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14일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 새출발 지원을 위한 빚 독촉 민생상담소’를 출범.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청년금융테라피, 희년함께 등 시민단체도 함께 참여. 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신규 연체 채권 건수가 매년 2배씩 증가. 지난해 새로 발생한 연체 채권 수는 총 587만여건으로, 2023년(296만여 건)보다 폭증. 지난해 1
“공직자 아닌 대통령직 기준 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유효성도 문제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다시금 강하게 문제시하고 나섰다. 정족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효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본회의장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일부 조항을 띄운 그는 한 권한대행
자동차 취득 시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침체·취업난으로 청년독립 지연 ‘18세미만 자녀만’…현실 반영 못해 내수경기·자동차산업에도 ‘긍정영향’ “당대표 직속 월급방위대 핵심과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
대통령선거 경선과정 등 의혹 수사 與, 이재명 대표 대선 염두 비판 법사위 국힘의원들 “국회법 무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19일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를 무상
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조기 대선 출마엔 “내란 극복 우선” 말 아껴… 국힘 “거짓말” 압박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심 판결 결과를 낙관했다. 이 대표는 11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에 출연, 2심 판결 전망과 관련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국민 상식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또 기억에 관한 문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진행자가 ‘2심 선고가 3월에 나오면 대법원 판결이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두 달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라고 하자
2020~2022년 18건서 작년 48건 국내 다른 공항엔 한 건도 없어 허종식 “인근지역 감염병 대응”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항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유일하게 ‘생물테러 의심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신고 건수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신고가 정체불명 백색가루를 발견한 내용으로,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인접지역에 신속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해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공항 검역당국이 접수한 생물테러 의심
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시을) 국회의원이 11일 오후 KTX 노후차량 문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같은 당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권영진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참석자들은 KTX-1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신규 차량의 효율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진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현행 차량 노후 문제와 향후 교체비용, 노후차량
李 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첨단기술,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결 특정산업 분야 유연화 여지는 남겨 비명계·노동자층 비판에 희석 의중 1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노동시간 유연화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데 긴 시간을 할애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관련 토론회를 주재하며 ‘주 52시간제 예외’ 수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뒤이어 최고위원회의에서도 52시간제 예외 특례가 첨단산업에는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외연을 확장하려는 이 대표의 행보를 놓고 비명(비이
李,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힘 ‘위장된 우클릭’ 정책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조기 대선을 겨냥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 개혁과제와 우클릭 정책 등 다양한 청사진을 쏟아냈다. 노동·복지에서부터 인공지능(AI)·방위산업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지만, 여권의 반응은 싸늘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먹고사는 문제를 뜻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연설에서는 ‘성장’이 가장 많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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