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함부로 잡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5월부터 전어와 주꾸미를 대상으로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어의 금어기는 5월 1일~7월 15일, 주꾸미의 경우는 5월 11일~8월 31일이다. 전어 금어기는 2006년 처음 설정됐고,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은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전어는 우리나라 바다 전역에 살고, 산란기인 5~7월에는 연안으로 떼를 지어 몰려와 알을 낳는다. 성숙한 암컷은 약 28만 개의 알을 갖고 있고, 한 마리가 산란기에 여러 차례 알을 낳는다.낚시 인기 어종인 주꾸미의 금어기는 지난해 신설됐다. 매년 5~8월 어업, 유어, 낚시 등 모든 형태의 포획을 금지한다.주꾸미는 서해와 남해 얕은 연안에 살고, 수명은 약 1년이다. 최근 산란 직전 어미와 어린 개체 어획이 성행하면서 어획량이 크게 줄었다.해수부는 주꾸미를 수산자원 회복 대상종으로 지정해 자원량과 생태 등을 연구·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 협업해 산란장과 서식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이 밖에도 5월부터는 말쥐치, 대하, 감태·검둥감태, 곰피, 대황도 금어기가 시작된다.정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어종을 대상으로 금어기를 확대·강화하는 추세다.해수부는 어획량이 줄어든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포획을 금지하는 몸길이 기준을 확대하고, 금어기도 한 달 연장했다. 청어 역시 20㎝ 이하는 잡을 수 없도록 금지 체장을 신설했으며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대구는 지역에 따라 현재 두 개 기간으로 나눠진 금어기를 1월 16일~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 체장은 30㎝에서 35㎝로 올렸다.이 밖에 자원관리 필요성이 있는 감성돔, 넙치, 대문어 등도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신설했다.우리 바다에서 씨가 말랐다는 지적이 나온 명태는 아예 일 년 내내 포획을 금지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이 평균 7.40%로 집계됐다.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은행 25곳에서 출시 후 3개월이 넘은 204개 ISA 모델포트폴리오(MP)의 지난 3월 말 기준 누적수익률은 한 달 전(7.22%)보다 0.18%포인트 상승했다.유형별로는 '초고위험' 상품의 수익률이 평균 12.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위험'(9.67%), '중위험'(6.04%), '저위험'(4.99%), '초저위험'(4.27%) 순이었다.업권별로는 증권사의 누적수익률이 평균 8.56%로 은행(5.53%)보다 높았다.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평균 13.75%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종금증권(12.36%), DB금융투자(11.33%), 키움증권(10.20%), 현대차증권(10.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개별 MP 중에서는 키움증권의 '기본투자형(초고위험)'이 누적수익률 28.47%로 가장 높았다.또 현대차증권의 고위험 '수익추구형 A2(선진국형)'(26.36%)와 우리은행의 초고위험 '글로벌우량주 ISA (공격형)'(24.95%), 현대차증권의 초고위험 '고수익추구형 A1(선진국형)'(24.84%), DB금융투자의 '베테랑 초고위험'(23.81%) 등도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수익률 집계 대상 중 62.7%에 해당하는 128개의 MP가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렸다. 이 가운데 37개는 10%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다.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MP는 4개였다.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는 만능계좌로 2016년 3월 14일 도입됐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
자유한국당 정당해산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한 인원이 30일 오후 115만명을 넘어섰다.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동물국회' 비판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거세진 점이 참여 인원 급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원은 지난 22일 게시된 것으로, 청원인은 "한국당은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벌이고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며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도 있다. 정부에서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지며 청원 인원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난 28일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기준인 20만명을 돌파했다.여기에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국민청원'이 오르내리며 참여 인원 증가 속도는 점차 빨라졌다.29일에는 하루 만에 5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참, 오후 11시 50분 기준으로 75만명을 넘어섰다.이어 불과 9시간 만에 25만여명이 또 늘어 30일 오전 9시 100만명을 넘었고, 오후 들어서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역대 최다인원이 참여한 국민청원인 'PC방 살인사건 처벌 감경 반대 청원'(119만2천여명)의 기록을 조만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청원 게시판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을 청구한다'는 청원 글도 올라오는 등 여야 간 '온라인 대립'이 격해진 모습이다. 민주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임에도 민주당은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해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13만여명이 동참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115만 돌파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해경 경비정 5척이 30일 진수식을 하고 해양주권 수호의 첫발을 내디뎠다.해양경찰청과 한진중공업은 30일 오후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500t급 경비함정 5척 통합 진수식을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조현배 해양경찰청장, 이병모 한진중공업 사장,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기 한국선급회장, 민홍기 한국해양구조협회 이사장 등 각계 인사 5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처음 바다에 띄운 경비함들은 완도해경 소속 278·279함, 포항해경 소속 301함, 제주해경 소속 302·303함 등 선령 30년을 넘긴 낡은 경비함정을 대체해 건조됐다.국내 최고 조선기술을 적용한 이들 경비함은 배수톤수 640t, 선체 길이 63ｍ로 20㎜ 벌컨포와 10인승 고속단정 1대 등을 탑재하고 있다.4대의 주기관과 4기의 워터제트를 이용해 최대속력 35노트(시속 약 65㎞)로 고속 운항할 수 있다.진수식을 마친 경비함들은 각각 완도, 포항, 제주 해역에 배치돼 해양주권 수호 임무에 들어간다.해경 경비정은 해상에서 선박 및 인명사고가 났을 때 수색, 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해양 화재진압, 불법어업 행위 단속 등에 투입되는 등 해양안전 지킴이 역할을 한다.이번 경비함 건조는 정부가 선박 수주량 감소와 구조조정 등의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신조 조선소로 선정해 이뤄졌다.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는 이번에 진수한 해경 경비정을 포함해 2016년 이후 군함과 특수선 등 모두 27척, 1조2천억원 상당 신조 물량을 수주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해경 경비함 진수 /연합뉴스=한진중공업 제공
