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불똥'이 인천까지 튀었다. 김포시가 서울시의 자치구가 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1~4매립장 중 아직 미사용된 4매립장을 서울시가 영구히 사용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중단한 이후 다른 곳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려는 인천시의 오랜 구상과 배치된다.김포시는 '수도권(제4매립장) 활용계획 설정 연구용역'(이하 4매립장 활용 연구)을 추진 중이다. 수도권매립지는 1~4매립장으로 계획돼 있고, 현재 3-1매립장에서 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김포시는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매립장 활용 연구 비용을 반영했다. 향후 4매립장 소유권과 활용 방안을 두고 인천시와 '대립'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김포시의 4매립장 활용 연구는 그 시기와 맞물려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킨다. 김포시는 이 연구를 지난 9월에 시작해 11월 중 마무리 짓겠다고 시의회에 보고했지만 아직 연구용역을 발주하지 않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염두에 두고 실무진과 사전 협의를 마무리한 시기 역시 지난 9월이다. 이 때문에 김포시가 서울시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가시화한 다음 관련 행정 절차가 과업지시로 반영된 4매립장 활용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미사용 4매립장 영구사용 우려대체지 조성 인천시 구상 차질김포 활용연구 예측 미묘한 파장
김병수 김포시장은 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면담한다. 당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4매립장을 방문하기로 한 일정이 잡혔지만 취소됐다. 이번 면담 이후 두 자치단체가 서울시 편입과 4매립장 활용을 주고받는 이른바 '서울 편입 빅딜'을 구체화할지가 인천시의 관심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달 23일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4매립장을 매립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것은 매립지 영구화 의도로 볼 수 있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인천시
인천시가 법규를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민 간 갈등이 빚어졌을 때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본 다음 시장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숙의시민단 50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숙의시민단은 지난 2021년 7월 인천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구성했다. 인천시는 '인천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중점 갈등 관리 사업을 추진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는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한편 숙의시민단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숙의시민단은 중점 관리 사업의 내용과 추진 절차를 숙지하고 토론을 거친 뒤 정책 권고안을 도출한다. 정책 권고는 '합의'가 아닌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는 데 초첨을 맞춘다.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숙의시민단을 구성한 뒤 숙의 사안을 선정한다. 사안별 50명 가량의 인원을 선발해 숙의 절차를 밟고, 그 결과를 반영한 정책 권고안을 인천시장에게 제출한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수소 생태계 구축 주민 수용성 제고 방안'을 숙의시민단을 통해 마련한 바 있다. 숙의시민단에 참여하는 시민은 주거지 기준이 아닌 인천 전역의 관점에서 정책 현안을 들여다보게 된다. '갈등'과 '분쟁' 속에서 지방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원칙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인천 시정에 관심이 많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숙의시민단 모집 기한은 오는 10일로 인천시청 홈페이지, 전화(032-440-2419), 온라인(https://ko.research.net/r/monsterrecord2310)으로 신청하면 된다.유지원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은 "상설 숙의시민단 운영은 50명 이내의 중소규모로 운영돼 집중적이고 질적인 토론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500명의 숙의시민단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천시의 다양한 갈등 사안들을 심도 있는 시민참여형 숙의과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이 캠핑장으로 탈바꿈한다.인천시는 토요일인 이날 하루 애뜰광장에 돔형텐트(6~10인), 중형텐트(3~6인), 대형텐트(6~10인), 타프(3~6인), 인디언텐트(1~2인)를 설치하고 이 텐트에서 캠핑을 즐길 23개 팀을 모집한다.이날 캠핑장 이용객으로 선정된 이들은 간신을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캠핑장 곳곳에 이벤트존이 구성되고 푸드트럭이 있어 가족과 함께 방문하기에 좋다. 무소음영화제도 예정돼 있다. 캠핑 이용객이 아닌 시민 누구나 캠핑장을 방문할 수 있다.캠핑 신청 기간은 3일부터 오는 6일 자정까지다. 인천시청 홈페이지 첫화면의 '새소식'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15조39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13조9천157억원)보다 1조1천235억원(8.1%)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 편성하는 등 '축소 재정'을 펴는 것과 달리 인천시는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 인천시는 이번 예산안을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1조1235억 증가 규모재정혁신·사회적 약자배려 변화지방채 발행·세외수입 증가 반영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는 10조7천40억원으로 올해(10조425억원)보다 6천615억원(6.6%)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3조8천732억원(2023년)에서 4조3천352억원(2024년)으로 4천620억원(11.9%) 늘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도 총예산이 15조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다.