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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용어 안돼요" 법안으로 이어진 김포청년 아이디어
치매 환자들의 인격을 지켜주기 위한 김포 청년의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김포시갑) 국회의원이 자신의 청년명예보좌관으로 활동한 심혜원(20) 씨의 정책제안을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김주영 의원은 20일 심 씨와 함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전적으로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닌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명예보좌관 활동하며 '뇌인지저하증' 변경 제안어리석다는 부정적 의미...환자와 가족에 수치심환자 급증 현실에서 진단·치료 방해요인 지목도심씨 "내 손으로 법률 만들며 정치 관심 많아져"앞서 심혜원 씨는 지난달 '김주영과 함께하는 청년명예보좌관 2기' 프로그램의 정책개발경연대회를 통해 이 같은 용어 변경을 제안했다.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치매' 용어는 일본에서 전해진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대만은 실지증(2001년), 일본은 인지증(2004년), 홍콩은 뇌퇴화증(2010년)으로 변경해 사용 중이며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로 칭한다.국내에서는 이전에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2011년)으로, '간질'을 '뇌전증'(2014년)으로 변경해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사례가 있었다.김주영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도 급증, 2021년도 기준으로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명으로 추산되는 현실에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더욱 절실해졌다"며 "이번 법안이 우리 청년명예보좌관 제안 법안 1호인데, 앞으로도 김포 청년들이 제안해주는 법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심혜원 씨는 "법률 개정 아이디어를 내 손으로 찾아보고 만들어보면서 정치와 법에 대해 훨씬 관심이 많아졌다"며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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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발목 잡힌 ‘5호선 김포연장’… 협상동력 상실하나 지면기사
민선 8기 김포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을 놓고 지역 내 정쟁이 심각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역사위치 및 경제성 등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타당성조사 중간결과를 시의원들이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빌미가 되어 임시회 전체가 기약 없이 파행 중인데, 인천시와 첨예하게 노선을 경쟁하는 와중에 내부 분열처럼 비치면서 김포시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시의회 파행 빚은 김포시 철도타당성용역 무슨 내용이기에) [[관련기사_1]]김포시의회는 20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한 뒤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회했다. 이는 지난 14일 제223회 임시회를 개회한 이래 다섯 번째 정회로,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 전원이 불참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포함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말 중간결과를 도출했다.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왔으나 인천시가 별도 발주한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이를 보며 협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보안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포시의회, 20일 본회의도 '정회'… 다섯번째민주당 의원들, 김종혁 발언에 '무기한 보이콧'23일까지 본회의 성사돼야 일정 마칠 수 있어"지역사회 뭉쳐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분열…"김포검단시민연대, 민주당 등원 촉구하기도 최근 시의회 월례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역 중간결과를 임시회 개회 전까지 알려 달라고 철도부서에 요구했지만, 개회 시점까지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하고 부서 관계자들과도 연락이 닿질 않자 지난 14일 오전 본회의 선행절차인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지 않으며 항의했다. 이에 시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용역 중간결과를 보고하겠다고 약속, 이날 오후에 이르러서야 본회의가 개회됐으나 민주당 소속 배강민 운영위원장이 운영위 지연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회 경시'를 주장하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이 "의원이 의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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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서 음주 접촉사고 후 달아난 현직 경찰 입건
