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해외 기업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 접수 결과, 4.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 속에 모집이 마감됐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했고 200명 모집에 849명이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9 대 1보다 높은 수치다. 지난해 7개국 9개 도시에서 올해 미국, 유럽, 호주 등 청년의 해외취업 관심이 높은 국가가 추가돼 12개국 13개 도시로 늘어났다. 지역별 경쟁률은 미국(LA)에 224명이 지원해 22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호주(멜버른) 185명 지원으로 9.3 대 1, 오스트리아(빈) 59명 지원으로 5.9 대 1, 일본(도쿄) 108명 지원으로 5.4 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해외기업 체험프로그램과 숙박비, 식비, 항공비, 여행자보험, 비자발급비(필요지역) 등이 지원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멘토링·직무교육, 현지 국내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해외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7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온라인 인적성검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참가자의 도전정신과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후 25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참여자 오리엔테이션과 사전교육을 거쳐 7월 말 1차, 10월 2차 해외기업체험 일정이 시작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참가 인원과 지역을 확대하면서 작년에 이어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외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책임경영 실천하기 위한 방법""공공기관 자율적인 운영 침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도 통제를 강화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추진중인 가운데, 관련기관들이 반발에 나섰다.공공기관들은 준법위 설치가 권한을 벗어나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입장인 반면, 관련 조례를 추진중인 도의회 해당 상임위 측은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맞선다.준법위는 경기도지사 산하에 둔다는 입장인데, 정작 경기도도 이에 대해 부정적이다.게다가 준법위가 위법이라는 날 선 주장까지 나오면서, 의회와 피감기관간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오는 11일 상임위를 열어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해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준법위' 설치다. 도의회는 규정 준수,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경기도지사 산하에 두려한다.이 같은 준법위에 대해 GH는 "기관 자율성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며 반발한다.쟁점은 준법위 구성과 권한이다. 심사를 앞둔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준법위는 10인 이내로 구성되는데 전체 위원수의 4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두게 했다. 준법위는 학자,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회계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이렇게 구성된 준법위는 공사의 업무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을 검증하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GH 관계 부서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준법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선 GH가 이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감사 결과에 즉시 조치해야 하는 강제 규정이 적용된다.특히 조치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되는 동시에 해당 상임위(도시환경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 '월권' 논란이 나온다. 도의회 상임위는 조치 결과에 대해 내부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청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준법위가 도지사는 물론 도의회까지 연결된 상황이 된다.GH 측은 해당 조례안이 기관의 자율성
김 지사 외교 성과는 어땠나
37개국 160여명 주요인사 만남첫 방문지 미국 행보에 공들여中 하오펑 당서기와 '치맥외교'반도체 등 가시적 결실 이뤄내오는 7월이면 김동연의 민선8기 경기도가 출범 2년이자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민선 8기 경기도는 '기회 수도'를 내세우며 청년과 약자를 포용하는 동시에 해외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기후와 돌봄 정책을 국가보다 앞서 적용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인일보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성과를 외교, 기후정책, 기회소득, 투자유치, 교통정책, 북부특별자치도, 청년정책, 돌봄정책의 8가지 분야별로 정리해본다.37개국 160여명. 민선 8기 경기도와 만난 국가와 주요 인사 규모다. 경기도는 지난 2022년부터 2년 사이 첨단산업, 기후, 경제위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국가와 교류의 폭을 넓혔다.민선 8기 출범 2년, 반환점을 돈 경기도의 외교 성과는 해외 투자유치-국제기구 연대 등 가시적인 부분부터 우호 협력 강화라는 내적인 가치까지 내외부를 아울렀다.경기도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 가장 많이 만난 국가는 미국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 첫 해외행으로 미국 동부 지역을 택했고 지난달에도 미국을 찾아 투자 유치 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취임 이후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와 친환경모빌리티·2차전지 등 전략사업 공감대 형성,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와 국제무역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해 파트너십을 비롯한 무역바이오-태양광 발전 등 전략산업 혁신동맹에 합의했다.
