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협의체중 인천만 급했고 나머진 '태연'서울시, 정부의 폐기물 감량정책을 매립지장기화 위한 발판 이용위해 차근차근 준비현실론 내세우며 '기득권' 내려놓지 않아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처리 작업을 담당하는 환경 시설이다.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중단되고 1992년부터 사용이 시작됐다. 경기·서울 지역에서 차로 1~2시간 거리, 인천 서구에 자리잡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전체 면적은 1천600만㎡로 거대하다. 정부는 한때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기도 했다. 1기 신도시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비슷한 시기 조성된 일산에 맞먹는 대규모 쓰레기장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사이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장·가정이 배출하는 폐기물은 분리배출·재활용·선별·소각 등을 거친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이 끝나도 남는 잔여물을 묻는 매립지가 필요하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 폐기물의 최종 매립을 담당하는 유일한 도시가 인천이다.인천을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쓰레기장'이다. 매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최종 도달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이다. 기자들 역시 폐기물 처리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지역언론인 경인일보가 신입기자 교육 과정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방문 일정을 꼭 포함시키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처음 생겼을 때 정부는 매립 기간을 2016년으로 예상했다. 2000년대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매립지 영구화 시도'가 이어졌다. 인천에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 운동이 시작됐다. 2015년 인천·경기·서울 등 3개 시·도와 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를 이뤄냈다. 인천에서 '자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추진된 적도 있다. 실제 인천시는 영흥면에 자체매립지(영흥에코랜드) 부지를 매입하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환경부와 경기·서울에 요구하고 나섰다. 시장이 바뀌면
市, 경원재 등 25곳 선정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지역 체류형 상품 개발경인일보 8곳 기획물 연재여행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웰니스 관광'이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을 새로운 관광 테마로 주목받는다. 웰니스는 영어 단어 '웰빙(well-being)'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고, 법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국회에서는 '치유관광산업 육성 법률안' 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인천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에 선정돼 권역별 대표 사업 발굴·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기준 인천 웰니스 관광지는 톰아저씨 트리하우스(자연 치유), 현대요트(해양 치유), 경원재 앰배서더 인천(힐링·명상), 금풍양조장(웰빙푸드), 파라다이스 더 스파(뷰티·스파) 등 모두 25개소다.정부는 2017년부터 웰니스 관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국정과제로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웰니스 관광 역량 강화에 나서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6월 '웰니스·의료관광 클러스터 민·관·학 협의회'를 구성했고, 최근 '검진·뷰티·한방 공동프로모션 협력기관'을 선정했다. 강원도는 평창(숲), 동해(힐링), 영월(자연회복), 정선(명상) 등에서 지역 특화형 웰니스 관광 사업을 벌인다.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부터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고품격 건강검진 인천 웰니스 투어 개발' '웰니스·의료관광 종합 안내 페이지 구축'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문체부 평가에서 최고점을 얻었다.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올해 '지역 체류형 상품 개발' '해외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글로벌 홍보 마케팅 강화'에 나서고 있다.국회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새로운 방식' 해결 목소리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환경부 장관이 교체된다. 대체매립지를 선정하기로 한 4자합의 주체(인천시·경기도·서울시·환경부) 중 정부부처 수장이 바뀌면서 매립지 정책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환경부 장관 후보로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내정, 발표했다. 김완섭 후보자는 '경제 관료' 출신으로 공직생활 중 폐기물 정책을 담당한 적이 없다. 수도권매립지 현안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와 함께 기존 환경부 입장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방향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인천지역에서 나온다.인천에서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을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4자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체매립지 공모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4차 공모에서도 응모 지방자치단체가 없을 경우 '새로운 방식'으로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인천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선정 작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체매립지) 최소면적 축소, 인센티브 확대,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방안을 4자 국장급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총리실 전담 기구 설치 주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앞서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 합의에 따라 현재 이용 중인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어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해 수도권매립지 지속 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 관련기사 (환경부장관 김완섭, 방통위원장 이진숙, 금융위원장 김병환)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市,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시행'우수업소 지원' 민간 확산 기대내년부터 인천시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인천시는 3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여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개정한 이 조례는 오는 17일부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를 규정한 내용(6조)은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 본청, 사업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내년부터 행사·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된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제작된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빨대, 광고 전단, 봉투,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등이다. 또 이들 기관 청사 내 매점·식당·커피숍의 일회용품 제공·판매가 금지된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행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 서울, 광주, 충남, 전북 등 5곳이고 인천시가 여섯번째로 내년 시행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1년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표방하며 벌인 '일회용품 제로' 정책 시행 초기 일정 정도 성과를 냈지만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다회용기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또 개정 조례 시행으로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에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민간 참여율을 높여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 '제자리'인천시, 공모 신청 돌파구 마련제물포 르네상스 촉매역할 기대
