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18일 K-pop 아이돌·연습생과 아역배우 근로 시간을 다른 청소년들과 동일한 최대 주 40시간으로 맞추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 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근로 시간)을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이 같은 연령대 청소년 근로 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는데 비해 청소년 아이돌이 더 오래 일해온 셈이다. 김 의원은 이를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청소년 발달 특성을 고려해 연령에 따라 근로 시간 차등을 뒀다. 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중 15세 미만인 경우 주 35시간으로 했지만, 개정안은 12세~14세는 주 30시간, 9세~11세는 주 25시간, 6세~8세는 주 20시간, 2세~5세는 주 15시간, 2세 미만은 주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받은 국가·지방 공무원은 지난해 모두 144명이다. 이는 2022년 111명보다 29.7%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소속 국가공무원은 58명에서 85명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 공무원은 53명에서 59명으로 증가했다. 국가공무원 중 교육부(28명)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2022년만 하더라도 징계공무원이 한명도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8명으로 급증했다. 양 의원은 같은 기간 '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지방직 공무원 중 30명이 경기도 소속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13명), 전북(9명), 광주(8명), 대전(7명), 강원(6명)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징계자가 없었다. 징계유형별로 보면 견책이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관련 피해는 증가하는 등 조직문화 변화가 더디다"며 “공무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일을 방지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의료계가 추석연휴 하루 전인 13일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는 현 시점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는 시기상조"라며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의료계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대란의 책임이 전공의에 있다고 한점, 경찰이 이날도 전공의 소환조사를 벌이는 점 등을 언급하며, “대화제의가 아니고 우롱"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대의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8개 단체는 1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논의 끝에 정치권이 제안한 여야의정협의체 '불참'을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도 같은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전한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을 통해 낭독된 의료계 공동입장문에서 의료계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누가 옳으냐가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얘기할 때고 여야의정협의체가 그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해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 태도 변화가 없음을 문제삼았다. 의료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을 지적하고 “국무총리가 지금도 우리 전공의에게 함부로 말하고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태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의 “(이 사태) 누구에게 책임이 있냐"는 질의에 “전공의에게 첫번째 책임이 있다"고 했고, “여야의정 할 수 있는지 정말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자 “원인은 명확하게 해 놓고 설득해야죠, 감춘다고 감춰집니까"라고 굽히지 않은 바 있다. 의료계는 또 “추석명절을 앞두고 경찰은 우리 전공의 소환조사를 지속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전쟁 중에도 협상이 거론되면 총구를 거두는 법인데 정부는 협의를 하자면서도 동시에 아무 죄없는 전공의를 경찰서로 불러 전국민 앞에 망신을 주고 겁박하면서 협의체로 들어오라고 한다"고 했다. 의료계는 “이는 대화제의가 아니고 의료계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을 촉구했다. 하남시 소재 흥국산업이 특수고용노동자의 이중적 지위를 이용, 기사들의 복장까지 통제하면서도 회사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노조활동은 독립된 사업자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흥국산업의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흥국산업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또 이같은 이유로 사실상 노동자인 레미콘 운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소위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와 재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회사의 직접 고용형태가 IMF 이후 사업자와 계약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사정을 전하고, “이로인해 저희 건설 기계 노동자들은 노동기본권이 헌법에 부여돼 있지 않다. 그래서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실제 흥국산업에서 일하는 레미콘 운송기사가 '어려움'에 대해 전했다. 4년째 레미콘 운송을 하고 있다고 밝힌 이 조합원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2년 전부터 갑자기 회사는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했고, 2023년도에 수십 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회사를 떠나갔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의 병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휴가도 없이 일을 강요했고, 아이를 조수석에 태우고 근무했지만 결국 1년 계약을 3개월로 줄였고, 재계약하지 않아 회사를 떠난 동료 얘기를 전하며, “흥국산업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운영"이라고 힐난했다. 소방과 안전 목적의 CCTV가 경영자의 감시 눈으로 바뀌고, 회사와 갈등할 경우 징계와 계약해지로 “레미콘 운송노동자들을 노예화했다"며 “그저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는 “모든 일을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일을 한다. 그러나 노동자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한다. 