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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생후 9개월 원생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기소

생후 9개월 된 어린이집 원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봉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등)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6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0일 생후 9개월인 피해 아동 B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머리까지 이불을 덮고 쿠션을 올린 뒤 그 위에 몸을 엎드린 채 상반신으로 14분 동안 압박해 질식사시킨 혐의다. A씨는 B군을 장시간 유아용 식탁 의자에 앉혀두는 등 25회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그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또 다른 원생 2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몸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그러나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해냈다.검찰 관계자는 "유가족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의뢰했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2-07 이시은
법조
좀도둑 조세형, 항소심 감형… 징역 1년6월 지면기사

"두 분 모두 이제는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출소 한달여만에 또 다시 금품을 훔쳐 법정에 선 조세형씨와 공범 A씨에게 재판부는 이같은 취지로 당부했다.머리가 희끗한 두 피고인은 재판부의 일침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푹 숙였다. 이들은 법정을 빠져나가면서도 재판부를 향해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를 받는 조씨와 공범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추가 합의를 했다"면서 "조씨는 1건의 범행에만 가담했고 이 범행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교도소 동기 사이인 피고인들은 지난 2월 용인의 고급 전원주택에서 2천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금품을 털어 '대도'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탔다. 그는 훔친 돈 일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쓴다는 나름의 원칙으로 한 때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지만 지난 1982년 다시 구속돼 수감 생활을 했다.조씨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며 새삶을 사는 듯 했지만, 2000년대 초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좀도둑이란 오명을 얻게 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2-12-07 이시은
법조
화성 고양이 학대 20대 징역 8월… 동물권단체 반발에 일시 소란 지면기사

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이원범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20대 남성 A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이 판사는 나이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이 반성 중이며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형 참작 요소로 반영됐다.전길연은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을 빠져나간 뒤 뒤따라 나오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욕설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고함을 질러 일시 소란이 일었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0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0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12.07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이하 전길연)은 7일 수원지법 후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0대 남성 A씨가 학대하거나 죽인 고양이 수는 공소사실에서 인정한 5마리가 아니라, 최소 80여마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

2022-12-07 이시은·김산
법조
법원 '250억 수원 전세사기범 고의 은닉' 판단 지면기사

25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사건(10월18일자 7면 보도=피해규모 250억 수원 전세 사기… 피고인 직접 변제한 금액은 '0원')의 피고인인 변씨의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일종의 사해행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돌려줘야 할 재산 등을 고의로 숨기는 행위를 뜻한다.수원지법 제17민사부(부장판사·최해일)는 전세사기사건 피해자 정모씨 등 6명이 변씨 일가 등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했다. 판례 등에 비춰볼 때 변씨 일가가 체결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때에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변씨 일가가 증여행위를 했던 때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변씨가 주도하던 다세대주택 임대사업은 2016년 하반기부터 담보대출금 채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합산액이 건물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다"며 "부동산 전 소유자가 현재 소유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한편,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일종의 계획범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2-05 이시은
법조
법원 "LH·정부, 평택 미군기지 이주민에 220억여원 배상해야"

평택 미군기지 원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부(2020년 5월12일자 1면 보도=평택 대추리 원주민 목소리 '국가가 외면했다')가 220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김형석)는 김모 씨 등 이주민 183명이 LH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LH와 정부가 공동으로 한 사람당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씩, 총 219억4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합치면 배상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민들은 평택 대추리·도두리에서 농사 등을 짓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재배치됨에 따라 소유권을 내놓은 이들이다.평택 대추·도두리서 미군기지 재배치 따라소유권 내놓은 이주민 183명 손배소 청구서울중앙지법, 1심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람당 1억1천만원~1억2천만원씩 배상앞서 LH와 국방부는 지난 2005년 미군기지 이전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이주민들에게 평택 도시개발지역 중 상업용지 선택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LH는 다른 원주민들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이른바 알짜 땅은 다른 이들에게 분양됐다.이주민들은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LH와 정부가 약속을 어긴 데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주민들의 위치 선택 우선권을 인정했다. 다만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주민들이 수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위치 선택 우선권을 행사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만 인정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경인일보DB

2022-12-05 이시은
노동·복지
"이제야 '최저'만큼 산다" 화물노동자가 말하는 '안전운임제'