국토교통부가 1일 인천역 일원 약 6만5천㎡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뉘는데 인천역 일원은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도시혁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한다.국토부는 이날 인천역 일원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역 일원은 국토부가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는 코레일 소유 부지(약 2만5천㎡)를 중심으로 인천역을 업무·판매·관광 기능이 포함된 복합역사로 탈바꿈시키고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다. 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이 60%에서 80%, 용적률은 250%에서 600%까지로 완화됐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높였는데도 더딘 개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 표 참조
인천시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공모에 신청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 일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때보다 면적이 두 배 이상 넓어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 용도·밀도 규제가 풀리는 것과 함께 단일용도(60→70%), 주거용도(40→50%+α) 비율이 상향된다. 이전보다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9월 '인천역 일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구역 지정 타당성),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개발계획)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인천역 일원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사업이 인천시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
'인천고법 설치법안' 영호남의원 주도 폐기여야 협력커녕 같은당조차도 호흡 못 맞춰대체로 지역현안 무관심하다는 비판 받아부당한 간섭 벗어나려면 몸집 키울 수밖에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를 가로막은 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었다. 인천시민 100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을 양당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일부는 양당 야합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다는 말도 돈다. 무기력한 인천 정치의 현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약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법사위 양당 간사인 정점식(국·경남통영시고성군), 소병철(민·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양당은 약속한 대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배제'시켰다. 그날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해사 사건 거의 대부분이 부산법원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 지역(인천과 부산)에서 서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해 좀 더 각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포기하고 부산에 양보하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동의했다. 복기할수록 찝찝함이 가시지 않고 더해진다. 양당 지도부를 인천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민·관이 합심해 대대적 서명운동을 벌인 지역 현안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었던가 되짚어 봤지만 전례를 찾지 못했다.해마다 예산철이면 각 정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도마에 오르는데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피톤치드·음이온 등 도심공원 6곳 기능성 평가
'우리 동네 공원 피톤치드, 음이온 농도는 얼마나 될까.'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심 6개 공원을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피톤치드(pptv), 음이온(개/㎤), 환경소음도(㏈) 등을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근린공원, 관교·대학·임학공원,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상부 공원,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부터 매년 5~10월 도시 숲 기능성 평가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산화탄소·미세먼지 농도 조사를 추가한다. 또 침엽수, 활엽수 등 공원 숲의 상태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지난해 6개 도시 숲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5월 기준) 결과 석바위공원에서는 평균 149.4pptv의 피톤치드가 나와 가장 높았다. 연희공원에서는 6개 공원 중 제일 높은 860.6개/㎤의 음이온이 측정됐다. 환경소음도는 연희공원(48.6㏈), 남동문화근린공원(49.4㏈), 송현근린공원(49.7㏈), 송도센트럴파크(51.6㏈), 석바위공원(53.2㏈), 신트리공원(53.8㏈) 등으로 생활소음 기준치(65.0㏈)보다 크게 낮았다.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 숲 평가 연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고, 이 조사는 인천시가 공원 조성·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 동암역 남측 노후주택 지구를 1천800세대 아파트가 포함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 부평구 십정동 520의18 일대 5만3천205㎡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공공주택을 주거·업무·판매 시설이 결합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3개 유형으로 지정된다. 동암역 남측 지구는 역세권 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전체 건축물 70% 이상이 단독주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다. 경인전철 1호선 동암역 반경 500m에 포함돼 있어 업무·상업이 결합된 복합 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LH,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천시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동암역 남측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공동주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공임대가 포함된 전용면적 84㎡ 이하 1천800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다. LH는 개발이익을 '우선공급가격 할인' '생활 SOC 확충'에 사용한다. 인천시는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역세권) 지정은 이번이 3번째다. 2022년 제물포역 북측이 지정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2023년 지정된 굴포천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물류취약 인천 12·경기 9곳 지정요금·품질 증진 등 계획수립 前실태 조사·비용 산정 근거 검토서해 최북단 옹진군 백령도와 가평군 설악면 등 섬·산악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물류취약지역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뜻한다. 인천에서는 중구 용유동, 서구 신현원창동,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백령면 등 12개 읍·면·동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물류취약지역은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읍, 가평군 설악면 등 9개 읍·면·동이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문전배송 여부, 위탁·공동배송, 거점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취약지역 추가요금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제18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한 일반 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서해 최북단 옹진군 백령도와 가평군 설악면 등 섬·산악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물류취약지역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뜻한다. 인천에서는 중구 용유동, 서구 신현원창동,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백령면 등 12개 읍·면·동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물류취약지역은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읍, 가평군 설악면 등 9개 읍·면·동이다. / 표 참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문전배송 여부, 위탁·공동배송, 거점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취약지역 추가요금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제18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한 일반 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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