현실은 노동자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화성시는 성동격서의 기만적 행정을 중단하라." 국민의힘 화성갑 홍형선 당협위원장이 정명근 화성시장과 민주당 송옥주 지역구 의원에게 지난 10일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화성시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남양반도 주민들이 화성시의 획정안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응답 없이 명칭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조용히 화성시 안을 확정하려는 모양새"라는 판단에서다. 홍 위원장은 정 시장에게 “일반구의 설치는 통상 관할구역이 먼저 확정되고, 명칭, 구청의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화성시 4개 일반구에 대한 관할구역 획정 절차는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는 이에 대해 “화려한 일반구 명칭선정 절차로 주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정작 중요한 4개 일반구의 행정구역 획정은 조용히 화성시안으로 확정시키는 모양새다"라며 “잘짜인 성동격서의 기만적 행정절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화성시가 '인구 20만 요건을 근거로 해서 행정구역을 확정했다'는 데 대해, 수원 팔달, 창원 마산합포, 청주시 상당 등은 구가 형성된지 10~20년이 됐지만, 아직 인구 20만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화성시의 안은 인구 증가 요인인 향남역세권 개발, 신안산선 개통, 서해복선 전철 개통 등 개발사업을 반영하지 않아 근시안적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신 송산 마도 남양 새솔 비봉 매송면을 포함하는 남양반도 권역에 별도의 일반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 의원에게도 “화성시 구획안을 찬성하는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이 DJ-오부치 선언을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역사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한 총리는 10일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 을)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사과에 관한 문제는, DJ-오부치 선언에서 가장 명시적으로 사과했다. 그 다음 일본 정부 입장은 DJ-오부치 선언을 '포함한' 모든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약속을 승계한다는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이번 사도광산에서도 2015년에 한 모든 것을 충분히 마음속에 담고 전시를 포함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일본 역대 정부가 오부치의 사과를 승계한다고 함으로써 사과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지적했듯 2015년 사도광산 조선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노동'이라 쓰고 강제노동이란 뜻이 아니라고 앞뒤가 다른 말을 하듯, 일본의 역대 수상들이 앞에서 사과하고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이 반복돼 왔다. 한 총리는 또 “외교상의 많은 사례는 그러한 과거의 정부가 표명한 입장을 승계한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것이 반복이 안돼 있고, 그 단어(강제성)가 빠진 것 아니냐, 서류가 조작된 것 아니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사도광산 전시물이 사도광산 현장에 이미 설치했다는 것과 일본 대표가 '한국인 노동자'를 지칭했다고 명시한 보도자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담당 공무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총리의 '서류 조작'과 '근시안'이라는 비판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한 총리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민주당 의석에서는 '어느 나라 총리냐', '아베·기시다가 사과했냐' 등의 반발이 계속돼 윤 의원의 질문이 끊어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2일차 일정이 연기됐다.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조태열 외교부장관과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불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이 참석할 수 있는 오후 7시로 본회의를 연기요구하면서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상기하며 대통령의 국회무시로 인해 국무위원까지 무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스스로 장관 대신 차관의 대리참석을 허용하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음을 꼬집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국무위원의 불출석에 대해 “헌정사상 이런일은 없었다"면서 “윤 대통령은 아무런 이유 없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최근에는 '움츠러들지 말고 싸워라'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 무시의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 국무위원들은 윤 대통령을 따라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곧 조 장관과 김 장관의 '차관 대리참석'에 여야 두 원내대표 모두 도장 날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언론공지를 통해, “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고 맞받았다. 두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REAIM고위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위원 대리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지난 3일 민주당은 양해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었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의 경우 5일에 대리출석 양해상황을 전달했고, 상황을 살피던 민주당이 9일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원내행정처리의 미숙함에 대해 유감표명을 했다고 전해진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계엄령, 대일외교, 사도광산, 독도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한 대정부질문에 차관 답변을 허용한 것이 착오"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는 경인지역 의원 중 국민의힘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을)·이재정(안양동안을) 의원이 출격한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지난 6월 임시회 대정부질문 파행으로 사실상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인지역 의원들은 대통령실 인사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9일 정기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경인지역 의원은 권칠승(화성병)·박상현(김포을)·이건태(부천병)·이훈기(인천 남동을) 등 4명으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3선 의원이자 독립유공자후손인 권 의원은 1965년도에 맺은 '한일기본조약'을 우리와 일본이 다르게 해석하는 점을 상기하고, 윤석열 정권의 인사들이 우리 해석이 아닌, 일본의 해석에 기초한 발언을 하고 있어 국무위원으로 부적합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들에 대한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거절했다. 