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이 장기간 침체되면서 빈 점포로 남겨진 상가가 상권을 더 어둡게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의정부갑) 의원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지하도 상점가 포함)의 빈 점포 수가 2018년 약 2만 개에서 2022년 3만여 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2만527개였던 것이 그 이듬해 2만4천548개로, 2020년에는 2만6천825개로, 21년에는 2만8천920개로, 22년도에는 3만2개로 5년연속 증가했다. 비율로 따지면 6.6%였던 상가 공실이 5년뒤에는 10%로 뛰었다. 특히 같은 기간 지하도 상점가의 빈 점포는 4.7%에서 11%로 2배 넘게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과 충북이 모두 4.9% 공실률로 가장 낮았고, 대구가 18.1%로 빈 점포가 가장 많았다. 서울은 9.6%로 경기 9.1%로 비슷했으나 인천은 7%로 빈 상가가 비교적 적은 축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10곳 중 1곳은 빈 점포인 상황에서, 시장이 침체되지 않도록 경기를 부양해야 할 정부는 손 놓은 모양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7조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빈 점포 전용 지원사업을 별도로 두지 않고, 그나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의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와 특성화 시장 육성을 시행하고 있었다. 이중 복합청년몰조성 및 활성화 사업은 2019년 117억 원에서 올해 56억 2천만 원으로 예산이 절반가량 급감했다. 게다가 중기부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도 안해 해당 점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되었는지, 빈 점포로 방치된 기간 및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지혜 의원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빈 점포 관련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해 상점
민간인통제구역인 강화군 교동도 진입도로 검문을 '하이패스 인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7일 국회의원회관 7간담회실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한 '강화군 접경지역 통행제한 개선을 위한 간담회'에서 국방부는 교동대교 검문소를 하이패스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동도는 섬 주민인 2천800여명의 주민을 포함해 연간 70만대의 차량이 통행한다. 하지만 교동대교에 설치된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다보니 주민과 관광객들은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김형태 교동면 이장단장은 “지금도 교동 주민에게는 RFID로 인식되는 카드가 있고 차량도 인식해 놓았지만 귀향객과 관광객들은 교동도 진입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힘들어한"며 “관광객까지 하이패스로 들어올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은 “교동대교에 하이패스를 설치해 빠르게 통과하게 하고 섬 외곽으로 이중 철책을 설치해 보안을 챙기는 방법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성일종 위원장은 “국방부가 연내 연구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김 차관은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해 분담하는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통일부가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계속 넘나들어 국민 불안과 불편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접경지역 지자체인 경기도·인천시·강원도와 관련 협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구체적 건의를 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각 광역지자체에 '대북전단 및 오물풍선 관련, 통일부와의 주요 협의 현황 및 주고받은 공문서' 제출을 요청했는데, 모두 “해당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4월 5일, 6월 12일 두 차례 공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건의했으나,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남북관계 관리의 주무부처가 한반도 내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접경지역의 목소리를 오히려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는 대북전단 문제 관련, '유관기관과 소통 지속'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권칠승 의원은 “대통령실이 접경지역에 있다면 과연 관계기관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보이겠냐"며, “통일부는 사실상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불법 행위를 조사 하기 위한 청문회에 이 사건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 받고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수 차례의 말 맞추기가 있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유죄판결이 났다고 주장했다. 또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연결해준적 없다고도 주장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검사 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증인으로 세웠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김성태가 체포된 이후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사건에서 방북비용 대납사건으로 본질이 바뀌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두달 정도 저, 김성태, 박용철, 안부수와 쌍방울 회사 직원 수명이 대질이란 명문하에 진술을 맞추는 이른바 '진술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했다. 또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고 조서 내용이 서로 다르면 다시 불러 맞추고 이런일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가 갈비탕을 먹고 싶다면 갈비탕이, 연어를 먹고 싶다면 연어가 나왔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들과 함께 12인승 차를 함께 탔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공범을 분리해야 하는 원칙을 박 검사가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원래는 박상용 검사와 딜을 할 때의 조건은 그런게 없었다. '그런 정황을 알았다'고는 정도로 하기로 했는데, 진술을 하면 할수록 강도가 세져, 마지막에는 꼭 '보고했다'고 한마디 해야만 이 딜이 성사될 수 있다고 했다"고 했다. 또 “진술 번복을 위해 이 대표 국회 일정이 있던 2023년7월29일을 집어, 검찰에 '그와 같은 보고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추천(여야 각 1인) 위원 의결 과정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가 고성과 항의, 막말로 점철되는 등 엉망이 됐다. 사달이 난 것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의결하기로 했던 원내대표단간 협의와 다르게 표결됐기 때문이다.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를 '사기꾼 집단'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겼다. 발단은 각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추천 한석훈 위원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정회를 요구하며 옆에 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항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좋은 사람을 추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 30여분 정회 후 돌아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국회에서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나"면서 “양당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의 발언에 설득당했다는데, 그럼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신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검사출신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 몫의 위원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그 위상과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오늘 상정되는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 건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 인권의 최후의 보루마저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내용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기꾼'이 집회 구호처럼 연호됐다. 박 원내수석은 “사기꾼이라고 외친들, 인사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묻혀질 수 없다"고 맞섰다. 여야 간 대립은 국회의장과 여당간 대립으로 이어졌다.