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정 안해… 여야 대립속 ‘중립’ 민주당, 감액 예산안으로 ‘배수진’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안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우 의장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 중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을 모두 상정하지 않았다. 복지위 소관 법안이 구별없이 전부 다음 본회의로 미뤄진 것과 달리 지방교육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위 소관 법안 중 유일하게 낙오했다. 본회의 상정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를 거쳐 의장이 결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을 두고 다음달 4일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기업과 찬성하는 소액투자자가 나와 직접 토론에 나선다고도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직접 주재해 세간의 관심을 끌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4일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두번째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한다. 이해당사자인 기업과 투자자가 직접 나와 토론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업과 소액투자자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10인의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전용기(화성정) 의원을 간사로 정했다. 박범계·박주민·김병주(남양주을)·장경태·김성회(고양갑)·부승찬(용인병)·이상식(용인갑)·황명선 의원도 국정조사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번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
법사위 국비지원 연장 찬반논의, 이재명 “국가책임 강조” 지원사격 한동훈, 정년 격차해소 제도개혁 필요성 등 “다각적 토론” 의지 피력 사법 이슈가 한풀 꺾인 국회에선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대표가 정책경쟁 모드로 전환하는 모습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중심으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3년 연장법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됐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를 지원사격하듯 서울의 한 고교에서 고교무상교육은 국가책임이라고 설파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자신이 강조해온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고 세대별 갈등이 내포된
반지하주택을 재건축 할 경우 지하층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또 이렇게 늘어난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개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소규모주택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시정비법)’ 등이다.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갚지 못한 응급실 이용 비용을 가족에게 청구하던 ‘응급실 연좌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은 27일 응급치료를 받은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지 못했을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이를 본인과 배우자, 응급환자의 1촌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갚도록 하던 것을 본인, 당사자로 한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는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에 대해 진료비를 대지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진료거부를 방
범죄 혐의 있는 金 봐주기 의혹 제기 “李 위증교사 덮어쓰기 위한 압박 수단”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7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위증 피의자인 김진성 씨가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자신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조건에서 위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5일 이 대표는 1심 재판부로부터 김 씨의 위증이 이 대표 때문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위증을 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비판적 논평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김
비공식 소수 논의 기록도 안 남겨 평택 용죽지구 체육센터 ‘부적정’ 지자체 사업 평가 까다로워질 듯 감사원이 26일 국회의 증액심사가 ‘깜깜이’로 진행돼 예산 배분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증액심사가 국고보조금 편성에 관한 것이어서 감사원 보고서는 사실상 국비확보를 위한 지자체 활동 및 국회의원들의 입김에 ‘옐로카드’를 든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이날 오후부터 시작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소위 증액심사에 난항이 점쳐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韓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필요” 노동약자 지원 검토·軍유족 만나 李, 양극화 격화 정부 무능 질타 “기업 자금조달, 상법 개정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당이 당별로 처한 악재와 위기를 털어 내기위해 저마다 민생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던 화력과 당 게시판 논란에서 한 걸음 비켜나 정책으로 차별화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집행유예 판결에 반해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직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를 재개하며 정치적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이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맞춰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이 정년의 ‘하한’을 정하고 있음에도 산업현장에서는 상한을 정한 것처럼 적용하고 있어,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간 차이를 메워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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