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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수뢰 혐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항소심도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지면기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15 이시은
법조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 항소심서도 징역 2년6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용인도시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김경란)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한섭 전 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관련자들의 진술 중 일부 불일치 하는 부분이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이 지난 2015년 1월 5천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고 본 것에 어떠한 잘못도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5천만원 및 3병의 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결국 5천만원이 반환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지위, 금품수수 액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김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인 보정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 전 사장은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과 양주 3병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 하자 건설사 직원들은 이를 막기 위해 김 전 사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15 이시은
법조
검찰, 한국콜마 영업 기밀 유출 의혹 직원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 5단독 김창모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A씨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형, A씨의 직장 동료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영업 기밀로 지목된) 처방 자료와 관련해 당시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 서버에 'CA'라는 약어(略語)가 왜 표시됐는지 의문"이라며 "CA는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가 사용하는 약어 'SSC'가 아닌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은 A씨 등이 한국콜마에서 취득한 화장품 관련 자료가 영업 기밀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론을 이어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화장품) 원료 리스트는 영업 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그야말로 테스트를 위한 개인 실험 자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 실험 결과를 두고 영업 비밀이라며 고지한 바도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내 그룹웨어 메일 계정을 통해 외부로 이메일을 전송할 때 처방 자료 첨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도 A씨 등은 화장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의 처방 자료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피고인 A씨는 "화장품 제조 시 한국콜마 화장품의 원료명만 참조했고, 처방 자료를 이용한 적 없다"며 "(논란이 된) 선 케어 제품은 통상 사용 1년에 한번 제품 제언을 하고 그 외의 제품은 단종되거나 없어진다"고 부연했다. 유행에 민감한 화장품 업계 특성상 전 직장에서 이미 사용했던 화장품 처방 자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개발을 담당하던 A씨 등이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전 회사의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현재 A씨 등은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를 퇴사한 상태다.다음 재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이시은기자 see@kyeon

2021-06-14 이시은
법조
신성식 제42대 수원지검 검사장 취임 "새로운 검찰 만들어 가야"

제42대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신성식(56·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이 11일 취임했다.신 검사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새로운 검찰을 만들어 가야 한다" 며 조직 전반에 대한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그는 "현재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을 통한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는 검찰에 대한 불신과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부정적 시각에서 비롯됐다고 본다"고 꼬집었다.그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 검찰 조직 내부의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내부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신 검사장은 "앞으로 기소 및 사법 통제는 검사가, 수사는 수사관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6대 범죄로 제한된 직접 수사 범위 내에서 산업기술유출, 증권금융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검찰권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신 검사장은 검찰 조직이 인권 파수꾼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검찰은 인권 옹호 기관이었지만 우리나라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인권 옹호 보다는 거악척결이라는 1차 수사기관 역할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러한 점이 검찰 제도 근본 취지와 배치되면서 (검찰이) 여러 비난의 대상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사법절차 전반에서 인권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했다.신 지검장은 순천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1년 울산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창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과학수사1과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대검 검찰연구관 및 특별감찰단장, 부산지검 1차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거쳤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신성식 신임 수원지방검찰청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6.11 /연합뉴스

2021-06-11 이시은
법조
김관정 제5대 수원고검장 취임, 조직 신뢰회복 위한 '겸손' 강조

"우리 모두 더 겸손해집시다."김관정(57·사법연수원 26기) 제5대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은 11일 오전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고검장은 "검찰 조직은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서로 반목하고, 이를 넘어 공격까지 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조직 간부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구성원의 오만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김 고검장은 "우리 모두 겸손해져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사건관계인이나 타 국가기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부적으로는 서로 인정하고 대등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 고검장은 무죄 선고율과 장기미제가 늘어난 검찰의 현 상황을 병을 진료하지 못하는 의사에 빗대 표현하기도 했다.그는 "무죄율이 지난 2010년 0.47%에서 지난해 0.8%로, 특히 인지사건 무죄율은 같은 기간 2.21%에서 4.02%로 10년 만에 거의 두배나 증가했다. 1년 초과 장기미제도 2016년 25건에서 2020년 1천46건으로 불과 수년만에 약 40배 증가했다"며 "아파서 병원에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도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건처리 지연과 비교해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수사 실력이 부족해 불필요한 압수수색을 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돼 당사자들이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봤나"라며 짚어내기도 했다.김 고검장은 대구 영진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1997년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 검찰연구관, 창원지검 공판송무부장, 울산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수원지검 평택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동부지검장 등을 지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김관정 신임 수원고등검찰청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검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1-06-11 이시은
사회일반
수원축협 '돈선거 혐의' 임원 후보자 3명 구속기소 지면기사

대의원 34명도 조사… 14명 입건다른 후보들 금품·향응 의혹 여전NH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3명(6월 2일자 7면 보도=1인당 50만~150만원 제공… '돈선거' 얼룩진 수원축협)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부장검사)는 10일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59)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품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B(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450만원, 60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등 3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의원 34명도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초부터 1월 26일까지 A씨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대의원 14명은 입건 수사 중이다.다만 기소된 3명 외에 다른 비상임이사 후보자들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한편, 수원축협은 조합원이 1천390여명 규모로 총 9명이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다. 총 7명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 선거에서 A씨 등 후보자 3명 중 1명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명은 낙선했다.검찰 관계자는 "지역축협 임원 선거는 대의원 한 명당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며 "지역 축협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도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10 이시은
사건·사고
[단독] 화성 동탄 유흥가 상가서 '마약 주사기' 의심 무더기 발견

