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 쓰레기 50㎞ 떨어진 서구서 처리관할 행정기관 선별·운반 과정 파악 못해환경부 반입협력금 3년 유예, 원칙 벗어나정부 강한 정책 의지 표명 악순환 끊어야서울 송파구는 자체 처리하지 못한 생활쓰레기를 약 50㎞ 떨어진 인천 서구의 한 민간업체로 보내 태우고 있다.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9천t으로 인천 공공소각장이 11~12일간 소각해야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이지만 관할 행정기관은 소각 쓰레기의 성상과 선별·운반 과정을 파악하지 못한다. 당연히 서구 주민들도 서울에서 수천t의 쓰레기가 들어오는 사실을 모른다. 이렇게 매일 서울 생활쓰레기는 인천·경기 각지로 향한다. 인천에서는 서구와 남동구가, 경기에서는 안산·화성이 서울 생활쓰레기 집합구역이 돼 버렸다. 안산에는 서울 각지의 쓰레기가 몰려든다. 최근 2년간 안산은 동대문·은평·영등포·금천·중구 등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2만t 이상을 처리했다. '서울 쓰레기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1년 7월)에 따라 환경부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예고했다. 2026년부터 인천·경기·서울에서 나오는 종량제 쓰레기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이 안 되고, 태우고 남은 소각재만 묻게 된다. 그에 따라 수도권 각 지역은 소각장 신·증설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직매립 금지가 곧 시행되는데 생활쓰레기를 태울 곳이 없다.특히 민간소각장이 없는 서울 사정이 심각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 소각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3천52t인데 공공소각장 용량은 2천202t에 불과하다. 현재 과부족 용량은 하루 850t이지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그 용량은 급증할 게 뻔하다.눈앞에 다가온 '서울 쓰레기 대란'을 막으려면 공공소각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서울시는 상암동 소각장 신설 구상이 주민 반발에 막혀 중단된 이후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한다. 서울에 쓰레기 처리 시설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국힘-인천시 예산정책協서 건의KTX적기 개통 등 국비 3435억 요청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북한이 연일 내보내는 소음으로 고통받는 강화도 접경지역 지원대책 마련에 당·정이 적극 나서줄 것을 건의했다.유정복 시장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정책 협의회에서 "소음 피해로 잠을 못 이루는 주민이 많고 가축 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 여건) 보장체계를 누릴 수 있게 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상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당 주요인사들에게 '안보 접경지역'으로서 인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유 시장은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국비 예산 요구안을 설명하면서 "접경지역에 사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고 얘기해왔는데, 이곳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인천 현안 관련 각종 제도 정비 등 필요한 사안을 원내에서 함께 의논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인천시가 이날 국민의힘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16억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952억원)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설립(2억원) ▲인천형 출생정책 국가정책 전환 및 국비 지원(505억원) 등 총 3천435억원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국민의힘-인천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렸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인천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024.10.2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 콘도·보타닉 가든 등 조성'덕적도 근접' 연계개발 효과 기대사업성 확보·민자 조달 여부 관건인천항에서 약 50㎞ 떨어진 무인도 '선미도'를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가시화됐다. 사업성 확보, 민간자본 조달 성공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 위치도 참조인천시는 23일 옹진군 덕적면 북리 산187번지 일원 66만6천417㎡를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했다. 국내에서 무인도가 관광단지로 지정된 첫 사례이며, 인천에서는 강화종합리조트(2012년 7월 지정) 관광단지 이후 두 번째다.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는 유한회사 선미아일랜드 제안으로 사업이 시작됐다. 인천시에 따르면 선미아일랜드는 3천80억원을 들여 리조트형 콘도, 단독형 숙박시설, 마이스컨벤션 호텔, 보타닉 가든, 풍차테마파크, 글램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UAM 버티포트'(도심항공교통 이착륙장)도 토지이용계획안에 담겼다. 드론택시를 통한 관광객 수송을 염두에 둔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내용은 변동 가능하고 세부 조성계획이 나온 뒤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는 개별 섬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화 전략을 세워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선미테마아일랜드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검토했다. 선미도는 덕적도 서북쪽 능동자갈해변과 근접(약 600ｍ 거리)한 섬인 점을 고려해 인천시는 덕적도가 연계 개발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에서는 굴업도, 물치도(옛 작약도) 등 무인도 개발사업이 시도됐지만 아직 성과가 나온 곳은 없다. 접근성이 떨어져 수익을 내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많았다. 휴양 공간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 여건도 문제가 되곤 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2022년 8월 낸 '선미도 기상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2002~2021년 연평균 '맑은 날'은 81일에 불과했다.