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만들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이 참여하는 가칭 인구 2.0 위원회를 발족한다. 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월 1회 정기위원회를 직접 주재할 계획이다.위원회는 둘째 출생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아 출생은 결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더해지지만 둘째아 출생은 정책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해준다면 저출생 문제의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인력은 '출생, 육아, 돌봄의 현장에 있는 도민', '가족친화경영인증기업 대표', '사회학자(인구학), 육아정책, 청년·일자리 전문가' 등 200명 규모로 한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결혼, 임신·출생, 육아, 초등돌봄 현장에 있는 도민의 목소리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 복잡한 저출생의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사전 절차에 나섰다.15일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는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개발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시군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공모를 진행해 고양 JDS지구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대상지로 선정했다.고양 JDS지구는 인천공항, 김포공항 접근성이 좋고 킨텍스, 고양방송영상밸리, 고양관광문화단지 등의 우수한 인프라와 일산테크노밸리를 품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와 고양시는 JDS지구에 추가로 반도체, 바이오산업 등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경제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안산 사이언스밸리는 서울 서남부에 위치하며 서울과 인천공항이 가깝다. 한양대학교를 중심으로 혁신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양대학교 에리카 혁신 파크(ERICA Innovation Park)' 및 안산 강소개발연구특구 지정 등 연구개발 분야에 특화됐다. 도와 안산시는 이 지역에 조력,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결합한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4월까지 진행되며 고양 JDS 및 안산 사이언스밸리 등 2개 지구 총 30.4㎢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정부가 11일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를 해제하면서,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공식화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격리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 권고'로 전환되고, 병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해 남아 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道 누적확진 848만여명 전국 최다최초 '재난기본소득' 논쟁 낳기도현장 긴장 여전 '격리 권고' 강조
■ 경기도 누적 확진자 전국 최고 수준국내에선 지난 2020년 1월 20일 첫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 경기도에선 1월 26일 최초 확진자가 나왔다. 엔데믹까지는 무려 3년 4개월이 걸렸다.이날 기준 경기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모두 848만7천976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인천은 182만명, 서울은 612만명 가량 확진자가 나왔다. 도내에선 76만5천431명이 발생한 수원시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용인(66만1천833명), 고양(65만1천43명), 화성(62만7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 그래프 참조■ 신천지 급습·전국 첫 재난지원금경기도는 확진자 발생 규모보다는 코로나19에 대한 행정 대응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 신천지 교단의 대구 집회로 확산이 거세지자 경기도는 신천지 교단 집회시설에 강제 폐쇄 명령을 내리고 신도 명단 확보를 위해 과천본부에 강제 진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당시 이재명 도지사가 직접 가평 신천지 연수원을 방문한 장면이 상징적으로 남아 있다.경기도는 같은 해 3월 전격적으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현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연령,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재난기본소득은 전국 단위 재난지원금의 계기가 되며 큰 관심을 불렀다. 다만, 당시 재난기본소득의 보편·선별지원 여부를 두고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가 갈등을 빚었고 포퓰리즘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예방접종·방역패스·실내 마스크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 기부금 전달식을 열고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와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3억6천만원을 기부했다.G-하우징 리모델링사업은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복지 사업으로, 2007년부터 이어온 GH 대표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특히, 올해는 유엔해비타트 한국위원회가 사업에 처음 참여한다. 유엔해비타트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어젠다를 제시하는 단체로 유엔해비타트의 참여로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올해 지원대상 가구는 45가구로, 경기도 및 개별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행정복지센터·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가구를 추천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월까지 공사 시행할 예정이다.GH 김세용 사장은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대상자분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기대한다" 면서 "GH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작지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속출하는 전세피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피해자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피해 대응에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피해자 중심 협동조합 설립을 대책 중 하나로 제시했다.11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는 전세 피해 초기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고 지원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국회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별법이 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다 내용도 피해 구제여서 앞으로 피해를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드는 데는 부족하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특별법 지원 대상 확대,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활성화, 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조정, 전세 보증보험가입 100% 의무화, 전입 후 확정일자 즉시 효력 발생, 다주택 임대인 임대사업자 의무 등록,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이득 환수 법안 마련을 대안으로 꼽았다.김 지사는 "7가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전세 피해 고위험 주택을 분석한 결과 앞으로도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동연, 정부·국회에 7가지 촉구"특별법 내용 근본적 대책 부족"개인 아닌 조합, 주택인수 제안"道, 피해자들 나서면 적극 도움"경기도가 밝힌 대책 중 '협동조합 설립'은 화성 동탄 피해 사례와 연관이 있다. 화성 동탄의 경우, 인천 미추홀구 사례와 달리 계획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무리한 '갭투자'의 결과라는데 무게추가 쏠린다. 동탄 피해자들은 직장이나 피해 상황들이 유사한 특징이 있는데, 이들은 협동조합을 통해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다.개인이 피해 전세주택을 안게 되면 생애 최초 주택 청약이나 대출 혜택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기에 피해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 명의로 피해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된다.피해자들의 전세금을 오피스텔 지분으로 전환하거나 전환하지 않고 전세금을 출자분으로 해 조합을 형성한 뒤 오피스텔을 인수하는 식이다.