"하루 12시간씩 시간에 쫓기면서 일했죠."20여년간 화물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이정희(47)씨는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삶을 이렇게 표현했다. 의왕 ICD 제2터미널에서 지난달 30일 만난 이씨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도입 이전의 삶 "하루 12시간씩 쫓기며 일했다"가장 큰 변화는 '업무 강도'쪽잠 자거나 갓길 주차하고 휴식9월 한달간 2천여만원 벌고손에 쥔 건 200~300만원주유·차량유지·통행료 전부 노동자 몫이씨는 지난 2020년 안전운임제 도입을 기점으로 노동 환경이 개선됐다고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업무 강도다. 그는 "화물노동자들은 쪽잠을 자며 버티거나 도로 갓길에 정차하고 식사하는 등 대부분의 시간을 차에서 보내야만 했다"며 "이제는 조금 적게 일해도 이전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됐다. 여전히 임금은 빠듯하지만, 최저만큼은 보장된다"고 말했다.이씨는 지난 9월 한 달 간 2천여만원을 벌었지만 손에 쥔 건 200~300만원이다. 이씨는 "주유비, 차량 유지비, 통행료, 세금, 차량 할부금과 보험료 등은 모두 화물노동자의 몫"이라며 "안전운임제 전에는 일을 많이 해야 해서 나가는 돈도 더 많았다. 그러다 보니 과로라는 악순환이 반복됐던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한 안전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화물노동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화물차 사고는 노동자의 과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과적과 과속 등이 대폭 줄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12시간을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 차주 비율은 29.10%에서 1.4%로, 시멘트 운송 차주는 50%에서 27.40%로 낮아졌다.#정부 '개선효과 크지 않다' 주장에 "노동자의 체감효과는 상당하다" 반박화물차 사고는 '과로'가 원인과적·과속 대폭 줄어든 효과 있어하루 12시간 운전자 비율 감소컨테이너 운송 29.10%→1.4%

2022-12-02 이시은
피플일반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 개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김창연)는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올해로 8회째를 맞은 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은 경기도 내 아동을 꾸준히 후원한 이들에게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다.이번 행사에서는 단체 7곳과 개인 7명이 각각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단체부문 수상자로는 대일소재 주식회사, 램리서치코리아, 심통회, 의정부로타리클럽, (주)포스코 ICT, (주)하림,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등이 있다.이 중에서도 포스코ICT 임직원들은 도내 소외지역 아동센터 200여명에게 직접 제작한 간식 꾸러미를 전달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본부 관계자는 "'함께'의 가치를 실천하는 착한 기업들 덕분에 도내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대일소재 주식회사. 이 곳은 경기도내 40명의 아동을 결연 후원하고 있다. 2022.1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 단체부문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주)하림. 사진은 박준호 (주)하림 전무가 표창을 받고 있는 모습. 2022.12.2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경기나눔천사페스티벌 '나눔더함' 단체부문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포스코ICT. 이곳 임직원들은 도내 소외지역 아동센터 200여명에게 직접 만든 간식꾸러미를 전달해 수상의 의미를 더했다. 사진은 포스코ICT 임직원들이 아동 간식꾸러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 중인 모습.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제공

2022-12-02 이시은
법조
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제윤경 전 의원 소환 지면기사

검찰이 성남FC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윤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유민종)는 최근 공익법인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역임했던 제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희망살림은 성남FC에 후원금을 제공한 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법인이다. 검찰은 제 전 의원을 상대로 성남FC에 후원금이 가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의 편의를 봐줬다는 내용이다.이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두산건설 대표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2-01 이시은
사회일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시민단체 "안전운임제는 최저임금의 성격"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등은 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국민의힘 도당 앞 기자회견정부 업무개시명령 조치 규탄"대화 거부, 강제노동 강요한 셈"이들은 "안전운임제는 유류비를 반영한 운송 원가에 인건비를 포함해 운임료를 결정한 제도로 화물노동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며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은 거부한 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부와 국회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 전 품목 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2022.11.3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를 상대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은 30일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2022.11.30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1-30 이시은
노동·복지
"화일약품 책임자 엄중 처벌을" 유족, 고용부에 고소장 제출 지면기사

화일약품에서 일하다 숨진 20대 노동자(11월21일자 7면 보도=화일약품 폭발 52일만에 노동자 김신영씨 마지막 배웅)의 유족 측이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장을 고용노동부에 냈다.유족은 화일약품 법인과 대표이사, 공장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민사 합의와 별개로 이번 사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취지다.고소장에는 화일약품이 산안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안법은 '사업주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족은 사고가 발생한 지난 9월30일 화일약품이 반응기 배관 중 일부가 막혔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비하면서 기계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비전문가인 노동자가 밸브 일부를 여는 등 위험한 방식으로 정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작업지휘자는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등 담아중처법·산안법 혐의 수사 요구 중처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중처법은 시행령에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비한 ▲작업중지와 노동자 대피 ▲중대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추가 피해방지 등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다. 화일약품에는 현장 방송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았고 비상대피 계획 수단이라고 했던 메가폰이 사고 당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게 유족 측 판단이다.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덕수의 신하나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회사는 사업 또는 사업장 특성, 유해 및 위험 요인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임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전달했어야 한다"며 "형식적으로만 의무를 이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소인의 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회사가 종사자 의견을 반영한 (재해예방 관련) 개선

2022-11-29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