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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윤 대통령, 허리를 숙였으나… 사과의 배경은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민을 향해 허리를 숙였으나, 구체적 사과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최근 윤 대통령을 향한 공천개입·당무개입 의혹 등이 있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께 불편을 드리기도 했고, 주변의 일로 걱정과 염려를 들이기도 했으나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제 불찰과 부덕의 소치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국정브리핑을 진행하려고 한다"라고 말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이고 인사한뒤 다시 자리에 앉았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도 챙기고 살펴서 국민여러분께 걱정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첫 질문으로 사과를 결심하게 된 배경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전에) 기자회견 마치니 3달에 한번 하면 좋겠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잡았다. 그런데 임기 2년반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국민께 감사한 말씀과 사과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사과드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국민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다. 임기 반환점에 브리핑에 앞서서 감사와 존경의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1-07 권순정
국회·정당
추미애 ‘교전 국가 군인 파견 국회 동의’ 개정안 발의… “훈령 아닌 법률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정부가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하남갑) 의원이 파견의 경우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추 의원은 6일 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헌법60조2항은 국군의 파병에 대해 국회동의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국방부가 개인단위 해외파병을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지도록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개정하고 있어 훈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행령으로 '개인단위/ 단체단위'로 구분해 개인단위를 '파견'으로, 단체단위를 '파병'으로 구분해 국회 동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는 인식이다. 이같은 혼란스러운 법 체계는 최근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이날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방외교현안관련 긴급 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관단을 보내는 것을 두고 대단한 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전쟁이 일어난, 우리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전혀 그렇지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만약 본격적인 북러 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가 된다면 우리 안보의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했다. 또 “일정 지휘 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 사항"이라며 “하지만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견은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파견과 파병은 정부여당의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파견이니 파병이니 참관이니 말장난하지 말라. 이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무기를 제공해 충분한 우의를 보여줬다. 먼 나라 이역만리의 전쟁에 우리 생때같은 군인들을 왜 못 보내 안달이냐. 해외에 국군 장병을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같은 상

2024-11-06 권순정
국회·정당
[2024 국정감사] 염태영 “경기남부 대도시 집중… 철도 뒷받침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28일 24년 국정감사에서 경기남부 철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먼저 염 의원은 수원발KTX와 인천발 KTX 개통 시기가 25년에서 26년말로 늦춰진 데 대해 국가철도공단의 허술한 사업관리를 지적했다. 염 의원은 “(공기예측 실패로) 이미 내부적에서는 올해 초부터 사업이 늦어질 것을 예상했는데도 지자체와 이같은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공기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과 수시로 협의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인구가 집중된 경기남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태영 의원은 망포동, 곡선동에 인접한 화성지역에 진안 신도시가 들어서면 또 하나의 교통지옥이 탄생할 것이라며, 수원·용인·화성·성남등 4개 도시 420만 주민들을 잇는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시와 화성시간 대립하는 '경기국제공항'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염 의원은 인천공항이 5단계 건설사업을 해도 2042년이면 시설이 포화된다면서, 공항건설 사업이 20여년을 소요하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경기도의 연구 용역 결과가 10월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의견도 듣고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염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사이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군공항 주변이라도 고도제한을 현재 기술수준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28 권순정
국회·정당
[2024 국정감사] 전용기, 동탄 ‘교통’ 챙기기 나서

24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종료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화성정) 의원이 28일 해당 상임위에서 솔빛나루역 신설과 동탄-청주공항 철도 건설, 동탄역 설계보완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측은 이날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룬 지역현안'을 묻는 질문에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며, “세가지 안건 실현을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전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 첫날에는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솔빛나루역(가칭) 신설 필요성을 피력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솔빛나루역이 화성시에서 8월에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보내와, 이를 검증할 단계라고 밝히고, 이후 역 신설과 비용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24일 종합감사에서는 동탄역의 설계가 이용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아 동탄역 이용률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출입구부터 탑승까지 6개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객이 몰릴 것을 생각하면 동탄역의 설계보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사항을 따져보고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잇는 철도가 서울에서 청주공항으로 변경 시도가 있다며 견제구를 던졌다. 전 의원은 “또 서울-청주공항행 철도를 만든다면 뭣하러 지방분권을 얘기하나"라며 “서울주민들에게는 '또다른 공항철도'인 반면, 동탄주민에게는 공항철도 유무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28 권순정
국회·정당
민주당, 북한군 철군 결의안 발의 예정… “정부, 우크라 무기지원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서도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28일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10월18일에 이어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그 해법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제시했다. 당은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한러·북미관계, 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위원회 소속 박선원 의원은 살상무기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은 신중히 대처해야 하며 함부로 다뤄선 안된다"고 민주당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해 한국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열려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살상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그런 부분에서도 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살상무기 공급의 가능성을 열어 둔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28 권순정
국회·정당
염태영 의원 “국토부 생활형숙박시설 대책 환영”