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의 예산 편성 기조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2023년)에서 '재정 혁신'과 '사회적 약자 배려'(2024년)로 변화했다. 2023년도 예산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내년도 예산은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에 중점을 뒀다.인천시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예산을 1천758억원(국비 1천168억원 포함)으로 편성해 올해보다 471억원 증액했다. 올해보다 7천477개 증가한 5만4천123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한다. 인천시는 도화동 제물포스마트타운에 지난 7월 개소한 5060세대 신중년 아지트 확대 운영 예산으로 올해보다 1억3천만원 오른 2억8천만원을 세웠다. 또 30억원을 들여 미추홀타워에 중소기업 전담 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한다. 농민·어민 1만6천286명에게 매년 6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며, 접경지역인 연평도 1천84가구에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에 130억원을 투입한다.인천시는 내년에도 확대 재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재원으로 '세외 수입 증대' '국비 확보 증가' '지방채 발행' 등 세 가지를
인천대학교 법학부가 올 한해 진행한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법원, 검찰, 경찰 측 고위직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면서 재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법원·검찰청과 지역 대학의 관학 협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일 인천대에 따르면 오는 15일 오후 2시 대강당에서 열리는 '제35회 모의재판'에 성보기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참관한다. 인천대 모의재판에 현직 판사가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세연 법학부 회장(3학년)은 "판사님께서 모의 재판을 보신 다음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 학우들의 기대감이 크다"고 전했다.인천대는 지난 3월 '법대인의 몸' 행사에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당시 인천지방검찰청장)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 특강을 시작으로 현직 법조인과 학생들의 만남을 이어갔다. 박정운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법의 날의 의미와 예비 법조인의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진로 특강을 열었다. 8월 법학부 재학생 23명이 인천지법을 찾아가 '법원 실무'를 경험했다. 그 때 정효채 인천지방법원장이 직접 학생들을 만나 1시간이 넘는 시간 '법조인이 가져야 할 자세'를 주제로 대화했다.10월에는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나와 '헌법재판소, 그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특강했다. 이진성 전 소장은 심판 사건 사례를 중심으로 강연에 이어 질의·응답, 대학 방송국 인터뷰까지 모두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인천대 학생들과 함께 보냈다.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인천대 출신의 정상현, 홍수진, 한초롱 변호사, 정지선 노무사, 안대원 법무사, 임동민 변리사, 김성학 인천지검 수사관 등이 후배들을 만나 자신들이 경험한 직업의 세계를 들려줬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박용진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나와 사회 현안을 두고 학생들과 토론했다. 인천대 법학부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소통, 연대, 소속감 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진행한 행사가 예상보다 큰 성공을 거뒀다"라며 "'법대에 다니는 것이 의미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진 것에
'2023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AECF)'이 다음 달 2~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오라카이송도파크호텔에서 열린다.(사)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이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천대 동북아발전연구원·통일통합연구원 등이 공동 주관하는 올해 행사의 주제는 '미·중 경쟁 시대에서 아시아경제공동체 : APEC이냐, IPEF냐'이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로 미·중이 공식 회원 국가로 참여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미국 주도로 2022년 5월 출범한 다자간 협의체로 중국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삼는다. 올해 아시아경제공동체포럼은 미·중 경쟁 시대, 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구성됐다.포럼 첫날 오후 1시 30분 개회식에서 비노드 아가르왈(Vid Aggarwal) 미국 버클리대 교수가 '새로운 경제 국가경영의 제약: 국제기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한다. 개회식 이후 총회에 리우 체냥(Liu Chenyang) 중국 난카이대 APEC연구센터장과 리차드 폼프레트(Richard Pomflet)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가 나온다. 리우 체냥 센터장은 '미·중 경쟁 시대 APEC의 새로운 역할: 중국시각'을 주제로, 리차드 폼프레트 교수는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제도적 구조를 찾아서: 미·중 경쟁 시대 아시아의 역할은?'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또 힐튼 루트(Hilton Root) 미국 조지메이슨대 교수는 '신들이 다툴 때'를 주제로, 사토시 미조바타(Satoshi Mizobata) 일본 교토대 교수가 '비교경제학의 시각에서 본 국가주도 자본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아시아경제공동체재단은 이틀 간의 포럼 결과를 토대로 '2023 인천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문화재단은 오는 12월 28일까지 인천 지역 학교에 있는 갤러리에서 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기획 전시전 '바라, 보다'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바라, 보다'전은 갤러리를 보유한 인천 지역 고등학교를 순회한다. 인천문화재단은 인천미술은행 소장 작가의 작품 가운데 자연을 중심으로 재현한 작품 12점, 인천의 풍경을 주제로 하는 작품 7점을 포함해 모두 19점으로 전시를 구성했다.인천문화재단은 청소년에게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가를 소개하고자 지역 내 학교와 협력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 '바라, 보다' 전시 참여 학교는 인천국제고등학교(10월23일~11월6일·인 갤러리), 인천중산고등학교(11월6~20일·꿈그림터 갤러리), 인천해사고등학교(12월4~28일)다.인천미술은행은 2005년부터 해마다 지역 미술문화 활성화를 위해 작품 공모를 중심으로 추천, 기증 등 방식으로 예술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인천미술은행 소장 작품은 기획 전시, 대여 전시 등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공간에서 시민을 만나고 있다. 인천미술은행 소장 작품 대여와 기획 전시에 관한 문의는 인천문화재단 창작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미술은행 소장품 기획 전시 '바라, 보다' 포스터. /인천문화재단 제공
