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2027년부터 정부의 세금감면액도 재정지출처럼 관리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국회의원은 조세지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각 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이다. 비과세·면세·세액공제 등 ‘조세감면’ 작년 정부 총예산지출의 11% 달해 조세지출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추가 鄭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위해 필요” 조세지출은 비과세·면세·세액공제와 같이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
‘직업능력 훈련’ 명목으로 운영되는 교육생 제도가 짧은 근속기간과 저임금 등으로 청년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노동자와 별다를 것 없이 일하면서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는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갑·환노위) 국회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교육생 제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24년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천410명 중 14만2천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교육생 10명 중 3명은 회사를 3개월도
스페인어 확산 이바히한 외국인에 수여 ‘돈키호테’·‘모범소설’ 한국어로 첫 완역 세스페데스 서간문 발굴, 학문적 규명도 박철(사진 가운데)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가 5일 스페인 아랑후에스 왕궁에서 2024년도 ‘에녜(N)상’(세르반테스 국제학자상)을 수상했다. 스페인 세르반테스문화원 재단이사회에서 주관하는 에녜상은 스페인어의 국제적인 확산과 연구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주는 상으로 지난 2021년 제정됐다. 이날 박 명예교수는 세르반테스문화원 재단 명예회장인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았다. 한국외대 총장을 지낸 박
국힘, 전력망 특별법 처리 등 촉구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 고덕변전소행 野, 52시간제 예외 특례 확대 시사 이언주 “연구전문직 업무성격 고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 정책을 놓고 여야의 기선잡기 경쟁이 치열하다. 중국 딥시크발 쇼크로 여당은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전력망 특별법 처리를 야당에 촉구하고, 야당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 등 다른 분야까지 특례 확대를 시사하며 규제 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5일 평택 반도체 특화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고덕변전소를 찾아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전력망
트럼프 2.0시대 수출기업 고민 청취 ‘수출한국 파이팅’ 구호 제안하기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대 그룹 및 경제단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일선에 있는 기업들, 경제인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며 시장 친화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5일 당대표회의실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 간담회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격랑의 국제질서 속에서 생존하고 번영해 가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등 특정 분야를 주제로 ‘경
이언주 “AI추경 빠르게 합의할 것” 과학기술 투자 더 절실하게 접근 국방·안보 분야 확장 행보 펼쳐 박범계 “무역전쟁에 실용 방향”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52시간제 예외규정’ 수용을 시사하는 등 우클릭 행보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과학·외교·안보 분야로 발언을 확장하며 보폭을 맞추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진보적인 이슈에 국한하지 않고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실용주의 면모를 부각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와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AI진흥TF,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4
지적 장애로 분류되지 않아 법·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된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시갑) 국회의원은 4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적장애’ 미분류도 법·제도서 소외 제각각 지자체별 조례로는 지원 한계 진단·교육·자립·고용…종합적 지원안 “공동체 일원으로 당당히 살게 할 것” 서영석 의원은 이번 제정안에 경계선지능인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경계선지능인 조기진단·개입’, ‘맞춤형 교육’, ‘자립·고용·직업훈
노동계 반대에도 전향 검토 시사 실용주의 기치로 중도 선점 나서 민주 ‘연구 인력 예외’ 인정 안해 국힘은 조속 처리 ‘진정성’ 촉구 국내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 인력의 주 52시간 특례를 인정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노동시간법 적용제외’와 관련된 당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고 나서 ‘특별법’ 추진에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8부 능선’은 넘었다는 낙관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논의된 쟁점 가운데 주 52시간제 예외적용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내란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 제안(2월3일자 4면 보도)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당의 제안을 환영한다. 우리 당의 ‘민주헌정연합 구성’ 제안과 맥을 같이한다”며 “내란·극우세력의 헌정 파괴에 맞서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최고위가 끝나고 “곧 열릴 실무회의에서 명칭과 형식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해 갈 것이고, 개혁신당까지 포함해 연대할 계획”이라며 “우선 정당들의 모임 형태로 출범하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내란종식 원탁회의 제안하기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을 양보할 수도 있다는 뜻을 연일 내비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우클릭’ 행보에 조국혁신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응원봉 시민’까지 연대해야 한다”면서 ‘내란 종식과 헌법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했다.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국에서 야권이 주도하는 이슈몰이를 더불어민주당이 독점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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