또 올 1월 다보스포럼에선 브라이언 캠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와 환담을 하고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워싱턴, 애리조나주와 캐나다 BC주 등 4개 주 주지사 4명을 모두 만나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중국과 교류도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중국 방문 당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허리펑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국무원 경제담당부총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하오펑 당서기는 지난 4월 경기도에 답방해 경제, 산업, 문화, 체육, 교육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심화
'준법감시위원회' 쟁점사항은?
道·공사,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산하기관 경영간섭 위헌 소지"과거 사례 들어 강력 통제 입장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제하는 기구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서자 해당 기관이 반발하며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조례 개정안의 적법성 여부와 권한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GH는 조례에 위법성이 있고 권한이 지나치다고 항변하지만 도의회 측은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강력한 통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GH 준법감시위원회, 위법인가= 해당 조례안 추진 소식이 들려온 건 지난 5월로 이후 GH는 물론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 경기도와 GH 양측이 복수의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들 법률 자문의 공통점은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의 자율 경영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지자체장에게 산하기관을 관리 감독할 충분한 권한을 보장하고 있는만큼, 덧붙여 준법위를 설치해 산하기관 경영에 간섭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준법감시위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이는 도지사 산하가 아니라 지방공사가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대기업을 중심으로 확산 추세인 '준법감시'(compliance) 제도 역시 기업 '내부'의 자율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관 외부에 별도 준법위를 설치하는 게 무리라는 입장이다.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안대로 준법위가 설치될 경우 도지사 산하에 위원회가 자리잡아 도지사의 관리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형태가 된다.하지만 권한이 강화되는 경기도가 되레 현재 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법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사 업무 관리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례로 도지사가 준법위를 운영할 경우 자율경영이 보장되는 지방공사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도의회 "GH 통제 강화" 외치는 배경은= 이런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가 조례안을 추진하는 배경은 과거 사례에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야당에 경기도 주요 입법과제를 처리해달라고 3일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박찬대(인천연수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 3법 처리를 요청했다. 경기도의 경제 3법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 ▲RE100 3법 제·개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말하는 것으로 김 지사는 “당과 함께 대한민국을 제대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과 당 지도부가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경기도와 제1당인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경기도와 함께 반도체, RE100 등을 적극 지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경제 산업 생태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현행 개별 산업단지 지원으로 반도체 집적화 지원에 한계가 있는만큼, 반도체 특별법으로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마련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경기도가 적극 추진하는 RE100의 국가 단위 적용을 위한 RE100 법안이 필요하다는게 경기도 측 입장이다. 또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통과도 당부했다. 앞서 지난 31일 김 지사는 5만명 가까이 참여한 '경기북부 분도 반대' 도민 청원에 “경기도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북부특별자치도가 필요하다"며 계속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박 원내대표에게 “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정 의원이 별도로 발의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 대해서도 당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청원 답변서 경기북도 추진만 강조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민 청원인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속 추진하되, 경기북도 공식 명칭은 국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경기북도 추진 논란의 기폭제가 된 '평화누리자치도' 명칭은 사용치 않고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김 지사는 5월 한 달 동안 4만7천804명의 동의를 얻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다"고 덧붙였다.평화누리자치도 명칭 논란에 대해서는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관련기사 ('도민청원' 도입 후 첫 성적표… 목소리 절반은 '실종' 메아리만)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 /경기도청원 홈페이지 캡처
도지사 공식답변 총 10개… 이중 5개 다양한 이유 도정 미반영취지 관철 사례는 동백신봉선 등 3개 불과 "뜻 수렴 자체 의미"지난 2019년 도입된 경기도청원(이하 도민청원)은 일정 동의자가 넘어서면 경기도지사가 답변을 하도록 돼 있다. 지금까지 모두 10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뤄졌는데, 절반이 다양한 이유로 미반영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청원 결과보다 도민의 뜻을 듣고 수렴했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지난 2019년 도입된 도민청원은 제도 초기 5만명 이상 청원에 참여한 건에 대해 경기도가 답변을 하는 기준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지난 2022년 민선 8기가 들어서며 요건을 1만명 이상 동의로 낮추고 경기도청 담당자가 아니라 경기도지사가 답변하는 것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청원이 1개(성평등 조례 재의 요구) 뿐이라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었다.요건 완화로 제도 수정 2년 만에 공식 답변이 이뤄진 도민청원은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청원 성적표는 신통찮다.도민청원 이후 청원 취지가 관철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원은 경기도 철도기본계획에 반영되며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동백신봉선 추진을 비롯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착공, 부천동물원 내 동물 전원 조치 등 3개 뿐이다. 8호선 의정부 연장과 공릉천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은 청원 취지에 공감한다는 답변이 이뤄져 추진 중으로 분류할 수 있다.
