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경기도가 지원한다'지자체의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이 지났지만, 경기도는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란 지적(2022년 8월22일자 1면 보도=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 경기도 '특화 대책' 언제 나올까)에 도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자체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한 첫 사례다.7일 경기도가 밝힌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골자다. 법상 보호 대상인 직접 피해자뿐 아니라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까지 보호한다.법상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심리, 의료, 법률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 시설 운영 등 추가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 경기도가 지원한다'과거엔 개인 문제로 치부되던 스토킹·데이트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스토킹법까지 제정됐지만 법의 적용 범위가 좁아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경기도가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스토킹·데이트 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지자체가 이런 대책을 수립한 첫 사례다.7일 경기도가 밝힌 종합대책은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지원이 골자다. 법상 보호 대상인 직접 피해자 뿐 아니라 합리적인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까지 보호한다.법의 범위 좁아 피해자 보호 못하는 '사각' 존재피해자 심리·의료·법률 등 포함한 서비스 제공기존 시스템 정비·기관별 전담 인력 전문성 높여법상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지만 도는 시급성을 고려해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에게도 심리, 의료, 법률 등을 포함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기에 추가로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와 보호 시설 운영 등 추가 대책을 중장기 과제로 삼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기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 기관별로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정폭력·성폭력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포승지구 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평택포승지구에 공급되는 산업시설용지는 13필지로 면적은 10만2천314㎡다. 필지별로 2천650㎡~1만2천102㎡가 공급된다. 공급가격은 ㎡당 47만5천219원으로 책정됐다.블록별 허용업종은 업종코드별로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이다. 분양 신청은 오는 6~8일 이뤄지며 분양금액에 따라 최장 3년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포승지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내에 위치하며 GH와 평택도시공사 공동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공동 거래 거절로 언론시장 교란제평위 구성·권한·행위도 쟁점경인일보가 국내 포털 시장 과점 지배자 네이버-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경쟁 관계인 두 포털사가 함께 거래를 거절한 것이 언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 사항이라는 이유다.27일 경인일보는 네이버 주식회사·주식회사 카카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64.5%)와 카카오(다음·19.9%)는 합계 점유율이 84%가 넘는 과점 지배자다. 포털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할 두 사업자는 언론사 인터넷 뉴스의 포털 공급 방식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라는 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해 왔다.이들은 지난 2015년 제평위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며 계약 체결 및 해지 여부를 모두 공동으로 결정해 왔다. 계약 체결 여부에 두 사업자의 의사가 다른 경우는 없었다. 공정거래법은 경쟁 관계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거래 개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한다.공동의 거래 거절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자유로운 경쟁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그간 법원의 판례 역시 공동 거래 거절의 부작용이 큰 만큼 외형상 행위요건만 충족하면 위법성이 있다고 봐 왔다. 일반 거래 거절과 달리 시장 과점 사업자의 공동 거래 거절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앗아가는 심각한 피해를 낳아서다.즉, 언론사가 생산하는 기사 대부분이 인터넷 포털의 검색 엔진을 통해 유통되는 상황에서 네이버-카카오의 공동 거래 거절은 언론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라는 게 신고 요지다. 또 포털 제휴의 키를 쥔 제평위의 구성·심사규정·실제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21년 11월 연합뉴스가 제기한 뉴스콘텐츠제휴계약 해지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네이버-카카오 제평위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며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고 심사 절차도 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경기대학교 입학식·졸업식이 대면행사로 열렸다.경기대학교는 지난 23일 '2023학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과 24일 '2022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각각 열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두 행사는 4년 만에 오프라인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입학식·오리엔테이션에서 이윤규 총장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경기대에서 젊음을 즐기고, 평생을 함께 할 벗을 사귀고, 인생을 지탱해 줄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입학식에는 '수원시립합창단의 축하공연', '범죄심리로 유명한 경기대 이수정 교수 특강', '동문가수인 럼블피쉬'와 재학생 응원단 공연으로 신입생들을 환영했다.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이 총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역경을 이겨낸 졸업생들은 세상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겨낼 것이라 확신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는 도전정신으로 사회에서 성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대학교 2023년도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열렸다. 2023.2.23 /경기대 제공
경인일보 기획 '전쟁과 분단의 기억'은 70년 전 한국전쟁과 관련한 경기도 근대문화유산을 탐방합니다.경기도에 산재해 있는 한국전쟁과 관련된 문화유산들은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한국전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화유산뿐 아니라, 정전 이후 분단된 역사와 관련이 깊은 문화유산들까지 합하면 경기도에서 추산하고 있는 것만 100여건에 달하죠. 이들 중 상당수가 비등록 문화재로 역사성을 충분히 평가받지 못했고 더불어 시간의 흐름, 개발 등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도내 100여건중 상당 비등록문화재대전차장애물 '용치' 예술작품 활용'한탄철교' 해체 주민 반발 보존 선회
