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 시행'우수업소 지원' 민간 확산 기대내년부터 인천시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인천시는 3일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이 여는 모든 실내·외 행사와 회의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다회용기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개정한 이 조례는 오는 17일부로 시행되지만,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의무를 규정한 내용(6조)은 내년 1월1일부로 적용된다. 이 조례에 따라 인천시 본청, 사업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내년부터 행사·회의에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지된 일회용품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도록 제작된 컵, 접시,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빨대, 광고 전단, 봉투, 응원용품, 비닐 식탁보 등이다. 또 이들 기관 청사 내 매점·식당·커피숍의 일회용품 제공·판매가 금지된다.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행사·회의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례를 시행하는 지역은 경기, 서울, 광주, 충남, 전북 등 5곳이고 인천시가 여섯번째로 내년 시행한다. 인천시는 2019년 일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2021년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를 표방하며 벌인 '일회용품 제로' 정책 시행 초기 일정 정도 성과를 냈지만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인천시는 일회용품 사용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다회용기 우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나가려고 한다. 또 개정 조례 시행으로 다회용기 사용 우수업소에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민간 참여율을 높여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국토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입지규제최소구역 개발 '제자리'인천시, 공모 신청 돌파구 마련제물포 르네상스 촉매역할 기대
국토교통부가 1일 인천역 일원 약 6만5천㎡를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발표했다.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뉘는데 인천역 일원은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도시혁신구역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화이트 존(White Zone)'을 도입한다.국토부는 이날 인천역 일원 등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인천역 일원은 국토부가 2016년 7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했지만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인천시는 코레일 소유 부지(약 2만5천㎡)를 중심으로 인천역을 업무·판매·관광 기능이 포함된 복합역사로 탈바꿈시키고 주변에 광장을 조성하려고 했다. 사업 부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건폐율이 60%에서 80%, 용적률은 250%에서 600%까지로 완화됐지만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거 비율을 20%에서 40%까지 높였는데도 더딘 개발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 표 참조
인천시는 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공모에 신청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도시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역 일원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때보다 면적이 두 배 이상 넓어져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다. 용도·밀도 규제가 풀리는 것과 함께 단일용도(60→70%), 주거용도(40→50%+α) 비율이 상향된다. 이전보다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민간사업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오는 9월 '인천역 일원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구역 지정 타당성),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개발계획) 심의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중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인천역 일원 공간혁신구역(도시혁신구역) 사업이 인천시 핵심 공약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높이는 촉매제 역
'인천고법 설치법안' 영호남의원 주도 폐기여야 협력커녕 같은당조차도 호흡 못 맞춰대체로 지역현안 무관심하다는 비판 받아부당한 간섭 벗어나려면 몸집 키울 수밖에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5월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통과가 예상됐지만 이를 가로막은 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었다. 인천시민 100만명 이상이 서명한 법안을 양당 영호남 국회의원들이 주도해 폐기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철저하게 배제됐다. 일부는 양당 야합을 알면서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했다는 말도 돈다. 무기력한 인천 정치의 현주소가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었다.약 한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자. 당시 법사위 양당 간사인 정점식(국·경남통영시고성군), 소병철(민·전남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위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지난 5월7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양당은 약속한 대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 심사를 '배제'시켰다. 그날 회의에서 정점식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크게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해사 사건 거의 대부분이 부산법원에서 다 이루어졌다. 그런데 양 지역(인천과 부산)에서 서로 설치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해 좀 더 각 당 내부에서 의견 수렴을 하고 난 이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쉽게 말해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를 포기하고 부산에 양보하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논리에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동의했다. 복기할수록 찝찝함이 가시지 않고 더해진다. 양당 지도부를 인천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민·관이 합심해 대대적 서명운동을 벌인 지역 현안 법안이 제대로 된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었던가 되짚어 봤지만 전례를 찾지 못했다.해마다 예산철이면 각 정당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도마에 오르는데
인천보건환경연구원, 피톤치드·음이온 등 도심공원 6곳 기능성 평가
'우리 동네 공원 피톤치드, 음이온 농도는 얼마나 될까.'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심 6개 공원을 '도시 숲 기능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피톤치드(pptv), 음이온(개/㎤), 환경소음도(㏈) 등을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근린공원, 관교·대학·임학공원, 남항공공하수처리장 상부 공원,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등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7년부터 매년 5~10월 도시 숲 기능성 평가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이산화탄소·미세먼지 농도 조사를 추가한다. 또 침엽수, 활엽수 등 공원 숲의 상태에 따른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한다.지난해 6개 도시 숲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가(5월 기준) 결과 석바위공원에서는 평균 149.4pptv의 피톤치드가 나와 가장 높았다. 연희공원에서는 6개 공원 중 제일 높은 860.6개/㎤의 음이온이 측정됐다. 환경소음도는 연희공원(48.6㏈), 남동문화근린공원(49.4㏈), 송현근린공원(49.7㏈), 송도센트럴파크(51.6㏈), 석바위공원(53.2㏈), 신트리공원(53.8㏈) 등으로 생활소음 기준치(65.0㏈)보다 크게 낮았다.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 숲 평가 연례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고, 이 조사는 인천시가 공원 조성·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로 이용될 전망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 동암역 남측 노후주택 지구를 1천800세대 아파트가 포함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이르면 오는 2027년 착공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동암역 남측, 부평구 십정동 520의18 일대 5만3천205㎡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주도로 용도지역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노후주택 밀집 지역을 공공주택을 주거·업무·판매 시설이 결합된 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 준공업(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노후(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3개 유형으로 지정된다. 