야간에 음주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난 현직 경찰관이 자택에서 붙잡혔다.김포경찰서는 지난 1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경장(30대)을 불구속 입건하고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A경장은 15일 오후 9시 10분께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차량과 부딪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경장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3㎞ 떨어진 자택으로 귀가했다.피해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적을 조회한 뒤 16일 A경장의 자택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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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파행 빚은 김포시 철도타당성용역 무슨 내용이기에
김포시의회 본회의 전면 중단사태를 초래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노선을 결정하는 협상테이블에서 김포시 측 논리를 뒷받침할 자료다. 지난해 말 중간결과가 도출된 뒤 김포시 집행부에서도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관련기사=김포시의회 본회의 이틀째 중단에 "명분 약해" 비판목소리)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용역은 5호선 김포연장선뿐 아니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김포~용산선 등을 다루고 있다. 비슷한 사례로 볼 때 이번 용역에는 철도사업별 역사 위치와 노선 모양, 경제성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이 중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연구가 핵심이다. 민주당 김포시의원들도 이 부분을 얻어내려 했을 것이라는 게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 김포시민들의 관심사는 사실상 노선이 굳어진 GTX가 아니라 5호선이다.5호선 김포연장 핵심내용으로…GTX도 다뤄역사, 노선, 경제성 등 구체적으로 명시된 듯용역내용 먼저 공개돼 좋을 것 없어 '수싸움'서울시와 합의하며 김포가 노선주도권 잡아김포시와 별도로 인천시도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와 노선협상을 앞둔 김포시는 용역내용 공개시기를 놓고 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김포시는 검단 쪽으로 1~2개 역사만 짧게 지나는 노선, 인천시는 최소 3개 역사를 두는 노선을 추진해왔는데 인천시가 발주한 용역은 올해 9월에나 완료된다. 양측이 각각 최적 노선을 들이밀 예정인 가운데 김포시로서는 내용이 먼저 공개되어서 좋을 게 없다.김포시의 용역이 특히 중요해진 건 지난해 11월 서울시·강서구와 5호선 관련시설 처리 문제에 합의하면서다. 이 합의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4만6천호 규모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계획을 발표할 수 있었다. 서울 직결 철도인 지하철 5호선이 콤팩트시티 교통대책으로 담보가 됐고, 콤팩트시티는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경제성 상승요인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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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본회의 이틀째 중단에 "명분 약해" 비판목소리
김포시의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이틀째 중단됐다. 시의원들이 요구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용역 중간결과 내용을 담당부서가 제출하지 않아 감정싸움이 벌어졌다.민주당 측은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했다며 반발했지만, 아직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데다 이번 임시회와는 무관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명분 약한 실력행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관련 중요 정보가 용역에 담겨 있어 자칫 외부로 유출되기라도 하면 노선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김포시만 패를 드러내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관련기사=시의회 파행 빚은 김포시 철도타당성용역 무슨 내용이기에)市, 5호선 김포연장 포함 용역 중간결과 도출민주당 내용 보고 요구에 집행부 응하지 않아국힘 김종혁 의원 의사발언 문제 삼으며 격화"의회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 전면부정 행태"앞서 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포함된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지난해 말 중간결과를 도출했다. 용역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왔으나 인천시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의 추이를 보며 협상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6일 월례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용역 중간결과를 임시회 개회 전에 설명해 달라고 철도부서에 요구했다. 하지만 14일 임시회 개회 시점까지 보고를 받지 못한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가 개회하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철도부서 책임자들과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데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본회의장에서 민주당 배강민 의회운영위원장은 "집행부는 오늘까지도 시의회 보고는 물론 도시환경위원회에도 내용을 공유하지 않고, 심지어 보고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일언반구도 없었다"며 "이는 시민대의기관이자 시정동반자인 의회를 무시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행태"라고 항의했다.뒤이어 국민의힘 김종혁 의원은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집행부의 일에 보이콧을 해야 맞다. 의원이 의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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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현수막 난장판 지면기사
