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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강제 견인 실시…주차난 해소 기대
안산시 단원구가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실시한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강제 처리 근거가 없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조치가 가능, 주차난의 한 원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 단원구는 그동안 무료 노상주차장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무료 공영주차장 내 1개월 이상 방치된 주차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단원구는 다가구 주택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동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 방치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무료 주차장은 어느 누구라도 주차 대상이나 주차 기간에 제한 없이 주차할 수 있는 장소'라는 2011년 대법원 판례로 인해 지자체의 강제 처리 근거가 없어 골머리를 앓아왔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정된 주차장법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무료 노상주차장, 무료 노외주차장,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등의 직접 이동이 가능해졌다. 이에 단원구는 다음 달 21일까지 약 한 달간의 전수조사 이후 견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8월 말부터는 현장 확인 후 자진 처리 안내-명령 통보의 절차를 거쳐 불응 시 견인 조치한다. 견인 후에는 범칙금 부과 등의 권리행사 공고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강제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구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부터 철저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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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유지 2천12필지 소유권 정부로부터 무상 이전
안산시가 3조2천억원 상당의 국유지 2천12필지(7.1㎢)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로부터 무상 이전받았다. 19일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44년전 당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조성한 도로·제방·하천 등 기반시설로, 토지관리청인 시에 귀속되지 못하고 국가(국토교통부) 소유의 땅이 됐다. 이에 시는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에 땅이 귀속돼야 한다며 2013년부터 정부와 소유권 이전을 위한 민사소송과 협의 등을 벌여왔다. 그 결과 2021년 4월 신길동 1개 필지(1,173㎡)에 대해 이전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리고 지난 7일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국토교통부로부터 무상 귀속 합의서를 받았다. 산업기지개발 촉진법(21조5)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다. 시에 귀속 될 국유지는 중앙대로 광장조성 사업 및 교통체계개선 사업, 석호공원로5길 도로개설 공사, 초지역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등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편입되는 땅으로 축구장 1천40개 면적에 달한다. 시는 국가기록원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을 통해 해당 국유지가 반월신공업도시 건설사업으로 인한 기반시설이자 공공시설이란 증빙서류를 확보하는 등 무상 이전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시는 공공시설 준공 이후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 귀속된 19필지(5천454㎡ , 16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각종 사업 시행 이후 시로 이전되지 않은 공유재산 192필지, 46만7천766㎡(약 2천305억원 상당)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바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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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 성료 지면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협의회장·김기백)는 최근 제1회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사)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열린 행사에는 북한이탈주민과 안산시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가수 이미란씨와 아코디언 연주자 최순경씨가 무대에 올라 북한노래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남한의 유행가와 악기 연주 등을 들려줬다. 또 점심식사로 북한음식을 마련해 참석 시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장 심윤진씨는 동료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에 힘쓴 공로로 안산시장상을 수상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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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주변시설 다 짓는데 유람선만 못뜬다 지면기사