화성 동탄의 한 유흥가 골목에서 마약 투약에 활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30분께 동탄의 한 상가 건물에서 마약 투약용으로 추정되는 주사기 25개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가 건물 사이 좁은 골목에 일회용 주사기들이 버려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주사기는 발견 당시 별다른 표기가 없었고, 비에 젖어 곳곳에 흩뿌려진 상태였다.해당 사건은 동탄경찰서로 인계된 상태다.경찰은 주사기 바늘 등에 남은 성분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과수 성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2주 가량 소요된다.경찰 관계자는 "간혹 (일회용 주사기를 두고) 인슐린 주사기인데 마약에 사용됐다며 신고를 하기도 한다"며 "우선 성분 검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2021-06-10 이시은
법조
검찰, 수원축협 금품살포 후보 4명 기소… 대의원 14명도 입건 조사

NH수원화성오산축산업협동조합(이하 수원축협) 임원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후보자 4명(6월 2일자 7면보도=1인당 50만~150만원 제공… '돈선거' 얼룩진 수원축협)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차범준·부장검사)는 10일 수원축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한 A(59)씨 등 3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금품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B(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1월28일 치러진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선거권자인 대의원 34명에게 각각 450만원, 600만원, 1천600만원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 등 3명으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을 대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자신도 1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대의원 34명도 수사 선상에 두고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초부터 1월 26일까지 A씨 등 3명에게 금품을 전달받은 대의원 14명은 입건 수사 중이다.다만 기소된 3명 외에 다른 비상임이사 후보자들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한편, 수원축협은 조합원이 1천390여명 규모로 총 9명이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했다. 총 7명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 치러진 선거에서 A씨 등 후보자 3명 중 1명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2명은 낙선했다.검찰은 "지역축협 임원 선거는 대의원 한 명당 복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며 "지역 축협 선거 과정에서 벌어지는 제도적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검찰, 경기도 내 축협 임원선거 금품살포 혐의 포착. /연합뉴스DB

2021-06-10 이시은
법조
연인과 공모한 '해군 중령' 헬기 사업 관련 뇌물 수수… 6명 기소

해군 링스 헬기 정비 사업을 맡은 대한항공에 연인 이름으로 설립한 협력업체를 등록해 약 65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해군 장교가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부장검사·이춘)와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해군 군수사령부 수중항공관리처 소속 중령 A씨와 연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A씨의 상사 C씨와 뇌물을 공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3명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해군에서 항공기 정비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A씨는 지난 2016년 9월 연인인 B씨의 이름으로 부품 중개회사를 차렸다.A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대한항공이 맡은 해군 링스 헬기 창정비와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항공사 측에 자신이 차린 부품 중개회사를 협력업체로 등록하게 하고, 65억원 상당의 재생부품을 납품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창정비란 항공기를 완전히 분해한 후 복구하는 정비다.A씨는 정비사업 과정에서의 비계획작업 사후승인, 관급자재 지원 등을 결정하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계획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작업 외에 해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비다. 사후승인이 내려지면 정비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이 면제된다. 1일 지체상금은 보통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면제 받는 것은 큰 혜택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한항공은 이런 편의를 제공 받는 대신 A씨가 차린 부품 중개회사를 통해 영국의 모 회사가 공급하는 재생 부품을 납품받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다.이 과정에서 A씨는 65억원 상당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3억원의 순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시은기자 see@kyeongin.com/연합뉴스

2021-06-09 이시은
사회일반
VR 운전연습장 '수업료 저렴' vs '차량체감 제로' 지면기사

30만~40만원대 일반학원比 '반값'감각저하 실주행땐 부작용 우려도"상호에 면허 쓰면 불법 교묘히 회피""모니터로만 하던 도로 주행, 현실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최근 전국적으로 VR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운전면허 학원이 성행하고 있다. 오프라인 운전면허 학원보다 가격이 저렴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실제 도로운전을 할 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9일 오후, 기자가 직접 경기도 내 한 'VR 운전면허 학원'을 방문했다. 통상 주행이 가능한 넓은 연습장을 가지고 있는 일반 운전 연습장과 달리 시내 한복판의 상가 건물 4층에 위치했다.내부는 마치 오락실 드라이브 게임처럼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들이 있었다. 시뮬레이터 앞에 앉으니 운전석을 그대로 옮겨둔 듯 방향 지시등, 핸들 등이 눈에 띄었다. 운전 중 돌발 상황도 비슷하게 재현됐다. 도로 주행 중 빨간불 멈춤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 차선을 내달리는 차량이 보였다. 학원 강사는 "운전이 미숙한 이들은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가다 신호 위반으로 실격되기도 한다"고 했다.막상 시뮬레이터로 운전을 해보니, 실제 도로 상황과는 다소 거리감이 느껴졌다. 자동차 바퀴와 바닥의 마찰, 엔진 떨림이나 바람을 느낄 수 없어 계기판을 보지 않고선 속도를 가늠할 수도 없었다. 시뮬레이터 특성상 핸들을 살짝만 꺾어도 도로 옆 화단을 들이받기 일쑤였다.학원 관계자는 "연습하면 합격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6월 말이면 여름 방학을 앞둔 학생들이 몰린다며, 미리 수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권하기도 했다. 이들 VR 운전학원비는 장내·도로 주행 연습 무제한 수업료가 30만~40만원대로, 70만~80만원대인 일반 운전면허 학원보다 저렴하고 합격률도 꽤 높다고 설명했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내 한 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시뮬레이터로만 연습한 이들은 '운전 감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지시등 조작 등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시험 점수가 좋은데 차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김필수 자동차연구소장도

2021-06-09 이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