정치현수막을 마주하는 시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총성 없는 현수막 전쟁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작됐다. 정당마다 신고·허가절차 없이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이 담긴 현수막을 최대 15일간 마음껏 내걸 수 있게 됐다. 수량은 무제한이다.당연히 주요 길목에 현수막이 쏟아져 나왔다. 내용은 점점 진화했다. 초창기에는 난방비 등 민생정책을 놓고 점잖게 맞서는가 싶더니 요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순신판 더글로리,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 현수막과 국민의힘의 '이재명판 더글로리, 죄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현수막이 같은 공간에서 감정적으로 대치한다. 민주당은 검찰을 조폭에, 국힘은 노조를 조폭에 비유한다. 대통령을 '이완용'으로, 야당 대표를 '깡패'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쯤 되면 정치현수막이 아니라 비방현수막의 고삐가 풀린 것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무색해진다. 합성수지를 어떻게든 줄여보려는 환경정책도 거스르고 지자체의 도시미관정책도 헛수고로 만든다. 평범한 시민은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간 지정게시대에만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가장 큰 문제는 '관람등급'이 없다는 것이다. 명당은 죄다 차지한 까닭에 유·초·중·고생의 눈에도 쏙쏙 들어온다. 심지어 학교 앞까지 합법적으로 침투했다. 최근 김포시 사우동 학원가 건물에 '친일매국 굴종외교 꺼져 2××야!'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이 붙었다. 이 현수막은 건물 공동소유주인 60대 민주당원이 내걸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욕설 섞인 정권퇴진촉구 현수막을 걸었다. 보수진영에서도 건물 주변에 맞불현수막을 거는 등 당시 전국적인 이슈가 됐다. 이번에는 이슈가 그때만큼 확산하지 않고 있다. 훨씬 자극적이고 가독성 좋은 정치현수막에 가려지는 분위기다. 이런 거 왜 허용했을까. /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wskim@kyeongin.com김우성 지역사회부(김포)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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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소각장… 현실 정확히 알리고 대책은 더 세우라" 지면기사
김포시가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자원회수센터) 입지 선정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2022년 11월29일자 8면 보도=쓰레기대란 올텐데… '김포 광역소각장' 잡음), 소각장 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다.인천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중단되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다양한 지원안과 시설 보강대책을 추가로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포지역 시민단체 '시민의힘'은 최근 성명을 통해 "시민들이 납득 가능한 숙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입지 선정에 앞서 공론화부터 할 것을 요구했다.하루 500톤 용량 광역소각장 후보지 공모단계시민의힘, 입지 선정 앞서 숙의 기구 구성 요구"2026년부터 김포 발생 쓰레기는 김포서 처리,파격적 인센티브 및 지역 발전·편의 시설 필요"김포시는 고양시와 함께 사용하게 될 자원회수센터(소각용량 하루 500t) 건립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가 미달하자 주민동의율을 기존 80%에서 60%로 낮춰 올해 2월 재공모했다.그 결과 4개 후보지가 응모해 대곶면 대벽리 2곳과 양촌읍 학운1리 1곳이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후보지 주민들 가운데 소각장 건립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일고 있다.시민의힘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지산지소 원칙이기에, 2026년부터는 김포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김포의 소각장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현실에 대한 시민 공감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단체는 이어 "최첨단 지하화 운영 등 기피시설이 아닌 유치시설로 받아들일 만한 파격적인 개발계획과 이와 연계한 인센티브 지급방안을 마련하고, 소각장 개념을 뛰어넘는 지역발전 선도시설 및 주민편의시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시민의힘은 또한 "소각장 반입 전 재활용비율을 높일 수 있는 선별처리장을 모든 지역에 운영하고 소각 대상 폐기물을 감소시키는 전처리시설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밖에 대체 매립지가 김포 쪽에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수도권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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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서 의문의 화재사망사고...부패한 노모 시신 함께 발견 지면기사
