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아 기르던 아이를 굶기고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베이비시터(위탁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방치로 소중한 아이의 생명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선뜻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계속해 스스로 잘못 진심 반성하는지 의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 보호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법원은 징역 17년으로 형량을 정한 의미를 상세하게 설명했다.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작년 10월 15개월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 아동을 엎드리게 하고 손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파악했다.김씨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다. 이 아동은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사망원인은 '미만성 축삭손상'(광범위 뇌신경 손상)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에 '고열, 의식, 팔 경직' 등을 검색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다른 아동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김씨가 18개월짜리 남아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힌 혐의, 6개월된 여자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양형종기자 yang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원도 고성 지역에 있는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DMZ 평화의 길을 개방하기 하루 전인 이날 방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뜻을 기렸다.DMZ 평화의 길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상처가 서린 곳으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열린 공간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고성 해안길을 직접 걷고, 해안길이 끝나는 '금강 통문'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뜻을 담아 솟대를 설치했다.솟대에는 '평화로 가는 길, 이제 시작입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솟대 꼭대기에는 평화와 생명을 의미하는 나뭇잎과 열매 문양을 넣어 분쟁과 자연 파괴의 시대를 극복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생명의 기운이 솟아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표현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문 대통령은 솟대 설치를 마친 다음에는 금강산 전망대로 이동, 동해와 해안길을 다시 한번 보고 북측 지역의 해금강 전경을 관람했다.금강산 전망대 방문에는 이산가족과 실향민, 참전용사, 동광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 등이 함께해 분단의 고통을 겪었던 분들과 강원지역 산불로 학교에 피해를 본 학생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문 대통령의 DMZ 평화의 길 방문을 두고 청와대는 "분쟁과 자연 파괴의 어두운 과거를 걷어내고 미래의 세대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공간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체험에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국립공원 홍보대사 오은선 씨와 그린피스 활동을 후원해온 배우 류준열 씨, 강원도 'DMZ 생태학교'로 지정돼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거진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다.아울러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와 비무장지대에 대한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는 중국인 왕심린 씨와 러시아인 일리야 벨라코프 씨도 초대됐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D
세계 꽃들의 축제 '2019고양국제꽃박람회'가 26일 개막했다.올해로 13번째 열리는 박람회는 평화를 주제로 다양한 야외정원과 꽃, 예술이 어우러지는 전시회로 준비됐다.고양시민 339명이 설계부터 연출까지 직접 참여한 100개의 정원 '고양시민 가든 쇼'가 호수공원 한울 광장에서 펼쳐지고, 입구에 들어서면 아름다운 평화의 여신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꽃으로 피어난 한반도 금수강산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 비전을 표현한 '한반도 미래 정원', 바닷속 꽃길 여행 '평화의 바다 정원', 대륙별 꽃 시장을 연출한 '월드 플라워 마켓', DMZ 식물을 만날 수 있는 '한반도 자생화 정원' 등 테마별 정원이 이어진다.형형색색 꽃망울을 터트린 7만 송이 '튤립정원', 선인장·분재 등 고양시 화훼로 조성하는 '고양 우수화훼정원'도 빼놓을 수 없다.불꽃 모양의 붉은 글로리오사 2만 송이를 배치한 세계화훼교류관은 지금까지 보지 못한 입체적인 공간 연출로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다.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까지 평화의 향기가 퍼져나가길 염원하는 '유라시아 철길'이 최대 6m 높이의 공중에서 펼쳐지고, 베이징, 모스크바 등 유라시아 횡단 열차가 지나가는 8개 지역을 꽃으로 장식한 교각으로 표현했다.꽃의 유토피아를 주제로 한 8m 높이의 대형 화훼 장식은 호접란, 헬리코니아 등으로 신비롭게 연출했다.여기에 인도네시아, 대만 등의 전통가옥과 30m 길이의 벽면녹화로 장식한 '아시아 파빌리온'에서는 마치 울창한 숲에 온 듯한 청정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최근 꽃박람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시로 주목받는 '세계화예 작가 초청전'은 올해도 헝가리, 벨기에, 일본 등을 대표하는 화예작가 7명이 참여, 독창적인 화훼 공간 장식을 선보인다.또 얼굴을 가릴 만큼 큰 수국, 앤슈리엄 등 대형 꽃과 관엽 식물, 분홍 바나나 꽃, 무지개색 신비디움, 백합 등이 전시되는 이색식물 전시관, 네덜란드·콜롬비아·에콰도르 등 15개국의 대표 화훼류가 전시되는 국가관에서는 세계 꽃들의 향연을 제
문 대통령이 26일 오전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과 함께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거주시설인 고성군 서울특별시 공무원수련원과 피해 현장을 방문했다.문 대통령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과 산불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서울시 공무원수련원은 임시 거주시설 19곳 중 한 곳으로, 총 158명이 머무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 군수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다행히 공공연수원에 많은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게 됐다"며 "그래도 주거지를 떠나 힘든 분들은 임시주택이 필요할 텐데, 국비가 더 지원돼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다.이에 이 군수는 "그렇다"고 대답하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피해지역을 떠나시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임시주택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문 대통령은 건물 6층에 있는 이재민 세대에 들러 주민들이 거주하는 환경을 둘러보기도 했다.한 이재민은 문 대통령에게 "전세 지원금을 9천만 원으로 한정하니 어렵다"며 "부족하면 자기 돈으로 월세를 더해서라도 집을 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문 대통령은 진 장관에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했고 진 장관은 이재민의 건의 사항을 수첩에 옮겨 적었다.문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을 모아서 피해현장 복구가 최대한 빠르게 이뤄지고 보상도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공공수련원이나 임대주택, 임시주택 등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무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다녀가면 피해현장 복구도 더 열심히 하고 국민 관심도 모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왔다"며 "용기를 잃지 마시라"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서울시 공무원수련원을 떠나 산불 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성천리로 향했다.문 대통령은 "아무리 시설을 잘 마련한들 자기 집만큼이야 하겠습니까"라며 현장 관계자에게 "임시주거시설도 중요한데, 임시주택은 물량이 충분히 확보됐나"라고 묻기도 했다.