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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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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일반
[인터뷰] '우크라인 돕는' 조현선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 지면기사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지 약 9개월이 지났다. 그간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어온 난민들에게 생필품, 취업 알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가 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이자 고려포장(주) 이사인 조현선(47)씨의 이야기다.조씨는 한국어가 아직 미숙한 우크라이나인들의 취업을 돕고 있다. 외국인청 소개를 받아 최근 우크라이나인 2명을 자신이 속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한 데 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교육을 수료한 뒤 1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그는 이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지원하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회사는 이곳에서 일하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월세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고 있다.이사 맡은 고려포장서 2명 채용전월세 일부 지원·생필품 나눔 앞장언어장벽에 어려움 '정부 관심 절실' 조씨는 안성 공도다문화센터를 통해 더 많은 나눔을 베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부물품을 모아 이를 센터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한 기부만 올해 총 두 번, 우크라이나인 여덟 가구에 생필품을 전달했다.조씨가 생필품을 지원하게 된 데는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 그는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이 좁은 원룸에서 4~5명이 함께 지내며 안정적인 수입원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며 "고학력자, 사업을 영위했던 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모두 언어 장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고 생필품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답을 얻었다"고 말했다.조씨도 한때 미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때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에게도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타지 생활을 했던 때 결심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지역 사회에 한 데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그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개 한국어를 못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데, 정부 지원이 없어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

2022-11-16 이시은
법조
'화성 길고양이 학대' 20대 징역 2년 구형… "공소 사실만 5마리… 80마리 이상" 주장 지면기사

"엄벌에 처해달라. 피해 고양이는 80마리 이상이다."16일 수원지법 앞에 모인 전국길고양이보호단체연합 회원 30여명이 이렇게 외쳤다. 이날 길고양이를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4월12일 인터넷 보도=길고양이 7마리 죽인 20대… 인스타그램에 학대 영상 전시까지)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화성에서 길고양이 5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된 사실은 5마리에 불과하지만 단체는 A씨의 SNS 등을 근거로 피해 고양이가 80여마리 이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길고양이보호단체, 엄벌 요구"잘못은 인정… 진심어린 반성"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스스로 잘못을 돌이켜보며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 대책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반면 단체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을 통해 고양이에 대해 혐오를 부추기는 글을 게시하고 계획적으로 고양이를 학대,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을 다수 공유해오던 피의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

2022-11-16 이시은·김산
칼럼
[노트북] 안타까운 죽음 지면기사

지난 9월30일 화일약품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숨졌다. 4개월 뒤면 정규직 전환을 앞둔 사회 초년생이었다. 그의 가족은 일상을 포기해야 했다. 부모와 형은 약 두달간 빈소를 지키고 있다. "사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고 원인 규명 전까지는 아들을 떠나보낼 수 없다"던 유족은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 아버지는 일당 25만원씩 받던 공사 현장을 떠나야 했고 어머니도 다니던 회사를 쉬고 있다. 형은 장례식장에서 쪽잠을 자며 부모 곁을 지키고 있다. 때로 몸져누워 병원을 전전하기도 했다.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 책임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다. 정작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족은 사고 원인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총 18건.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 화일약품이 지적받은 현장 안전조치 미흡 건수다. 비상조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상사태가 있었고 비상구 설치 기준이 미흡했다. 한국안전문화진흥원이 실시한 화일약품 PSM진단 보고서 내용이다.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공정안전관리(PSM) 평가에서는 화재, 폭발, 위험물 누출 등 잠재적인 위험을 도출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 일부 공정이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한 지적도 있었다. 안전문제를 대하는 사측의 안이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간다. 정부는 이런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약 10개월이 지났다. 그간 전국 고용노동부에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례 156건 중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은 23건(9월 말 기준)에 불과하다. 비율로는 14.7%다.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노동자 10명 중 9명에 대해선 책임자 처벌이 더디다는 뜻이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다가 갑작스레 발생한 사고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유족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 /이시은 사회교육부 기자 see@kyeongin.com이시은 사회교육부 기자

2022-11-16 이시은
법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사전 구속영장 청구 지면기사

검찰이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정 실장의 구속전피의자 심문은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檢, 대장동 일당에 금품수수 혐의신도시개발 관여 부패방지법 위반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업자 김만배 씨의 보통주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적용됐다.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2-11-16 이시은
법조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실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오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 실장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정 실장은 지난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일부 배당(세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도 있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지난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검찰은 최근 정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 당사 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2-11-15 이시은
법조
수원 전세사기 피고인·檢, 1심 불복 항소 지면기사

