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대 100만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경기도 청소년 1만 850명이 대상이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매년 확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 체납액 5천774억원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 체납액 3천980억원을 징수했고 생계형 체납자들의 1천794억원은 정리보류(결손보류)처리한 결과다.13일 도는 올해 체납액 1조903억원 중 5천669억원에 대한 체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집계된 1조1천58억원 중 5천774억원을 정리한 뒤 남은 5천284억원에 지난해 발생한 추가 체납액 5천619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도는 고액 상습 체납액 징수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체납관리단 393명을 채용하고 시군 광역 체납기동반 70명을 운영한다. 부동산·동산 압류, 전자 공매 추진,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고액 체납자 은닉재단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체납처분 전자 관리시스템을 도입, 특정 금융거래정도(FIU)를 활용해 은닉 재산을 추적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올해부터는 고금리, 러시아 전쟁 등 국내·외 경기 어려움으로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 악성 체납자가 동시에 증가해 징수 여건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와 지원으로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이 가시권(3월 10일자 3면 보도)에 들어왔지만 신청자격을 두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과정 때문인데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기까지 최대 4개월이 소요되는 실정이라 당장 6월 시행에 예외가 되는 예술인들이 생겨날 상황이기 때문이다.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에게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시행한다. 예술인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는 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는 방안이다.
신청건수 폭증… 최대 4개월 소요첫 시행 6월에 맞춰 못 받을 수도김동연 만난 자리서 "대책 마련을"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 등 분야별로 예술활동증명이 발급되는데 문제는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최근 신청 건수가 폭증하며 15주에서 16주 가량이 걸리고 있어서다. 이런 상황 이면에는 코로나19가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발병하며 공연·전시 활동이 줄어들자 정부와 지자체가 예술인 지원에 나섰는데 지원 조건으로 예술인활동증명을 내세운 게 계기가 됐다.이 때문에 한 달 평균 1천건 내외로 접수되던 예술인활동증명이 9천건 가량으로 폭증했고 이런 추세가 이어지며 현재까지 증명 발급에 4달 가량이 소요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현재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면 6월 중순 이후에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셈이어서 6월 첫 시행을 앞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예술인들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어 지난 9일 열린 예술인과 경기도지사의 간담회에서 한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이 많이 밀려 있어 올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예술활동증명 발급 신청서로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자격을 주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실현되긴 어려울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되는 시행령은 데이터센터가 입지 지역의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용인 등에선 수전 용량(공급받는 전기 총 용량) 100㎿에 달하는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초고압선(154㎸)이 매설되면 유해 전자파 위험성이 있다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또 김포와 시흥 등의 데이터센터 건립 예정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고 하남에서도 기존 KDB산업은행 데이터센터에 이어 IBK기업은행 하남 데이터센터, 하남 IDC 데이터센터 등이 가동을 앞둔 상태(2월8일자 8면 보도=하남에 몰리는 데이터센터 '잠재적 시한폭탄' 불안감)다.이처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화가 나타나며 정부가 입지 제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방 입지를 희망하는 데이터센터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정부 관계자는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 심화로 송·배전망 인프라 부담과 계통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기도가 반도체 전문 실무형 인력 660여명을 양성한다.이를 위해 도는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가 대학 공모를 오는 14일까지 진행한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반도체 분야 인력공급 안정화를 위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3년 동안 660여 명의 실무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내용이다.도는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반도체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들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과정과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 실습 설비를 공유하고 참여기업 인턴십을 제공하는 등 인력 양성 사업을 펼친다.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이번 공모에 도내 많은 우수한 대학들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에 근간인 우수한 실무형 인력이 지속가능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6월 첫 지급 대상자 年 2회 수령중위소득 120% 이내 한해 150만원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예술인 기회소득(1월 12일자 3면 보도=[인터뷰] 남종섭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9일 김 지사는 수원 소재 경기아트센터에서 도내 예술인 60여명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오는 6월 첫 지급을 목표로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상반기·하반기 2차례 지급될 가능성이 큰데 (대상자들이)올해 2차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 자체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 지급하는 특수한 정책지원이다. 예술인들이 생계 부담을 덜고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지급하는 자금으로 창작 결과물 등이 필요한 기존 예술인 지원과 차별된다. 