사도광산과 관련한 논쟁은 군함도로 옮겨붙었다. 사도광산에 대해 일본은 '강제'를 아예 담지 않았지만, 군함도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승계한다고 한 총리가 밝혔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2015년 (군함도에 대해) 합의할 때 일본이 동원의 강제성과 가혹한 환경을 드러내는 것을 적시했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은 “군함도 다음날, 기시다외무상이 'forced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종군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징용을 단순 징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이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입장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상혁 의원은 대통령의 인사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비서관급 이상과 장·차관급 이상에 검찰 출신이 24명이 임명된 데다 이제는 검찰 수사관도 공기업 감사로 임명되고 있다"며 “검찰청을 통째 옮겨 놓을 생각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2007년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선언 중 15명이 윤 정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사람을 쓰니 건국절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건태 의원은 “일제강점기의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었다고 발언한 김문수 장관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부정했다. 근데 총리가 헌법이 정한 국가 정체성을 위반한 국무위원을 마치 일반
최근 경기도정자문위원장을 맡으며 경기도행을 택한 전해철 전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검찰을 향해 “왜 국민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려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로 잃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검찰이 또다시 현 정권에게 불리한 국면에서 전 정권을 겨누는 억지 수사를 진행함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전 위원장은 '논두렁 시계' 논란이 벌어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었다. 그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여러 동료 선후배 법조인의 조력을 마다하고, 자신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전 대통령과 민정수석이었던 전 위원장, 둘에게 변호를 맡겼었다.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때도 양정철 이호철 등과 함께 '3철'로 불릴 만큼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수사에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봤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자신은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또렷이 밝히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무혐의 처리하면서도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해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당치 않다, 옳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거슬러 생각해보면 윤 정부가 가장 많이 한 것이 '전 정부 탓'이었다. 전 정부의 실정을 무리하게 부각하는데 앞장서 왔다"며 이번 수사 또한 그 맥락에 서 있다고 봤다. 전 위원장은 “법조인으로서 법률적으로 지금 나와있는 사실관계를 고려하더라도 법률적으로 문 전 대통령이 기소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지난 2년여간 압수수색 등 수사를 이어 왔는데 그 사이 애초 제3자뇌물죄였던 혐의가 부정 처사 후 수뢰로, 또 직접 뇌물혐의로 바뀐 것은 끼워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와 서울시가 낸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이 부실해 국민들의 '전기차 포비아'만 키웠다며 책임을 통감하라는 주장이다. 염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안전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심각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부의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정책에 대해 “전국 검사소의 31%만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검사가 가능하다'면서 "배터리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검사 주기도 아직마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안된 소형건물은 연결살수설비를 이용해 진압하라는 데 대해, 염 의원은 “이는 소방차와 연결돼야 하는 설비로 초기 진압과 화재 확산을 막으려는 목적의 스프링클러와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염 의원은 “초기진압을 위해서는 리튬배터리 화재에 적합한 D형 소화기를 확충하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화재 예방책이 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환경운동을 해온 염 의원은 특히,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정부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방청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 1만 대당 화재 건수가 비전기차가 1.86건, 전기차가 1.32건으로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발생가능성이 높고, 전기차 배터리 열량이 가솔린보다 낮아 내연기관차의 화재 확산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기차 소유주들이 주차 공간에서 차별받는 상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전기차 포비아에 대한 인식전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염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전기차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감만 키웠다"고 책망했다. 또 “전기차는미래 교통수단이기에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전기차 포비아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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