나머지 5개는 모두 도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양 신청사 원안 추진은 경기도에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미반영, 한의약 전담부서는 양약-한의약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갈음했다. 의정부양주 7호선 연장구간 복선화는 경제성 이유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나왔고 민선 7기의 유일한 요건 충족 청원인 성평등 조례 재의요구는 조례에 문제가 없어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번에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도 반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나온 것이다.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청원 별로 사정이 다 다르다. 청원 일부는 정부나 기초
민선 8기 경기도 최다 도민 청원인 '경기북도 분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청원인 4만7천804명(청원기간 5월)으로 지난 2019년 도민 청원제 도입 이후 두번째로 많은 동의를 얻은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에 답변을 내놓았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2019년)로 김 지사 임기가 시작된 민선 8기 이후로만 따지면 '경기북도 분도 반대' 청원이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이다. 김 지사는 공식 답변을 통해 “이틀 전 180분가량 SNS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고 오늘 청원에 답변드린다"며 다양한 근거를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며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잠재력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진다.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대한민국 성장동력으로 바꿔줄 기폭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1987년 대선 공약으로 '경기도 분도'가 처음 제기되었고 여러 명의 대통령 후보들과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약속했지만, 그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추진된 적은 없다. 하지만 민선 8기 경기도는 지난 2년 동안 100여 차례 이상의 지역간담회와 여러 차례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특자도 설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회도 압도적 찬성으로 특별위원회 설치와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돼 경기도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서 더 많은 규제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완성은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법을 심사하려면 사전에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만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민, 의정부 4)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행한 인스타그램 '특별자치도 라이브 생방송'에 출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오 의원은 지난 29일 밤 김 지사의 방송에 출연해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국가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총량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등 자족도시로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의정부시는 도 내 31개 시군 중 7번째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비율이 높다. 또 지역내총생산 수치가 가장 낮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과거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도 경기도 분도에 관한 공약을 하셨고, 여러 국회의원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경기도 분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공언해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들께서 경기북부의 현실에 공감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에 공감하시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지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월 2일~3월 1일 신분 변동자현·퇴직 1위는 이진숙·방문규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2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된 고위 공직자 81명의 보유재산을 공개했다.31일자로 공개된 관보에 따르면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 공직자는 이진숙 전 충남대총장(현 국립대 교수)으로 39억4천300만원이었다. 퇴직 고위공직자 중엔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에 출사표를 던졌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77억2천66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현직자 중엔 서상표 외교부 주애틀랜타 총영사가 39억1천794만원,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보안비서관은 38억1천238만원으로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이 밖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28억8천249만원),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24억5천810만원), 신상균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13억2천225만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10억4천192만원) 등도 신고 재산 상위 순위였다.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과 하태원 해외홍보비서관이 각각 12억2천266만원, 8억2천9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퇴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주영창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84억7천459만원)이었고 새만금 잼버리 당시 여성가족부를 맡았던 김현숙 전 장관도 43억1천211만원으로 퇴직자 3위 재산 신고액을 기록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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