인천환경공단이 하수 발생, 이송, 처리, 재이용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 구축' 사업을 내년에 본격화한다고 23일 밝혔다.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은 기후 변화에 따른 도시 침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강우 패턴이 과거와 달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침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공단은 환경부 선도 사업에 따른 국비 지원을 받아 총사업비 545억원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하수처리장의 제어·계측, 하수관로 수위 분석과 예측을 통한 침수 예방, 악취 모니터링 자료를 송도하수처리장 내 통합관제실에서 통합하는 내용이다. 공단은 내년도에 지하에 묻힌 하수관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5년에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을 가동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공단은 또 신규 사업으로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을 내년에 구축한다. 공단이 생산하는 환경 데이터를 표준화한 다음 인천에서 생산되는 다른 데이터와 통합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지난 8월 전담팀(TF)을 구성해 매주 한 차례 모여 데이터 구축 범위, 업무 간소화 방향을 검토한다.하수 재이용수 공급 확대도 공단이 공을 들여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다. 공단은 영종국제도시의 시민 친수공간인 11.54㎞ 길이의 실개천에 유지용수를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현재 송산 B-1라인(3.56㎞), 송산 B-2라인(1.58㎞)에 하루 9천400t을 공급하고 있고, 내년 3월에는 영종 A-라인(6.40㎞)에 하루 5천t의 하수 재이용수를 흘려보낼 계획이다. 공단은 지난 8월 송도국제도시의 잭니클라우스GC에 하루 1천368t을 공급하는 계획을 새로 맺는 등 판매 수익 확보에도 성과를 내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 시청 본관 앞마당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국정감사를 들으러 인천시청에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이들의 말을 들었다. 같은 회사 사회부 기자가 취재 중이었다. 기자회견은 한산했다. 주최 측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 쪽 인사가 참석자보다 더 많았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올 상반기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날 기자회견은 무척 을씨년스러웠다.행안위의 인천시 국정감사 하루 전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천시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피해자 지원비 6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 4개월간 집행한 돈은 5천556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1천540가구를 '공식 인정'했는데, 이 가운데 64건만 인천시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대책위, 인천시에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수원 전수조사후 자체대책… 우린 왜 못해"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기자회견을 들으면 피해 회복이 아직 요원한 현실을 알 수 있다. 기자회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요청 사안은 명확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당장 비가 줄줄 새서 천장이 뚫려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관계 당국에서) 여러 번 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집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LH에서 매입도 안 한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지금이라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전세사기의 차별 대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피해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왜 인천시는 못합니까."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 뒤편의 시청 본관 앞 계단에는 고위직이 서 있었다. 검은색 고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유독 인천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인천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다.19일 산업연구원이 낸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지역의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인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총요소생산성은 지역의 총부가가치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외한 기여분을 뜻한다. 신기술, 경영 혁신, 안정적 노사관계 등 비가시적 요인이 총요소생산성에 반영된다. 인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5년 3.0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0.60%(2016~2020년)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이 1.06%→1.47%, 경기가 1.56%→1.52%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인천 지역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수도권에서 인천은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데스크칼럼] 전세사기 피해 회복, 시의회가 나서자](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0/20231022010003812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