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등 재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즐겨 신어 유명해진 성남소재 구두제작업체 아지오(AGIO) 등 경기도내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다양한 제품이 국회 의원회관 로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갑)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한 '2024년 대한민국국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여기엔 아지오 구두 외에도 생활세제, 휴지, 도자기, 빵, 기름 등 중증장애인들이 어울려 만든 경기도내 18개 자치단체 소속 31개 시설의 생산품이 소개됐다. 국정감사를 앞둬 특히 오가는 인구가 많은 시기에 열려 시설이 준비한 기념품 150여 점이 오전에 동나기도 했다. 해마다 이 박람회를 열어온 윤 의원은 개회식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 활동을 응원하는 자리다. 박람회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많이 판매되길 바란다. 중증장애인 여러분의 열정과 성과를 응원한다"고 인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김부겸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가 무산된데 대해 “옹졸한 처사"라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독대에 대해 “꼭 내일(24일) 해야만 독대가 성사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독대와 관련해 추후 협의를 하겠다"고 전했다. 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간 만찬 회동 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찬회동을 요청한 데 대해 우회적으로 거절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 “옹졸한 처사"라며 “만나서 산적한 국정 난맥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석 민심은 사나웠다. 대통령 지지율은 역대 최저다. 의료대란과 파탄난 민생 때문에 국민의 한숨만 들리는 명절이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할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전 총리는 “민생을 챙기는 정부여당이 돼어야 한다"며 “여당 대표가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그래야 야당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고집불통과 독선으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된다"면서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전제군주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파격적 언어로, 통일논의 대신 평화 구축에 매진하자고 제언했다. 자신이 준비했던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다. 임 전 실장은 '조국통일'을 외쳤던 전국대학생협의회 의장 출신으로, 당시 임수경씨의 방북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임 전 실장은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념사로 “평화를 위한 제언"이라며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 통일논의가 “비현실적"이며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 하지 말자"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통일로 “적극적인 평화 조치와 화해 협력에 대한 거부감이 일고 소모적인 이념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통일은 우리 세대의 선택지가 아니다. 미래 세대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자유통일론'을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상대에 대한 부정과 적대가 지속되는 조건에서 통일 주장은 어떤 형태로든 상대를 복속시키겠다는 공격적 목표(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기조가 보수와 진보 정권을 오가며 뒤바뀌는 현실에서는 통일논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대신 평화구축을 목표로 '두개의 국가'를 인정하자고도 했다. 그는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자"면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평화적인 두 국가, 민족적인 두 국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 모두에게 거부감이 높은 '통일'을 유보함으로써 평화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다"며 “두 개의 국가 상태를 유지하며 남북이 협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경제 지평을 한반도 전체와 동북3성까지 확장하는 동북아 단일경제권, 동북아 일일생활권을 우리의 새로운 목표로 삼는다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선언적 언어가 아닌 구체적 행동도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드러내자"면서 “헌법
지난해 국세청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은 탈세 수법이 고도화하는 것에 더불어 조사 분야 정원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김 의원 19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의 지난해 세무조사 건수가 1만3천973건으로 전년(1만4천174건) 대비 1.4%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에 대한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을 기록해 전년(43.4일) 대비 1.6일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 조사 기간도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4.4일이 늘었고, 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김 의원은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조사 인력의 축소를 지목했다. 세무조사를 하는 국세청 지방청 조사분야 정원(조사과 근무)은 4천204명으로 22년에 비해 177명 감소됐다. 이는 2019년 4천351명에서 2020년 이후 매년 증가해 22년 4천381명으로 늘었던 것과는 다른 기조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14명 증가)을 제외한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75명), 부산청(-43명)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조사인력 감축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인력 감축 기조에 연동 된 것으로 보인다. 내부 인력 효율화를 위해 재배치를 하다보니 세무조사 인력 역시 줄어든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177명의 감축인원은 내부 재배치됐다. 세무조사는 출장이 잦은데 서울 등은 지역이 좁아 이동시간이 적게 드는 반면 중부청은 관할 구역이 경기도와 강원도로 넓어 인력을 보충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날이 갈 수록 복잡해지는 탈세수법도 원인으로 꼽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의원측에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국회가 김건희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등 3법을 의결했다. 무제한토론 카드를 만지작 거렸던 국민의힘은 이번엔 본회의 보이콧을 택해 본회의장엔 여당 의석이 통째 비어있었다. 다만 국민의힘 안철수(분당갑) 의원은 이번에도 채해병 특검법 만큼은 표결에 나서 찬성표를 던졌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석 167인 중 찬성 167인)과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재석 169인 중 166인 찬성, 반대 3인)을 의결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지방일정으로 대체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고, 개혁신당은 두 특검법에 찬성·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한 안 의원 외에는 모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반대토론 만큼은 명확히 남겼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공천개입 등을 수사선상에 올려놓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일반인이라면 무혐의 종결처분될 사건을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국민여론이 좋지 않다고 해서 수사와 기소를 해야 한다고 몰아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했다. 송석준(이천) 의원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 중 야당 선택 방식으로 진행하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마디로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특검은 절대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치밀함"이라고 비판했다. 조은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역화폐지원 의무화를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참 나쁜 법안"이라며 “13조원 현금살포법(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의미)에 이어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하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맞불토론에 나섰다. 서영교 의원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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