정부가 불법 용도변경으로 문제를 일으켜온 생활형 숙박시설을 법·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한 가운데 이를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염태영(수원무) 의원이 정부의 대책을 환영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면서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 의원은 지난 8월 생활형 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또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국토부도 결국 대응에 나섰다. 16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신규 불법전용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 및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해나간다는 데 방점을 뒀다. 염태영 의원은 “엄격한 법 집행만을 강조하며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 계도기간 종료 후 전세사기와 각종 분쟁, 소송과 같은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텐데 큰불을 껐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챙기고 생숙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16 권순정
국회·정당
강경숙, “교육감 선거에 국민의힘 관여했나”…명태균 발언 일파만파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신이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예로 임태희 경기교육감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명씨의 인사관여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의 선거 관여 행위가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임태희 후보의 이력서를 명씨가 추천·검토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명태균 씨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인수위가서 나한테 면접보라하더라. 캠프때 사람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간혹 나한테 물어본다. 제가 분석해준 사람 중 단 한명도 사고친 사람이 없다. 경기교육감 임태희. 그 사람 이력서를 누가 본줄 아나. 저예요.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장 했다며. 그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없어요. 이력서 본사람이 저라니까"라고 발언했다. 이같은 명씨의 발언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임 당시 후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자신이었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정을 뒤집어 놓을 심각한 일"이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46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임 교육감이 특정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 위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이 당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짜는 22년4월5일이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그해 3월18일부터 5월6일까지 설치됐었다. 강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라며, 학부모와 교사, 미래세대 앞에 진실을 분명히 밝히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15 권순정
국회·정당
기생집 발언 양문석 “너무 거친표현…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

국정감사 중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공연을 한 데 대해 '기생집이냐'라고 발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14일 늦은 오후 전통예술인들에게 사과했다. 앞서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은 이날 오후 모욕감을 느꼈다며 양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경인일보 10월15일자 4면 보도, 국악인들 “기생발언 양문석 사죄하라")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께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무형문화재를 지키고 계승하며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헌신해 온 전승자들의 그 피나는 노력을 폄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 의원은 자신의 문제의식은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진행된 데 분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런 행태를 국가무형문화재를 '기생 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유산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질의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이런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너무 거칠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14 권순정
국회·정당
노벨문학상 뒤에는 한국문학번역원 숨은 공로… 정작 직원 대우 ‘최하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이를 이끌어낸 한국문학번역원의 공로가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이 기관의 직원들의 평균 인건비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31곳 중 31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은 14일 한국문학번역원의 지난해 평균 인건비가 4천797만여원이며 이는 문체부 산하기관 평균임금 6천170만원보다 1천37만원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산하기관 임금 평균의 77.7%에 불과하다.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문학 및 한국어 예술문화콘텐츠의 해외소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직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외국어 능력과 국제 감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중 최하위 처우로 인해 퇴사자가 2020년 이후 매년 적게는 4명, 많게는 8명까지 나오고 있다. 이직도 2021년 이후 해마다 늘어 2 ~3명이 개인사유로 이직하고 있었다. 이 기관의 주요 사업인 번역인력양성 사업비도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022년 41억6천여억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윤석열 정부 들어 계속 하락해 올해 예산은 26억9천만원이었던 예산이 내년에는 정부가 21억8천800만원으로 축소·요구했다. 양문석 의원은 “한국문학은 세계문학의 중심인데도 작가가 태어날 수 있는 제반 환경 조성 면에선 다소 미흡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작가가 탄생할 수 있도록 한국문학번역원을 문학의 요람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10-14 권순정
국회·정당
노종면, “57만명 국힘 당원전화번호, 명태균에게 유출”

국민의힘 대선경선 기간 동안 대의원을 포함한 당원전화번호 약 57만건이 명태균씨에게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 운영자인 명태균씨는 21년10월 이 전화번호를 이용해 '차기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갑) 의원이 제기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56만8천여명의 '국민의힘 책임당원 명부'에는 책임당원과 대의원 분류, 성별과 지역, 휴대전화 안심번호등이 담겨 있다. 역시 노 의원이 보인 여론 조사 결과 보고서 일부에는 조사기관이 미래한국연구소였고 ▲21년 10월 19~20일, ▲10월 21일 총 2회에 걸쳐 국민의힘 당원 11만7천829명, 13만9천156명에게 전화를 돌려 각각 3천450명, 5천44명의 응답을 받았다. 노종면 의원은 “최종 후보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공정한 경선 관리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본 경선 기간(2021년 10월 9일 ~ 11월 4일)에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점, 게다가 당원 정보 수십 만 건이 공신력이 의심스러운 외부 기관으로 유출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 의원은 “유출된 당원 정보 57만 건은 당시 국민의힘 책임당원 규모와 유사하며 해당 정보 접근과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1,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의 본선 경쟁력을 비교했고, 각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1 가상대결 조사를 실시했으며 결과는 윤석열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났다는 것이 자료를 분석한 노 의원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국민의힘 중앙당 연루 여부, 특정 후보 캠프 개입이나 배후 여부, 조사결과의 사후 활용을 규명해야 하는 과제로도 제시했다.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실시된 조사 결과를 활

2024-10-10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