문 대통령은 집이 전소된 농민을 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 고성군 DMZ 박물관에서 열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향한 담대한 여정 속에서 강원도와 함께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의 고성 방문은 작년 10월 전북 군산을 시작으로 한 8번째 지역 경제투어로, 경제 활력 제고와 평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려는 취지다.문 대통령은 "내일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날로, 1년 전 남과 북은 전 세계 앞에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했다"며 "오늘 강원도가 발표하는 '평화경제, 강원 비전'은 한반도 평화·번영을 향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강원도가 꿈꾸는 평화경제 핵심축은 평화관광"이라며 "DMZ 최북단인 고성은 남북이 만나는 평화지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말했다.또 "철원 화살머리고지에는 한반도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연결됐고, 강릉 '바다부채길'과 속초 '바다향기로'는 국민이 즐겨 찾는 관광지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감시초소가 철수된 비무장지대는 안보·평화를 체험하는 평화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며 "DMZ 국제평화음악제와 다큐영화제를 개최하고 역사·생태·문화가 함께하는 평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는 동해북부선을 타고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수 있다"며 "대륙 반대편 사람들이 강릉 바다를 찾아오는 날이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동해북부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 간 철도를 조속히 연결하겠다"며 "동해북부선은 강원도 발전의 대동맥이 되고, 한반도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문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건강 상태가 악화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국회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10시 문 의장이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 의장께서 입원 중인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박 실장은 "문 의장은 충격에 충격이 더해진 상황에서도 국회의장으로서 임무를 다하고 수술에 임하겠다고 고집한다"며 "'수술을 잘 이겨내고 거뜬히 일어나시라'는 응원의 촛불을 마음에 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 의장은 지난 24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장실 항의 방문에 충격을 받고 쇼크 증세로 국회 의무실을 찾은 뒤 의무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에 입원했다. 문 의장은 건강 상태 검사 후 수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전날 병상에서 바른미래당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했으며, 여야가 국회에서 벌인 '극한 충돌'을 TV를 통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희상 국회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관련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을 받은 뒤 쇼크 증세로 병원에 후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최근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과 속초를 찾아 복구 계획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인 속초 소재 서울시공무원수련원을 찾았다. 이곳에는 현재 66세대 160여명의 피해 주민들이 머무르고 있다.문 대통령은 이재민들을 만나 생활에 어려움이 없는지 묻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바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성군 토성면 화재 현장으로 이동, 주민들을 만나 복구 계획 및 이재민 지원 계획 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아울러 복구 작업을 벌이는 자원봉사자와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표했다.이번 방문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경일 고성군수 등이 동행했다.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문 대통령을 수행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고성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한 바 있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 거주시설인 강원도 속초시 서울특별시 공무원수련원을 방문, 한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수원지법에 출석했다.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박 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박 씨는 올해 2~3월 전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ｇ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지난 23일 박 씨의 체모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기 먹방(먹는 방송)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사과했다.밴쯔는 2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제 막 시작하는 사업에 대한 과한 열정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점, 관련 법안에 대해 무지했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모든 분께 사죄드린다"라고 밝혔다.그는 "법 조항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고 광고를 집행한 모든 실수를 반성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주의, 또 주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직접 먹어보니 좋은 제품이라고 느꼈고, 많은 분께 알리고 싶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홈페이지 내 상세 페이지에 대한 것들까지 따로 심의를 받아야되는지 몰랐다"라며 "처음 법률위반으로 구청의 연락을 받은 때부터 모든 광고를 중지하고 삭제했다"라고 설명했다.구독자 320만명을 보유한 밴쯔는 최근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를 설립하고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법은 전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다.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사전에 심의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25일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앞당겨 지급했지만, 일부는 저소득층 노인인데도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이 깎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약 154만4천명 중에서 약 134만5천명은 기초연금으로 월 30만원(부부 가구의 경우 월 48만원) 전액을 받았다.또 소득 하위 20%를 초과하고 70% 이하에 해당하는 약 361만7천명(87.1%)은 작년 물가상승률(1.5%)을 반영해 월 최대 25만3천750원(부부 가구의 경우 40만6천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했다.하지만 약 19만9천명(12.9%)은 소득 하위 20%에 포함되는 저소득 노인인데도 이른바 '소득역전방지' 감액 장치로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여 월 25만3천750원을 받았다.소득역전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 받는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됐다.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했다.나아가 노인가구의 소득수준이 계속 악화하는 상황을 반영해서 이달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 하위 20% 노인을 가려낼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만들었다.올해는 근로소득과 주거유지 비용, 금융재산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공제하고 남은 소득인정액이 월 5만원 이하인 노인(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원)이면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탈 수 있게 했다.하지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20% 노인이 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부는 월 30만원 전액을 못 받고 최대 4만6천250원을 깎아서 소득 하위 20% 초과~70% 이하의 일반 기초연금 수급자와 마찬가지로 월 최대 25만3천750원을 받도록 했다.정부는 앞으로 기초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