현 고교 2학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올해와 비슷한 인원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정부의 정시 확대 권장 기조에 따라 정시모집 비율은 6년 만에 소폭 늘어난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도 늘어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2021학년도 전체 대학 모집인원은 34만7천447명으로 올해(2020학년도) 34만7천866명보다 419명 줄어든다. 수시모집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7.0%인 26만7천374명을 뽑는다. 수시모집 선발 인원은 올해보다 1천402명 줄고 전체 모집인원 대비 비중은 0.3%포인트 감소한다. 정시모집으로는 23.0%인 8만73명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보다 983명, 0.3%포인트 증가한 규모다.정시모집 비중은 2006학년도 이래 매년 줄다가 2015학년도에 소폭 늘었고, 이후 6년 만에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입시에서는 수시 비중이 77.3%로 역대 가장 높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대다수가 정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 비중을 늘린다. 교육부가 수능 위주 전형을 2022학년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선제적으로 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올해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은 평균 27.5%지만, 2021학년도에는 평균 29.5%로 늘어난다.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는 올해 30% 미만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2021학년도에는 30% 이상으로 올린다.서울대(21.9%), 고려대(18.4%), 한양대(29.6%), 중앙대(26.6%), 경희대(25.2%), 숙명여대(25.7%) 등은 2021학년도에도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30% 미만이다.이들 15개 대학의 학종 비율은 올해 43.7%에서 2021학년도에는 44%로 소폭 늘어난다. 학종과 수능 위주 전형을 모두 늘리는 학교들은 대체로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 전형 비중을 줄인다.다만 고려대는 학종 비율을 62.3%에서 47.5%로 줄이는 대신, 수능
영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두채움신고서' 대상이 확대된다.올해 종교인이 처음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됨에 따라 홈택스에 종교인 소득자 전용 화면이 마련됐다.국세청은 2018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 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과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세금은 홈택스에서 간편결제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나 가상계좌로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에서도 낼 수 있다.홈택스는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높이고자 모두채움신고서를 단일 사업장에서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 제공한다.모두채움신고서는 소규모 납세자의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세무서가 미리 작성해서 제공하는 신고서다.납부자는 모두채움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전화 ARS를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다.작년까지는 본인공제만 적용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안내했지만 올해는 배우자·자녀공제를 추가 반영한다.이와 함께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종교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종교인 소득자 전용화면이 마련됐다.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종교단체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각각의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모의계산서비스를 제공한다.홈택스는 올해 처음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인적공제 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해 편리하게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근로소득자는 전용화면을 통해 연말정산자료를 불러온 후 원클릭으로 신고를 끝낼 수 있다.국세청은 이달 23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등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우리 사회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고용안전망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 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국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를 빨리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고용안전망 정책인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45%가량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예술인까지 확대 적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조속히 통과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실업자·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 저소득자 생계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한국형 실업 부조의 도입도 