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보호'…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 요구'
심의 거치면 종결처리 가능토록복수기관·반복적 청구땐 통지 생략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해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으며,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개정안에는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1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관한 기존 조항에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해줘야 했지만,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이다. 제11조의2 '반복 청구 등의 처리'에도 '이후 접수되는 반복청구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해 악의적 반복청구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을 덜었다. 이와 함께 같은 조 '진정·질의' 용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로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하고 엉뚱한 '질의 폭탄'을 차단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좌표찍기'에 따른 민원폭주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악성민원 대책 수립에 나선 가운데 마련됐다. 해당 사건 이후 김포
악성민원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지목되던 '정보공개청구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련법이 대폭 개정된다. 똑같은 내용을 여러 기관에 청구하는 행위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고, 반복청구에 대해서는 답변을 생략할 수 있게 하는 등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기한으로 의견을 접수 중이다. 행안부는 제도 취지를 벗어난 부당·과도한 요구나 악의적 반복청구 등으로 행정력 낭비가 심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상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량한 민원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요지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에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이러한 청구를 접수했을 시 정보공개심의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것', '정보를 특정하지 않는 등 방대한 양을 청구해 공공기관 업무처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 등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은 이 같은 신설 조항이 정보공개제도 운영 전반에 기본원칙처럼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또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기존 조항의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소관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며, 이송 후에 지체 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에서 추가로 '다만,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동일한 청구를 받았을 때는 이송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달았다. 복수의 기관에 똑같은 내용을 무차별적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소관기관을 제외한 타 기관의 응대 의무를 없앤 것으로, 이전까지는 모든 기관이 일일이 이송 사유 등을 통지
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제12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유치했다. 지난해 20대 독서율이 74.5%를 기록하는 등 '책 읽기 문화'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역동하는 젊은도시 특성을 반영한 전 국민 통합의 축제로 치러낸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 독서대전은 독서문화진흥에 앞장서는 1개 기초지자체를 해마다 선정해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9월 독서의 달에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독서문화 축제다. 김포는 대한민국 12번째 책의 도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국비 3억원을 확보한 시는 내년 9월 '다 함께, 다(多) 가치 읽기'를 주제로 축제를 열어 김포 전역 도서관과 라베니체·김포아트빌리지·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을 거점으로 독서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타 도시와 마지막까지 경합을 벌였던 김포는 열악한 문화관광인프라를 극복하고 차별화된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독서문화에 관한 한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된다는 운영철학에 따라 시는 도서관플랫폼을 종이책에 한정 짓지 않고 책·사람·도서관·지역사회가 깊이 있는 콘텐츠를 실시간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지원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서관 책 축제', '라베니체 도심축제' 등 전국 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과 사상 첫 애기봉 야간개장 등 김포 만의 문화콘텐츠 개발을 끊임없이 고민한 노력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서대전 유치과정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책의 도시 김포의 당위성을 경인일보에 기고하고 외부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며 설득했다. (기고=[자치단상] '책 한권'이 김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김 시장은 “김포가 과거 서슬 퍼런 접경도시, 강화도 가는 길목 정도로 인식되다가 세계에서 주목할 만한 핫플레이스로 도약하려는 이때, 김포에 '일상에 책이 넘치는 도시', '책을 좋아하는 시민들'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새롭게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김포시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경북 영천시에서 ASF가 보고된 지 19일 만으로 올해 여덟 번째 양돈농장 확진 사례다. 김포 농장은 돼지 3천9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최근 폐사가 늘자 방역 당국에 이를 신고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이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보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육 중인 돼지는 살처분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인천과 김포·파주·연천·포천·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철원의 축산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오는 2일 0시30분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포에서 ASF가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당국에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선제 대응 취지로 '개발전략 용역'2026년 6월까지 UAM·철도 등 검토