동암역 남측 지구는 역세권 지구로 지정됐다. 이 지역은 전체 건축물 70% 이상이 단독주택이다. 준공 후 30년 이상이 된 노후주택이 대부분이다. 경인전철 1호선 동암역 반경 500m에 포함돼 있어 업무·상업이 결합된 복합 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사업시행자는 LH,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인천시다.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동암역 남측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변경이 이뤄진다. 공동주택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공공임대가 포함된 전용면적 84㎡ 이하 1천800세대로 개발될 예정이다.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시공사를 추천할 수 있다. LH는 개발이익을 '우선공급가격 할인' '생활 SOC 확충'에 사용한다. 인천시는 내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해 2030년 준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인천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역세권) 지정은 이번이 3번째다. 2022년 제물포역 북측이 지정돼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2023년 지정된 굴포천역은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 놓여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물류취약 인천 12·경기 9곳 지정요금·품질 증진 등 계획수립 前실태 조사·비용 산정 근거 검토서해 최북단 옹진군 백령도와 가평군 설악면 등 섬·산악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물류취약지역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뜻한다. 인천에서는 중구 용유동, 서구 신현원창동,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백령면 등 12개 읍·면·동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물류취약지역은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읍, 가평군 설악면 등 9개 읍·면·동이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문전배송 여부, 위탁·공동배송, 거점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취약지역 추가요금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제18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한 일반 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서해 최북단 옹진군 백령도와 가평군 설악면 등 섬·산악 지역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택배 서비스 개선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물류취약지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물류취약지역은 지난달 25일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해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을 뜻한다. 인천에서는 중구 용유동, 서구 신현원창동, 강화군 교동면, 옹진군 백령면 등 12개 읍·면·동이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 내 물류취약지역은 안산시 대부동, 화성시 우정읍, 가평군 설악면 등 9개 읍·면·동이다. / 표 참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택배 요금 수준 등 품질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의 배송방식, 배송주기, 문전배송 여부, 위탁·공동배송, 거점배송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물류취약지역 추가요금 산정 근거 등을 검토하면서 택배 서비스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인천에서 '제18차 민생토론회'를 열어 “택배 서비스가 국내 어디서나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백령도와 같은 물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한 일반 택배 배송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속 조치로 국토부는 '공동배송 시범 사업' '섬 지역 추가배송비 지원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민 중 상급종합병원에서 암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가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암 진료협력병원'이 2곳에서 4곳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지정한 암 진료협력병원 68곳 중 인천 소재 종합병원은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서구 심곡동), 검단탑병원(서구 당하동), 한림병원(계양구 작전동), 인천사랑병원(미추홀구 주안동)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신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과 한림병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암 환자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암 진료협력병원을 확대 지정했다. 암 진료 적정성평가, 암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은 전체 암 진료가 가능하다. 검단탑병원은 위장·대장암을, 한림병원과 인천사랑명원은 대장암을 주력으로 진료한다. 암 질환 이외의 질병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료협력병원은 인천세종병원, 인천시의료원, 당우의료재단 현대유비스병원, 루가의료법인 나은병원, 부평세림병원, 성수의료재단 인천백병원, 한길안과병원 등 모두 16곳이다. 상급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 병의원은 경증환자 위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인천시 방침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市, 건축물 높이 검토 등 TF 운영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인천시가 중구 자유공원, 월미공원 일대 건축물에 적용되는 고도·용도 제한 규제 완화 작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핵심 지구에 포함된 인천 중구 개항장과 월미도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종합 검토하는 실무 전담반(TF)을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고도제한 재조정과 함께 건축물 용도 제한 규제를 고치는 것도 함께 추진한다.인천시에 따르면 자유공원·월미공원 일대 고도지구는 1984년 지정됐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중구 북성동·항동·중앙동·관동·송학동 일원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47만㎡)에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규제가 적용된다. 자유공원 주변 지역(60만㎡)과 월미지구(35만㎡) 역시 중첩 규제로 사유재산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다.인천시는 지난달 제물포 르네상스, 도시계획, 경관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적용된 규제의 실효가 있는지 검토한 뒤 개선 방안을 검토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류윤기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제물포 르네상스 규제 혁신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고도·용도 제한 규제 완화 작업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성공 추진을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돼 있다. 역사·문화·환경·경관 등 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규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중구와 비슷하게 고도제한 규제에 묶여 있는 미추홀구 수봉지구는 배제돼 있어 향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남아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김영모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 취임식서 포부 밝혀
경인일보사는 2일 오후 3시 인천 남동구 경인일보 인천본사 회의실에서 김영모 인천본사 사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SNS 시대 새 질서에 조응하는, 기존 뉴스의 틀을 깨는 심층 보도와 독자와 함께하는 쌍방 소통의 기획 등 과감한 도전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1945년 이래 장대한 전통과 경륜은 명확히 경인일보의 명예로운 정체성을 구현하지만, 그것이 경인일보의 미래까지 담보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인천과 경기도의 1천700만 독자가 매의 눈으로 경인일보를 주시하고 있다"며 "'경인일보답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론적 명제가 당면해 있다"고 했다.김 사장은 "이 같은 과제들이 산적한 힘든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정론직필의 경인일보이기에, 일기당천의 여러분이 있기에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좌고우면 않고, 애면글면 않고 경인일보의 미래만 도모하겠다"고 했다.김 사장은 아주경제신문 사장,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 회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문화일보 광고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김영모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장이 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경인일보 인천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5.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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