임대를 원할 경우 계속해 임대로 거주하고 출자 지분만 가지고 다른 지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 이후 비슷한 구조의 방음시설을 난연성 소재로 변경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지자체 부담으로 변경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예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곳이 나타나고 있다.지난 12월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고 이후 통행이 금지됐던 해당 구간은 화재 구간 방음시설을 철거한 뒤 지난 4월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방음터널을 구성하는 가연성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가 불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 주도로 도내 방음터널 등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난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전국적으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은 58개로, 이 중 경기도에 19개가 있다. PMMA 소재 방음터널이나 방음벽을 가진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도내 14개 지자체는 방음 소재 변경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하반기에 예산에 반영해 올해 말~내년 초 사이 변경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시군 14곳 내년초까지 변경 계획일부 자체예산 마련 걸림돌 여전
이들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PMMA 소재에서 불이 붙지 않는 강화유리 소재로 변경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흥구·수지구에 방음시설을 둔 용인시는 9월 중 교체사업을 발주할 예정이고, 화성 역시 동탄 소재 1곳을 교체할 계획이다. 대체로 실시설계 이후 순조롭게 교체작업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재정문제(3월6일자 7면 보도=방음터널 자재 교체 지지부진… '예산 부족' 핑계만)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에는 80개 방음터널이 있고, 48개는 시군·32개는 도로공사·민자회사·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PMMA 소재인 19개 방음터널 모두 시군이 관리 중인 곳으로 교체 역시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진행해야 하는 게 문제다.수원의 PMMA 소재 방음터널을 교체하려면 최소 4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화재로 전소된 또 다른 방음터널을 우선 복구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변화 대응을 주요 도정 목표로 재차 강조했다. '경기도 기후변화 주간'을 운영하고 도청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전면 퇴출하는 등 실천적 행동에 나선데 이어 정책 수립을 경기도 간부들에게 당부한 것이다.10일 김 지사는 도청 다목적회의실에서 주간 실국장회의를 열고 "기업과 경제는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IT,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모두 당시에는 비판을 받았던 정책이다.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생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김 지사는 "기후 변화와 환경산업 자체가 미래 먹거리로서 좋은 방향타가 될 것이다. 실국 역시 관련되는 일들에 신경을 써달라"며 관련 정책 수립을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처음으로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하며 '리사이클마켓', '온라인 탄소중립 선언', '경기 RE100 비전 선포식' 등의 행사를 열었다. 도 산하 공공기관도 음식물 잔반 없애기나 다회용기 사용 등 개별 캠페인을 통해 참여했다.
실국장회의서 도정 목표 재차 강조청사 일회용품 철폐 등 의지 반영"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즉각 철회"김 지사의 강한 의지는 청사 운영에서도 읽힌다. 청사 내 카페와 집기 등에서 일회용품을 철폐하고 도지사가 직접 회의나 업무 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도청 내에서 일회용품이 사용되는 곳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는 "기후변화가 자연재난으로 발전될 수 있으니 안전관리실이나 소방본부는 종합적으로 대처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 공유재산 활용방안과 외교적인 문제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에 대한 발언도 내놓았다.이와 관련 김 지사는 최근 수원 소재 경기도상상캠퍼스와 파주 영어마을을 방문했다. 그는 "여러 가지 공유재산에 대해 그냥 묵힐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방안을 만들어 달라"며 "사회적 경제, 기후변화와 관련해 도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선 "경기도도 넓은 해양
경기도가 올해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도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3천200여 가구에 가구당 59만7천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는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선포한 '경기 RE100 비전'의 13개 과제에 포함된 'RE100 마을' 사업의 하나다.오는 2030년 목표로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에 선정된 주택에 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주택에 태양광 패널 3㎾ 설비의 설치비용 596만6천원 중 정부 보조금(47%), 도비(10%)와 시·군 보조금(20%)을 제외하면 평균 136만8천원(23%)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500kwh일 경우 전기요금이 12만2천730원에서 2만6천240원으로 줄어 9만6천490원을 절감할 수 있다.지원 대상 주택은 내년 1월까지 도비(20억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문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에너지전환 홈페이지(ggenergy.or.kr)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외국인 투자기업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5년으로 대폭 확대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민·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거나 양수한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기간과 감면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부로부터 조세 감면 결정을 받은 외투기업만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에 따라 외투기업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적용 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외투기업이 투자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7년까지는 전액 면제, 8년에서 10년까지는 50% 감면이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내 외투기업은 올해부터 앞으로 15년 동안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부담이 사라진다.감면 적용 기간 15년으로 늘어나사업 인수 경우 7년까지 감면이 뿐 아니라 외투기업이 기존 사업자로부터 공장이나 설비 등을 인수(사업양수)하는 경우 역시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2년 늘어난다. 8년에서 10년 이내는 30%를 감면해준다.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임기 내 100조 원의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책목표 달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지방세 감면 확대로 도내 외국기업 투자유치는 물론 신규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분야를 지속해서 발굴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초단기간 노동자 휴가비를 지원한다.도는 올해 초단기간 노동자 200명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1천800명 등 2천명에게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노동자가 자부담으로 15만원을 적립하면 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식이다.대상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기간 노동자와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다.초단기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유급휴일, 퇴직급여법의 퇴직금 지급 등에서 적용이 제외돼 있어 지원을 펼치게 됐다는 게 도측의 설명이다.정구원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민선8기 김동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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