기도는 전국 시·도 중 서울, 제주에 이어 3번째로 물품 구매액이 높은 9천23억원이지만 중기 제품 구매액은 6천306억원(69.9%)에 그쳤다.중기 제품 구매 비율이 낮은 건 교육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은 2조9천686억원 중 2조3천924억원(80.6%)으로 전국 17개 교육청 중 16위다. 인천시교육청의 중기 제품 구매 비율은 85.8%로 경기도교육청보다 높지만 전국 평균치에 머물러 있다.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국가(지방)계약 법령보다 우선 적용된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 목표 비율'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조합 추천',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우선 구매' 등 12개 제도가 운영 중이다.인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시와 산하 공공기관이 판로지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허예회(사진)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천시와 경기도의 모든 공공 기관이 구매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사진·인천계양구갑) 국회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유동수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현 정부의 무능함을 단순히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정책국감을 목표로 임했다 " 면서 “항상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계양구민과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고 소감을 밝혔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계양구갑에 출마해 당선, 같은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활동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청 윤희청씨 등 7일 시상식
제42회 경인봉사대상에서 인천시청 복지협력팀장 윤희청씨 등 1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경인봉사대상 일반 공무원 부문에서는 윤씨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주무관 강신중씨, 시흥시청 언론홍보팀장 정순복씨 등이 수상한다. 교직 부문 수상자는 인천시교육청 주무관 고봉찬씨, 양명여고 교사 홍현재씨 등이다. 경찰 공무원 부문에서는 인천연수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안정헌씨, 파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학대예방경찰관 장태영씨, 수원서부경찰서 매산지구대 경위 소순현씨가 수상 명단에 올랐다. 소방공무원 부문에서는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홍보주임 정혁재씨, 양주소방서 회계장비팀 주임 김민영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팀장 김희원씨가 상을 받는다. 군 공무원 부문 수상자는 드론작전사령부 보안부사관 강모아씨다. 우정공무원 부문에서는 인천우체국 우편물류과 우정주사보 김승호씨, 고양일산우체국 우정서기 조성찬씨가 수상한다. 지역 봉사 부문 수상자는 구월2동경로당 회장 김영수씨, 농업인 부문에서는 발안농협 조합장 김상중씨가 선정됐다.배상록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지역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운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7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경인일보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 수상자 프로필 ([제42회 경인봉사대상 수상자] 일반공무원 부문 - 윤희청 인천광역시청 복지협력팀장)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에너지 기업 오스테드가 인천 앞바다에서 국내 최대 규모(1.6GW)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하는 발전사업 허가권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스테드는 지난 2020년부터 인천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올해 두 차례 발전사업 허가 심의를 받았지만 '보류'됐다. 해상풍력 단지 영향권 어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그 결과 이번에 3번째 심의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다. 세계 첫 해상풍력 단지 건설, 시장 점유율 26% ... 오스테드 한국 해상풍력 진출 가시화 오스테드는 덴마크 정부가 최다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다. 세계 첫 해상풍력 발전 단지(빈데비·Vindeby)를 1991년 덴마크 해상에 건설한 뒤 성장세를 거듭했다. 영국 혼시2(Hornsea2), 대만 창화 1·2a 등 전 세계에서 28개 해상풍력 단지를 운영한다. 오스테드에 따르면 이 회사가 전 세계 바다에 설치한 해상풍력 발전 터빈은 1천900여개이고, 시장 점유율은 26%다. 2022년 기준 오스테드 그룹 매출액은 한화로 약 24조원이다. 오스테드와 공급 계약을 맺은 국내 회사는 포스코, SK오션플랜트, 현대스틸산업, LS전선, 세아, CS윈드 등이 있다. 오스테드 한국 해상풍력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2018년 서울에, 2022년 인천에 사무실을 열었다. 오스테드는 환경영향평가, 지질·지반 조사 등을 거쳐 2030년 단지 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인천 해상풍력 단지가 가동되면 연간 1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시 해상풍력 산업 '그린 허브'될 것" 페어 마이너 크리스텐센(Per Mejnert Kristensen) 오스테드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인천시가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 산업의 '그린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니 브랜드스트럽 (Ronnie Brandstrup) 오스테드 인천해상풍력 대표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과 더불어 지역 상생 방안을 수립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