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 출소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보호관찰을 받는다. 이 부회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현행법상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데,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이 해당한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문병찬) 심리로 11일 열린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윤 의원은 "30년간 (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가로 부끄럼없이 살아왔다"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권활동가로 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저와 제 가족, 정대협, 정의연, 저와 함께했던 선후배 동료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윤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검찰은 정대협이 제 사조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정대협은 윤미향 1인이 이끄는 사조직 아니다"며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는 정대협에서 추천을 받아 선출된다"고 반박했다.또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완료된 시점에서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으나 상당 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줄 것"이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지난해 9월 보조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도 보조금관리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오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11 /연합뉴스
'구급차 고의 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가해자인 택시 운전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3단독 신정민 판사는 11일 이 사건 유족 김모 씨 등 3명이 택시 운전기사 최모(32) 씨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이정도 법무법인 참본 변호사는 "이송 지연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택시 기사가 사고를 내 고의로 이송을 지연해서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데 대한 위자료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고통이 3천만원으로 위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대의 항소 여부를 보고 대응계획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최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서울시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섰다.유족들은 최씨의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사고 당일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최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 2015년부터 5년간 전세 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총 2천150만원 상당의 합의금 등을 챙긴 혐의(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지난 3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월형을 확정받았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수원축협 임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후보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선거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 등 3명은 지난 1월 28일 치러진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이들로, 1월 초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선거권자인 대의원 수십 명에게 각각 600만원, 45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들 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챙긴 혐의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검찰이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의 당시 상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김병문)는 지난 10일 뇌물 혐의로 전직 경찰 간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 중이다.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지난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를 받는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기소했다. 경찰은 B씨의 상관이었던 전직 경찰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선 "수사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만 했다.한편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사직한 이모씨는 지난 1월 "B씨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 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고 폭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검찰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하고, 최근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도 적용했다. 또 알선수재 혐의로 성남시 6급 공무원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1명을 각각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에 오경미(52·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최종 선정됐다.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오 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기택 대법관은 오는 9월 퇴임을 앞뒀다.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 판사와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55·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대법원은 "오 판사는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지, 사회적 약자·소수자 보호에 대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자질을 갖췄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폭넓은 법률 지식 등을 겸비했다"고 말했다.오 판사는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압축한 3명의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이다. 그는 서울고법, 광주고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문 대통령이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까지 통상 1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기택 대법관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마지막 대법관이자 10번째 대법관이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화성 동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1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검사 결과 25개 주사기 바늘(6월10일 인터넷 보도=[단독] 화성 동탄 유흥가 상가서 '마약 주사기' 의심 무더기 발견)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 6월9일 마약 투약용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주사기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에페드린 성분은 신경 각성 물질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신경과민, 심장마비와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 없이 에페드린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에페드린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난달 20일 약사법상 별도 제재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약사법 47조4항에 따르면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한 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일은 내년 7월21일이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를 특정 짓기 위해 주사기가 발견된 일대를 탐문 수색 중이다"며 "인근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행위자 특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5월24일부터 6월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63건은 형사 입건됐다.적발 유형은 무허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고양의 한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 컨테이너를 설치했다. A씨는 컨테이너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인 결과 약 1년간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했다.
경기도특사경, 300곳중 63건 입건불법건축·용도변경·형질변경 順"개발제한구역내 지속 수사할것"
B씨는 지난 2018년 화성에서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C씨는 지난해 3월 남양주에서 동식물 관련 시설로 996㎡를 허가받은 후 물류창고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본인 농지에 허가 없이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불법 폐기물 1천㎥ 정도를 무단 방치하다 수사망에 덜미를 잡힌 경우도 있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때려 온 몸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김성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9)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친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친부 B(34)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둘째 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둘째 딸을 출산했다. A씨는 첫째 딸과 함께 두 아이를 기르던 중 산후우울증을 겪게 됐다. 생활고까지 닥치면서 A씨는 스트레스를 참지 못했다.A씨의 폭행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됐다. A씨는 그해 9월 말 까지 둘째 딸의 팔을 밟거나 발목을 잡고 양쪽으로 세게 당기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주먹이나 둔탁한 물건으로 둘째 딸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결국 둘째 딸은 온 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총 11곳에 골절상을 입었고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도 입었다.남편도 아내의 범행을 알았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둘째 딸이 분유를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유를 제대로 주지 않기도 했다. 이 때문에 3.3㎏으로 태어난 C양은 몸무게가 4.5㎏으로 성장이 지체되는 등 극도로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생후 3개월에 불과한 영아로서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며 "다만 경제적 자력이 악화한 상태에서 산후우울증이 있던 친모가 사실상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얻게 된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
화성 동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수거한 일회용 주사기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1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분 검사 결과 25개 주사기 바늘(6월10일 인터넷 보도=[단독] 화성 동탄 유흥가 상가서 '마약 주사기' 의심 무더기 발견)에서 에페드린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지난 6월 9일 마약 투약용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즉시 주사기를 수거해 검사를 의뢰했다.에페드린 성분 검출… 의사 처방 없이 판매하면 1년 이하 징역경찰, 불법 유통됐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수사 중에페드린 성분은 신경 각성 물질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그러나 장기 복용 시 신경 과민, 심장 마비와 뇌출혈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의사 처방 없이 에페드린을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특히 에페드린은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 지난달 20일 약사법상 별도 제재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약사법 47조4항에 따르면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를 구매한 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행일은 내년 7월21일이다.경찰 관계자는 "행위자를 특정 짓기 위해 주사기가 발견된 일대를 탐문 수색 중이다"며 "인근에 폐쇄회로 (CC) TV가 없어 행위자 특정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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