김포지역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지난 11일 오전 8시16분께 김포시 감정동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약 35분만에 진압됐다.현장에서는 50대 남성 A씨와 그의 80대 모친이 각각 다른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중 모친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이었다. 최초 발화지점은 모자의 시신이 발견된 방과는 또 다른 방이다.숨진 모자가 거주하던 이 주택은 방 4개짜리 구조임에도 집기가 많지 않았으며, 가구들도 내부가 거의 비워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지점 외에 나머지 공간의 소실 정도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했는데도 이들이 탈출하지 못한 점에 주목하고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소방 관계자는 "자세한 부분은 밝힐 수 없지만 일반적인 현장패턴에서 벗어난 특징들이 보여 면밀하게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아들 A씨의 시신이 발견된 방. 2023.3.11 /김포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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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신도시단체, 데이터센터 신축 피해 주장 '1500억 기금' 요구 지면기사
김포지역 한 신도시단체가 데이터센터 신축에 따른 전자파 피해를 주장하며 1천500억원의 발전기금을 건축주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밝혔지만, 적법하게 허가받은 건축행위에 다소 과도한 요구조건이 내걸리면서 행정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포한강신도시 A단체는 지난달 말 김포시 관계자들을 만나 구래동 데이터센터 특고압 송전선로 피해대책으로 신도시 발전기금 1천500억원, 송전선로 인접 아파트단지별 5억원의 보상안을 건축주 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요구안에는 송전선로 매설 깊이 변경(10m 이상), 차폐시설 보완, 방음시설·미세먼지측정소 설치 등도 포함됐으며 면담에 배석한 B아파트단지 관계자는 이와 별도로 시에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구래동 데이터센터는 민선 7기 때인 2021년 6월 미국계 데이터센터 회사에서 연면적 1만1천400여㎡, 지상 4층~지하 8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착공신고가 접수됐으나 이 무렵부터 불거진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구래동 송전선 인접 단지 보상 요청다른 아파트단지서는 허가 취소 요구지역정치권, 과도 지적 "김포시 중재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송전선로 매설 깊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 부지까지 약 2.4㎞ 구간에 선로가 먼저 매설됐는데, 깊이가 1~2m에 불과해 전자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시 소음·진동·분진·냉각수 피해도 문제시하고 있다.단체의 요구조건을 전해 들은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데이터센터가 전국 곳곳에 조성되는 와중에 김포에서만 1천500억원의 기금을 요구하는 건 의도를 떠나 과도하게 비칠 수 있다"며 "이대로 분쟁이 장기화하면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지역 이미지까지 실추될 수 있는 만큼, 김포시의 적극적이고 원칙적인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나 A단체 관계자는 "보상안은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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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핫이슈] 메디컬캠퍼스 개발이익 '누구에게 갈까' 지면기사
김포시, 인하대와 MOA 체결 당시대학용지 조성원가 이하 공급하고캠퍼스 건립비용 100억 지원 밝혀'플러스 알파' 제공분은 추후 협의 대학병원 유치는 김포의 숙원이다. 적지 않은 시민이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과 일산, 인천 등지로 의료원정을 다니고 있다.그러던 지난해 초 김포시(김포도시관리공사) 측은 인하대병원 측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MOA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해 명확한 방향성이 담긴다고 당시 시는 강조했다.현재 인하대병원에 대한 지역의 분위기는 달라졌다.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던 '플러스 알파'의 실체를 놓고 셈법이 복잡해졌다. 김포시가 추가 제공키로 한 알파로 인해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막대한 개발이익이 병원 건립자금에 쓰일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다.MOA 체결 당시 시는 인하대 측에 풍무역세권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대학용지 8만9천여㎡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캠퍼스 건립비용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때 양측은 플러스 알파 제공분을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공직사회 내부에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설이 무성했다. 대학용지를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현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현금지원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알파'인 만큼 이미 확정된 100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시민들은 대학병원 건립을 현실로 받아들였다.하지만 민선 8기 들어 인하대병원 측이 자세한 요구조건을 좀처럼 내놓지 못하면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김포시 '건립비용·지원 조건' 제시 요구인하대병원 측 답변, 예상보다 지연돼건축비 상승 등 겹치며 고민 깊어진 듯비용 보전해주지 않으면 착공 어려워 지난 연말 김포메디컬캠퍼스 건립비용 산출과 그에 따른 정확한 지원조건을 제시해 달라고 인하대병원 측에 요구해 놨는데, 답변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일각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규모를 놓고 인하대병원 측의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인하대병원 측이 생각하는 알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액보다 훨씬 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