김포시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역교통·자족기능 특화방안을 수립한다. 신도시가 단순 베드타운에 그치지 않게 각종 정책 및 미래형 교통체계 등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시는 지난 26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알리며, "기존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 주도의 개발로 인해 풀어내지 못했던 김포의 광역교통과 자족기능 문제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김포 콤팩트시티는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제외된 양촌읍·마산동·장기동·운양동 일원 731만㎡에 4만6천가구(계획인구 10만3천명)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최초 분양이 목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곧바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까지 마무리됐다.콤팩트시티는 특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이자 광역교통대책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본사업 반영에 이어 지난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시는 과거 한강신도시 때와는 달리 이번 용역에서 콤팩트시티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구상안과 자족기능 특화방안, 광역교통체계(MaaS, 자율주행차, UAM 등 신교통체계), 철도노선 최적화 방안(통합차량기지 포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김병수 시장은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내용을 도출, 신도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선도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김포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완성해야 한다"고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한편 정부의 첫 신도시로 추진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국제공항(김포·인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김포시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광역교통·자족기능 특화방안을 수립한다. 새 신도시가 단순 베드타운에 그치지 않게 각종 정책 및 미래형 교통체계 등을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26일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개발전략 수립용역'을 착수했다고 알리며, “기존 김포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중앙정부와 사업시행자 주도의 개발로 인해 풀어내지 못했던 김포의 광역교통과 자족기능 문제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용역에 추진했다"고 밝혔다. 김포 콤팩트시티는 2기 신도시인 김포한강신도시에 제외된 양촌읍·마산동·장기동·운양동 일원 731만㎡ 땅에 4만6천세대(계획인구 10만3천명)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내년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30년 최초 분양이 목표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곧바로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까지 마무리됐다. 콤팩트시티는 특히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확보방안이자 광역교통대책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과 맞물려 속도를 내고 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최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본사업 반영에 이어 지난 22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 시는 과거 한강신도시 때와는 달리 이번 용역에서 콤팩트시티의 비전과 전략을 직접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26년 6월까지 용역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구상안과 자족기능 특화방안, 광역교통체계(MaaS, 자율주행차, UAM등 신교통체계), 철도노선 최적화 방안(통합차량기지 포함)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우리 시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내용을 도출, 신도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선도적·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김포가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완성해야 한다"고 담당 부서에 당부했다. 한편 정부의 첫 신도시로 추진되는 김포한강2콤팩트시티는 국제공항(김포·인천), GTX, 도시철도(5호선 신설), 고속도로 나들목, 한강변 등 김포의 지리적 이점에 스마트시티 요소와 자율차·UAM(도심항공교통)등 미래형
경찰청 국제협력 파견근무 이력
안창익(53·사진) 제71대 김포경찰서장은 청주고를 졸업하고 경찰대 10기로 경찰에 입문했다. 충북경찰청 교육계장과 충주서 경무과장, 경찰대 총무계장, 대전청 112종합상황실장 등을 거쳐 2021년 총경으로 승진해 옥천경찰서장을 지냈다. 이후 경찰청 국제협력 파견근무를 다녀온 뒤 충북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치안지도관을 역임했다. 배려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부하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4일 오후 7시57분께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주택가에서 60대 남성이 들개에 물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농막 앞에 있던 개 2마리를 쫓기 위해 돌멩이를 던졌다가 좌측 허벅지를 물려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다음날 오전 다시 출동해 개 한 마리는 주인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나 나머지 한 마리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모범청년기업인협회'가 랜덤 방식으로 선행에 나서는 '어쩌다 봉사' 행사를 개최한다. 자원봉사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받은 사랑을 꾸준히 전파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협회 소속 청년기업인들은 오는 31일 오전 8시30분 김포시청사에 집결, 무작위 지정되는 자원봉사 장소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예정이다. '버스 타고 떠나는 수수께끼 같은 봉사여행'을 콘셉트로, 목적지에 당도하기 전까지 버스가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주지 않는 등 기존 봉사의 기쁨에 즐거움을 더했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어쩌다봉사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1365자원봉사포털에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를 부여받은 참가자들에게 4시간의 봉사활동점수가 부여되고 이와 별도로 협회에서 봉사참가확인증을 수여한다. 모범청년기업인협회는 행사 당일 봉사 장소마다 점심식사를 지원하는 한편, 참가자 전원에게 어쩌다봉사 키트(장갑·마스크·물티슈)와 키링 등 기념품도 증정한다. 이동을 위한 버스 편은 봉사활동 후원사인 선진버스㈜에서 마련했다. 봉사처에 기부할 물품은 협회 회원사와 자문단에서 준비했다. 선진버스를 비롯해 ㈜마음을담다, ㈜오로라디앤씨, 태산물류, 주식회사 중화명장, ㈜한강전기조명, ㈜더필터스, ㈜용진기업, 숯총각김, 성림종합건설㈜, ㈜에스디아이, ㈜고향식품, ㈜제이원 프라임, ㈜디에스씨, 삼창기연㈜ 등이 기꺼이 온정을 보탰다. 모범청년기업인협회는 '건강하게 사업하고 바르게 지역사회에 기여하자'라는 목표 아래 지난 3월 결성됐다. 업종 간 상호작용과 비즈니스 성장 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쌀 1천260㎏을 전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시가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와 관련해 최근 한국호텔업협회(회장·유용종)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공항 근접성과 광역교통거점 여부, 선수훈련 동선 등 여러 면에서 뛰어난 입지로 평가되는 김포가 국제스케이트장의 필수요소인 호텔업계 지원을 약속받으며 유치활동에 탄력을 받게 됐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김포시의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지지·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유치 이후 빙상스포츠 육성을 위한 상호 자원활용, 대회·행사 시 숙박시설지원, 마케팅 등에서도 손을 맞잡을 예정이다.김병수 시장은 "협약을 통해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며 "김포는 국민과 전 세계인, 빙상선수 모두에게 유리한 위치로 대한민국 빙상스포츠 도약의 전환점을 가져올 최적지"라고 말했다.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국민들은 국제스케이트장 입지 우선순위로 '광역교통거점 여부'(28.4%)·'국제공항 근접성'(26.2%)·'태릉선수촌 근접성'(25.0%)·'주변 관광지와 조화'(20.4%)를 꼽았으며, 출사표를 던진 지자체 중에는 김포가 이 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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