피해 규모가 역대 최대로 알려진 '수원전세사기' 사건(10월21일자 5면 보도=임차인 울린 '25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9년)의 피고인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이 사건 피고인 변모씨가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변씨 측 변호인은 "일부 사기 혐의 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에 비춰봤을 때 형량이 다소 과하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다른 혐의 무죄… 형량 다소 과해"대책위 "인면수심… 반성 안해" 권준오 피해자대책위원회 대표는 변씨 측이 항소한 데 대해 "인면수심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만 주장하고 있다"며 "1심을 진행하는 34개월 동안 변제 의사도 없었고 중개인과 임차인에게 과실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선고공판에서 변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씨의 사문서위조, 건축법위반,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변씨는 수원시 영통구 일대에서 건물 28개동으로 임대 사업을 하던 중 지난 2019년부터 임차인 400여명에게 250억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을 앞둔 지난 3월에는 검찰에서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중개설명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해 재판이 재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중개설명서를 통해 변씨 측 과실을 입증하고 구형량을 징역 9년에서 13년으로 높였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1-14 이시은
법조
아태협 회장,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 안모 회장이 구속됐다.김경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안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검찰은 지난 9일 안 회장을 서울에서 체포한 뒤 이튿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각종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안 회장은 지난 9월 말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협 측이 각각 150만,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법원 입구 모습. /경인일보DB

2022-11-11 이시은
사회일반
장애인도 경감 받을 수 없다는 외국인 건강보험, 방법은 없나

중증 장애인인 대만인 왕모씨는 한평생 한국에서 살아온 50대 여성이다. 왕씨의 부모도 대만인이지만 한국에서 거주했고 그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왔다.사실상 한국인인 왕씨는 약 3년 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문제를 겪고 있다. 장애가 있는 한국인의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건강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해주지만,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F-5, F-6 비자 제외)에게는 지난 2019년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이 강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왕씨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는 470여만원에 달한다.왕씨는 고민이 깊어졌다. 건강보험료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았다. 그는 전자제품 조립 등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지한 채 살아가고 있어 생계 유지 능력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왕씨는 "단 한번도 한국을 떠나 본 적 없고 대만은 가본 적도 없다"며 "한 때 한국 국적 남성과 혼인했지만 상대의 잘못으로 이혼했고 이주여성쉼터에서 제공하는 식사와 옷 등으로 살아가고 있다. 가끔씩 부업으로 10만원씩 벌면 그 돈으로 주민세 등을 낸다"고 전했다.인권단체들은 장애가 있는 외국인들에 한해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기여성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오산이주여성쉼터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영미 오산이주여성쉼터 원장은 "장애가 있는 비국적자는 정부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고 왕씨에게는 단순히 국적 취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장애인은 귀화 과정에서 생계 유지 능력에 대한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왕씨를 대리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생계 유지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국적 취득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불러온다"고 짚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2022-11-11 이시은
사건·사고
여성 사는 집 찾아가 문 두드리고 침입하려한 남성 현행범 체포

20대 여성이 사는 집을 찾아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3일 오전 5시께 수원 영통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5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음식을 훔쳐갔다"며 아랫집 주민인 20대 여성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수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전에도 총 다섯차례에 걸쳐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며 자택에 침입하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날 오전 4시50분께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지자체와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A씨를 응급 입원시켰다./이시은·김산기자 see@kyeongin.com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2022-11-11 이시은·김산
법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외출 제한 '3시간 연장'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이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로 3시간 연장됐다.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김봉준)는 박병화의 외출 제한 시간을 연장한 추가 준수사항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또 박병화는 유치원·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시설 및 아동·청소년 시설, 초·중·고·대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제한도 받는다.앞서 박병화는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야간 외출 금지, 수원보호관찰소의 성 충동 등 관련 정기적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준수사항 등을 부과받았다.이날 부과된 추가 준수사항은 재범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전해진다.박병화는 수원의 다세대주택에 침입에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달 31일 만기 출소했다. 그는 화성의 한 대학가 원룸 밀집지에 거주 중이며 경찰은 지구대와 기동대 인원 10명을 상시 배치해 관리하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쇄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10월 31일 거주지인 화성 시내 한 원룸 주변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는 모습. 2022.10.31 /김도우기자 pizza@kyeongin.com

2022-11-10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