차질 없어야 한다"며 "이는 경영 어려움으로 문 닫은 영세실업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경사노위 합의를 거친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도록 예산편성과 입법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고용위기·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고용 안전망 정책이 지역 단위에서 종합 시행되는 만큼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대책이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지지를 끌어내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 효율적으로 취업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취업 희망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또 "지원대상·지급액을 크게 늘린 고용장려금도 내달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며 "근로장려금제 시행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 개편했다"고 소개했다.문
5월 1일부터 전국 시내버스 4천200대에서 무료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6개 지자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 4천200대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한다고 30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그동안 전국 1만3천여곳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등 공공와이파이 확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공공와이파이는 주민센터·전통시장 등 고정된 장소에만 설치돼 있었다.하반기에는 전국 1만9천800대의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한다.버스 공공와이파이 홍보스티커가 부착된 시내버스에 탑승하면 "PublcWifi@Bus_Free_○○○○" 라는 식별자(SSID)를 확인해 접속하면 된다. ○○○○는 탑승한 버스의 노선번호이다.보안이 강화되고, 속도도 빠른 고품질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면 "PublicWiFi@Bus_Secure_○○○○"에 접속하면 된다다만, 누구나 접속 가능한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특성상 강화된 보안기술이 적용돼 있더라도 민감한 개인정보 입력이나 금융거래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과기정통부는 당부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5월 1일부터 전국 4200대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연합뉴스=과기정통부 제공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개성에 두고 나온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에 9번째 방북을 신청했다.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성공단 방문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비대위는 이번에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에는 기업인 193명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이석현·이인영·심재권,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 정동영·최경환, 정의당 김종대 등 국회의원 8명이 동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북한 내에서 섬처럼 격리된 공간으로, 실제 방북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공단 방문은 재산권자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로, 이에 대한 불허는 정부의 책무 포기"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남북 간 평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믿고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허용할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면서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입주 기업들은 앞서 8차례에 걸쳐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5차례 신청을 했지만, 통일부는 "북한 방문 승인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하겠다"고 통보했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에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신한용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9차 방북신청 및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주말 부산을 방문, 국토부 김해신공항 계획 백지화 및 총리실 검증을 요구하는 오거돈 부산시장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30일 부산시의회 임시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주말 종교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비공식으로 부산을 방문한 이 총리를 만나 신공항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못 한다는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검증단 최종보고회'를 언급했고, 총리실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신공항 검증 요청에 대해) 이 총리는 '신공항 문제가 정치적인 오해가 없도록 빨리하자'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전했다.한편, 오 시장은 총리실 검증과 별도로 본인이 추진 중인 동남권 관문공항의 입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제주 신공항도 문제점이 나타나 착공을 못 하고 있듯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김해신공항으로는 착공할 수 없다"며 "제3지대라고 표현했지만, 밀양은 될 수 없고 가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양형종기자 yanghj@kyeongin.com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선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新팔도핫플레이스]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수원 화성·행궁동’](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新팔도핫플레이스]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수원 화성·행궁동’](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05/news-p.v1.20250203.907dfc6bacfc478ab75971a3ed318d43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