이번 지원은 중위소득 120% 이내라는 조건이 달리며 연간 1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현장 간담회에선 예술인 자격을 둔 여러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자신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소개한 간담회 참가자는 "영화인처럼 기존 예술인 범주에 들어간 사람 외에 유튜버와 같은 새로운 종류의 예술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김 지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으로 일할 때 문화 바우처 사업을 했다. 청소년에게 연극·뮤지컬 말고 영화까지 지원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부 직원들은 영화보는데 바우처를 지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지만 저는 영화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밀어붙였다"며 "6월 시행이 목표라 당장 지원 범위를 수정하기 힘들 수 있지만 대상을 넓히는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간담회 말미에는 전임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한 '기본소득'을 거론하는 날카로운 질문도 등장했다. 한 참석자가 "기회소득보다 기본소득으로 모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에 김 지사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회소득이 한국 사회에 적합하다는 답변을 내놨다.그는 "IMF나 월드뱅크에서 회의를 하면 100여개국 경제장관이 모이는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
"경기도 여성 청소년은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신청하세요"경기도가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천 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오는 13일부터 시작한다.지난 2021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천여 명이 지원을 받았다.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는 참여하지 않는다.1인당 월 1만3천원의 구입비 지원작년 만 11~18세 14만 3천여명 수혜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3월 13일부터 행정복지센터 접수도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 6천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돼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하면 된다.접수는 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들은 3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2021~2022년에 지원받은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 유지 시 재신청없이 지원이 된다.
지난해 경기도소방 119구급대가 37초당 1번 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출동·이송 건수가 증가한 수치다.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2022년 경기도 구급활동 통계 분석'을 보면 지난해 경기도소방 119구급대는 출동 85만 632건, 이송 건수 44만 9천429건, 이송 인원 45만 4천221명으로 나타났다.시간으로 환산하면 37초당 1회 출동해 1분 10초당 1건 이송하고 1분 9초당 1명을 이송한 것이다. 전년 출동 건수(74만 2천871건), 이송 건수(40만 5천839건), 이송 인원(41만 6천919건)과 비교해 출동 건수는 14.5%(10만 7천761건), 이송 건수는 10.7%(4만 3천590건), 이송 인원은 8.9%(3만 7천302명)가 늘었다.이송 환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질병(68.3%), 사고부상 등 외상(19.1%), 교통사고(8.7%) 등이었다. 특히 심정지와 중증 외상, 심혈관, 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환자는 9만 5천569명으로 전체 2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년(7만6천401명) 대비 25.1% 증가한 수치다.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구급대 출동은 증가 추세"라며 "특히 집합 금지가 완화된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출동이 급증해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 소방이 구급 활동을 펼치는 모습. 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경기 소방이 구급 활동을 펼치는 모습. 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가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ICLEI)' 한국사무소를 고양 킨텍스에 유치했다.오는 4월 중 킨텍스에서 업무를 개시하는 이클레이는 1990년 유엔(UN)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다. 전세계 131개국 2천600여개 회원이 속한 이클레이는 독일에 본부를 두고 13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사무소는 2002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첫 유치를 시작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충남 당진시를 거쳐 고양으로 오게됐다.지난해 10월 경기도가 유치 제안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도와 이클레이 세계본부 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유치가 확정됐다.경기도는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촉진과 교통인프라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사무소를 고양 소재 킨텍스로 최종 이전하기로 확정했다. 향후 5년간(2027년까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와 협력해 지속가능 발전,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내·외 정책적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계 지방정부를 대표하는 이클레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경기도 정책을 전 세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여러 환경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주거 취약계층' 지원무이자 대출 상품 활용 '민간임대주택'도 대상경기도가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 주거 취약계층이 적정 거처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친다.8일 경기도는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 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무이자 대출 상품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원 규모는 4천90가구다.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으로 이사비와 이사 과정에서 구입한 생필품 구매만 인정된다. 중개수수료나 청소비, 식사비, 술, 담배, 의류, 사치품 등에 대한 구매는 지원에서 제외된다.신청 접수는 연중 수시로 진행되고 신청 방법은 적정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전입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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