올해부터 시작한 기획은 대전차장애물 '용치(龍齒)', 접경지 폐철교부터 찾았습니다. 경기도 최대규모 용치는 고양 공릉천의 지영교 인근에 있습니다. 성인 남성 어깨 높이의 큰 돌기둥들이 일렬로 늘어선 용치는 지영교 아래를 관통해 인근 경작지까지 1㎞ 넘게 이어져 있었죠.'용치'는 용의 이빨(Dragon's Teeth)을 닮았다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대전차장애물의 한 종류입니다. 장갑차, 전차 등이 지나갈 예상 침투로에 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용치가 언제부터 설치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한국전쟁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후 대치국면이 극에 달했던 1970년대로 추정되며 특히 일명 '1·21 사태(김신조 사건)'로 불리는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습격사건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하기 위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했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용치는 예술작품의 소재로도 활용됩니다. 전쟁 상흔을 기억하는 작품의 주제로 말이죠.2019년 3월까지 운행된 한탄철교(동두천~연천)를 잇는 '한탄철교'는 철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탄철교는 일제 침략의 수단이란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1914년 8월 일제강점기 때 완공된 한탄철교는 남한과 북한지역 사이를 '경원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설치됐고 일본은 용산, 서빙고, 왕십리부터 의정부, 동두천, 연천과 북한의 평강, 복계, 원산까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와 수원세무서(서장 조수진)가 20일 동남보건대학교 대학본부 국제회의실에서 상호발전과 공익증진을 위한 관·학 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기반 체계를 구축해 상생발전과 지역발전 및 공익 증진 도모를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세무분야 정보 교류 ▲학생 현장실습 및 신고 도우미 활동지원 ▲세무관련 교육과정 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동남보건대학교 김종완 총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및 세무 관련 실무교육과정 개발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원세무서 조수진 서장은 "관학이 서로 협력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세무행정도 발전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동남보건대와 수원세무서가 20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협약을 체결했다. 2023.2.20 /동남보건대 제공
안산 대부도 갯벌과 고양 장항습지는 각각 지난 2018년과 2021년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람사르협회가 보전할 만한 독특한 생물지리적 특징을 지닌 습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개발할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자연이라고 인정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람사르 습지 도시'란 것도 있습니다. 람사르 습지 도시로 지정되면 생태보전을 위한 국비와 관광 활성화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국내에선 창녕군(우포늪)과 인제군(용늪), 제주시(동백동산습지), 서귀포시(물영아리 오름), 순천시(순천만),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등 7곳이 람사르 습지 도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국내 람사르 습지 도시 목록에 수도권 도시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습지 도시 인증 자체가 한국이 2011년 세계적 습지환경 보전회의인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 처음 제안한 국제인증입니다. 습지보호지역 인근까지 자연보전에 국제적으로 힘쓰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나 수도권 외 지역만 있는 실정이죠.
환경부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공모하는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지정에 해당하는 신청 자격이 있는 도내 시·군이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과 람사르습지 등 국가습지를 보유한 고양(장항습지, 한강하구), 시흥(시흥갯벌), 안산(대부도갯벌), 화성(매향리 갯벌) 등이죠. 2015년 국제인증 도입 전국 7곳뿐300억 혜택에도 지역발전 '걸림돌'습지 보유한 고양·시흥 등 소극적지정될 경우 총 300억원이 넘는 정부의 탐방시설 설치, 훼손지 복원사업 등에 우선 선정되는 권한과 매년 2억원 가까이 지급되는 국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제 인증 마크 등의 혜택이 지원됩니다.하지만 지정되면 인근 도시, 산업단지들까지 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모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입니다.국가습지에 지정될 때만 해도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수도권 최초 습지도시 지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정작 공모 시기가 되니 참여를 꺼리는 셈입니다.실제 습지 도시 지정을 위해선 습지 관할지역 내에 공간 및 토지 활용 이용 계
동남보건대학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현장에 공급한다는 전문대학의 모토에 맞춰 시대상에 걸맞은 인물을 배출해왔다. 특히 현장과 소통이 중요했을 터. 동남보건대는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을 기업체들과 함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혁신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지난 13일 동남보건대에서 열린 성과확산포럼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성과를 정리·공유하고 확산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였다.이 자리에서 동남보건대와 혁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을 함께한 6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효성의료재단 지샘병원, SCL(재)서울의과학연구소,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라라유치원, 핑크네일 등 업체가 주인공이었다.동남보건대 김종완 총장은 "동남보건대 전문대학 혁신사업에 참여해 학생의 전공역량 강화 발전에 기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대학이 되겠다.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서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성과확산 포럼에선 뜨거운 열기 속에 성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업단, 올해부터 내년까지 2기 혁신 진행사회 수요 대응 리빙랩·지역사회 봉사 '구상'방사선과, 학술제 바탕 우수논문상 등 받아맞춤형 현장실습 지원·원격수업 인프라 강화
■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 리빙랩으로 사회 참여동남보건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단 황룡 단장은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공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동남보건대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진행된 혁신을 1기,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진행될 혁신을 2기로 규정했다.1기에 전공교육과정 선진화 등 3개 영역 13개 과제로 혁신을 추진했다면 2기엔 4개 영역 17개 과제로 세부화한 것이 특징이다. 혁신 영역과 수행과제가 고도화된 것이다.2기엔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ESG 경영, 친환경 캠퍼스 운영 등 시대 변화에 맞춘 과제들을 추진한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을 키우는 기존 입장에서 사회전반의 인간 중심 휴먼케어로 영역을 확장한다는 계획
검찰이 '위례·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4천895억원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위례 신도시 개발, 대장동 개발사업 중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줘 성남시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와 관련한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성남시에 손해 끼친 혐의 '구속영장' 청구기업 민원 해결 대가 성남FC 후원금 혐의도이 대표는 앞서 지난달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 10일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3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사건, 서울중앙지검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왔다.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을 개발한 민간 세력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가 가져올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가게 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네이버·차병원 등 관내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다.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여부는 국회의 공으로 넘어가게 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문을 꺼내들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구속영장 청구' 이재명 대표 주요 혐의 그래픽. /연합뉴스
![시민곁 70년, 의정부 미군기지… 함께 살아갈 '한 길' 열리다 [전쟁과 분단의 기억 시즌2·(16)]](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5010000314_2.jpg)
![[토론합시다] 알고보면 한국전쟁의 상흔… 대접받지 못한 문화유산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2/2023022601001044600050141.jpg)
![[토론합시다] 개발논리의 늪 뚫고… 수도권 첫 습지도시 나오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02/20230219010007522000358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