민간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시에 따르면 선미테마아일랜드 사업 부지 중 국유지를 제외한 약 66만㎡는 2명이 나눠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땅에 대한 공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3건이 통과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지역화폐법) 등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와 채상병 특검법은 가히 쟁점 법안으로 볼 만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채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에 묶인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여의도가 아닌 '지역 정치' 관점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슈가 정쟁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민 호응이 큰 정책이 국회에서 숙의 없이 졸속 처리됐습니다. '정쟁 불쏘시개'로만 쓰이고 소득 없이 버려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시기 급증한 국비 지원… 현 정부 출범 후 축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화폐로 불립니다. 한국은행은 '화폐'가 아닌 '상품권'이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주민들은 지역화폐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사용처가 광범위해져 현금·신용카드와 같은 결제수단으로 자리잡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국가가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지역자치단체가 발행하고 관리한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별로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사행성 업소를 제외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점 등으로 그 사용처가 제한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에 따라 일정 비율의 캐시백 또는 할인율을 제공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지역사랑상품권은 1996년 충북 괴산군에서 처음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괴산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공무원 중 희망자에 한해 월급의 일부를 이 상품권으로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전국 지자체는 속속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를 도입했
가평 별빛 성지 '화악터널쌈지공원'
밤 11시까지 한강 야경관람 '구리타워'수원화성 가장 높은 곳 누각 '서장대'시화호 시원한 풍광 만끽 '달전망대'프리미엄쇼핑몰·수변공원 갖춘 '송도'구도심 정취도 함께 즐기는 '월미도'을왕리해수욕장·이색 카페들 '영종도'[경기]
음력 팔월 보름. 가을의 한가운데이자 팔월의 한가운데 있는 명절 '추석'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갓 수확한 햇곡식과 과일로 차례를 지내고, 꽉 찬 보름달로 마음마저 환하고 풍성해지는 추석에는 역시 달맞이가 빠질 수 없다. 밤하늘에 뜬 둥근 달을 보며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 수 있고, 더불어 아름다운 야경까지 눈에 담을 수 있는 경기도의 달맞이 명소는 어디가 있을까.■ 가평 별빛정원가평읍에서 391번 지방도를 따라 이어지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면 화악터널 앞 가평 별빛정원이 있다. 경기도 가평과 강원도 화천의 경계이자 경기도에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해발 870ｍ) 곳이다. 낮에는 가평의 아름다운 산세를, 밤에는 쏟아지는 별을 맞을 수 있는 이곳은 셀 수 없이 많은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사진이 퍼지며 이른바 '별 성지'가 됐다.도심에서 2~3시간 떨어져 있는 이곳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가 별을 보기에 가장 좋다. 밤늦은 시간인 만큼 간식과 물을 미리 챙기고 따뜻한 옷과 돗자리를 준비해 여유롭게 즐기는 것을 추천하며, 다른 여행객들의 감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주차를 마치고 자동차의 전조등을 빨리 끄도록 하자. 내비게이션에는 '가평별빛공원' 또는 '화악터널쌈지공원'으로 검색하면 된다.■ 구리타워구리시는 하루 140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을 활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100ｍ 높이의 전망대와 레스토랑이 있는 구리타워를 만들었다. 밤 11시까지 관람할 수 있어 여유롭게 야경과 달맞이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원형 전망대의 창 전체가 유리로 돼 있어 한 바퀴 돌며 주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주변이 탁 트인 곳이라 구리시 일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합의가 주민(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돼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8일 인천시는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 조정서는 지난 2021년 12월 항운·연안아파트 대표, 인천시, 국민권익위원회 합의로 성립됐지만 부동산 경기 악화로 조정 후 2년9개월이 지나도록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변경 조정서 주요 내용은 ▲토지교환 기간 연장(2023년 3월31일→2024년 12월31일) ▲토지교환 신탁률 80%→75% 하향 조정 ▲국유지, 공유지 6개 필지 일괄 교환 → 순차 교환 등이다.이 사업은 인천시가 서구 원창동 북항에 소유한 토지(4만9천47㎡)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연수구 송도동 이주부지(5만4천550㎡)를 교환하고, 이주부지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항운아파트 2만998㎡, 연안아파트 3만3천546㎡)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차액인 약 250억원을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토지 신탁률 기준 미충족으로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전국민 25만원' 지자체 2조5천억 추가편성중앙정치, 지방 재정부담 아랑곳하지 않아광역단체장·의회 정치인 발언권 보장돼야지역 아우를 초대회장 유정복 시장 역량 필요국민의힘 소속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도지사 12명이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선출되고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발족했는데 그 면면이 화려하다.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지자체장 재임 중에도 'SNS 정치'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협의회에 이름을 올렸다. 초대 협의회장은 협의회 구성을 주도한 유정복 인천시장이 맡았다. 이들의 첫 일성은 '최고위원회의 참석'인데 아직 반향이 없다. 국민의힘 당헌에 나온 시도지사 발언권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정당하지만 중앙당은 들어주려 하지 않을 것 같다. 지자체장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 하려면 그 전제조건은 입법부(국회)가 행사하는 권한 일부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유 시장은 '입법 만능주의'를 유독 경계하는 정치인이다. 여야 합의와 행정 절차 이행을 무시하는 정치활동은 '아마추어적 행위'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시장으로서 그의 활동을 지켜봐도 '밀어붙이기식 행정' 사례는 드물었다. '시간만 끌고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신중하다. 그가 국민의힘 소속이니 비판의 칼날이 더불어민주당 쪽만을 향하는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았다.지난해 말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자 유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민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는 정치공학적 접근이자 정치 쇼에 불과하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같은 강경 발언으로 유 시장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자신의 정치 기반인 김포지역에서도 '배신자'로 낙인찍히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의 노림수가 무엇이었는지 해석은 분분하지만 주장의 명분은 뚜렷했다. 지자체·지방의회 공론화 절차와 행정·재정·국방분야 협의가 누락된 채
4자협의체중 인천만 급했고 나머진 '태연'서울시, 정부의 폐기물 감량정책을 매립지장기화 위한 발판 이용위해 차근차근 준비현실론 내세우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환경 시설이다.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중단되고 1992년부터 사용이 시작됐다. 경기·서울 지역에서 차로 1~2시간 거리, 인천 서구에 자리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체 면적은 1천600만㎡로 거대하다. 정부는 한때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일산에 맞먹는 대규모 쓰레기장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사이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장·가정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분리배출·재활용·선별·소각 등을 거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도 남는 잔여물을 묻는 매립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폐기물의 최종 매립을 담당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다.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도달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기자들 역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역언론인 경인일보가 신입기자 교육 과정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방문 일정을 꼭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처음 생겼을 때 정부는 매립 기간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매립지 영구화 시도'가 이어졌다. 인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운동이 시작됐다. 2015년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영흥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환경부와 경기·서울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이 바뀌면
市, 경원재 등 25곳 선정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지역 체류형 상품 개발경인일보 8곳 기획물 연재여행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웰니스 관광'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새로운 관광 테마로 주목받는다. 웰니스는 영어 단어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회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률안'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돼 권역별 대표 사업 발굴·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기준 인천 웰니스 관광지는 톰아저씨 트리하우스(자연 치유), 현대요트(해양 치유),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힐링·명상), 금풍양조장(웰빙푸드), 파라다이스 더 스파(뷰티·스파) 등 모두 25개소다.정부는 2017년부터 웰니스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정과제로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웰니스 관광 역량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6월 '웰니스·의료관광 클러스터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했고, 최근 '검진·뷰티·한방 공동프로모션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평창(숲), 동해(힐링), 영월(자연회복), 정선(명상) 등에서 지역 특화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벌인다.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부터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품격 건강검진 인천 웰니스 투어 개발' '웰니스·의료관광 종합 안내 페이지 구축'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문체부 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지역 체류형 상품 개발' '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홍보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국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새로운 방식' 해결 목소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다.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한 4자합의 주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중 정부부처 수장이 바뀌면서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공직생활 중 폐기물 정책을 담당한 적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인천지역에서 나온다.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을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4자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체매립지) 최소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방안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수도권매립지 지속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관련기사 (환경부장관 김완섭, 방통위원장 이진숙, 금융위원장 김병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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