반달섬 선착장 옆 수변공원 조성안전보장 안돼 '취항 시기' 미지수반달섬 유람선 선착장 바로 옆 수변공원이 조성되는데 유람선 취항 시기(1월17일자 11면 보도='안전'택한 시화호 유람선… 올 상반기에도 못 띄운다)가 여전히 미지수다.시는 지난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반달섬 우측 끝(성곡동 847-2번지)에 8천199㎡ 규모의 수변공원(엠티브이68수변공원)이 조성된다.공원에는 도로 및 광장을 비롯해 휴양(휴게·편익 쉼터)시설, 편익(화장실·주차장)시설, 관리시설, 조경시설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더불어 시가 운항을 계획 중인 전기 순수 유람선의 이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변공원 바로 옆에는 유람선 선착장이 이미 조성돼 있다.하지만 정작 유람선 운항 시기는 모른다. 시는 시화호 옛 뱃길 복원사업을 통해 호수공원 안산천 하구와 반달섬,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편도 21㎞)을 오갈 전기 유람선 운항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 선박의 안전이 아직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2022년 건조된 전기 유람선은 충전 중 통신 두절, 노이즈, 배터리 모듈 이상 증상 등으로 임시 운항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배터리 교체 또는 선박 교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데 비용 부담 등을 두고 시와 업체 간 이견이 커 일단 올해 취항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는 선박비 예산 18억원 중 15억원을 업체에 지급한 상태다.또 전기 선박이 운항되더라도 당분간은 반쪽자리 복원사업에 그칠 전망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로는 안산천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돼 시는 반달섬과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편도 13㎞) 운항만 검토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 후 취항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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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안산시협, 7·14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 성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산시협의회(협의회장 김기백)는 '제1회 7·14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와 공동 주관으로 지난 13일 안산시청소년재단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북한이탈주민과 안산시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는 북안이탈주민 가수 이미란 씨와 아코디언 연주자 최순경 씨가 무대로 나와 북한노래 '반갑습니다'를 시작으로, 남한의 유행가와 악기 연주 등을 들려줬다. 또 점심식사로 마련된 북한음식으로 참석한 시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줬다. 북한이탈주민연합 안산시지회장 심윤진씨는 동료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안정적인 정착과 북한이탈주민 인권개선에 힘쓴 공로로 안산시장상을 수상했다. 김기백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평통은 일회성 물품 후원이나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지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취업알선 및 인권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는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권익을 향상시키며, 남북 주민간 통합문화를 형성해 통일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날로 기념할 계획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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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반달섬 선착장 옆 수변공원 짓는데… 유람선 취항은 미지수
반달섬 유람선 선착장 바로 옆 수변공원이 조성되는데 유람선 취항 시기(1월17일자 11면 보도)가 여전히 미지수다. 시는 지난 12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 반달섬 우측 끝(성곡동 847-2번지)에 8천199㎡ 규모의 수변공원(엠티브이68수변공원)이 조성된다. 공원에는 도로 및 광장을 비롯해 휴양(휴게·편익 쉼터)시설, 편익(화장실·주차장)시설, 관리시설, 조경시설 등이 마련돼 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과 더불어 시가 운항을 계획 중인 전기 순수 유람선의 이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수변공원 바로 옆에는 유람선 선착장이 이미 조성돼 있다. 하지만 정작 유람선 운항 시기는 모른다. 시는 시화호 옛 뱃길 복원사업을 통해 호수공원 안산천 하구와 반달섬,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편도 21㎞)을 오갈 전기 유람선 운항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전기 선박의 안전이 아직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 건조된 전기 유람선은 충전 중 통신 두절, 노이즈, 배터리 모듈 이상 증상 등으로 임시 운항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다. 전수 조사 등을 통해 배터리 교체 또는 선박 교체 등의 검토가 필요한 데 비용 부담 등을 두고 시와 업체 간 이견이 커 일단 올해 취항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시는 선박비 예산 18억원 중 15억원을 업체에 지급한 상태다. 또 전기 선박이 운항되더라도 당분간은 반쪽자리 복원사업에 그칠 전망이다. 안전상의 이유로 현재로는 안산천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돼 시는 반달섬과 대부도 옛 방아머리선착장(편도 13㎞) 운항만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사 후 취항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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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수암·선부2파출소 부곡·선부3파출소로 흡수, 이민근 시장 ‘치안공백’ 우려
안산시 내 수암파출소와 선부2파출소가 인근 파출소로 통합돼 방문 및 민원처리 등 최소 업무만 수행하게 되자 이민근 안산시장의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2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구대·파출소를 통합하는 '중심지역관서제도'가 시범 운영돼 상록구 내 수암파출소는 부곡파출소로, 단원구 내 선부2파출소가 선부파출소로 흡수된다. 상록구 부곡·수암파출소와 단원구 선부2동·선부3동 파출소가 대상 관서로 지정돼 시범 운영되면서 부곡파출소와 선부3파출소가 소규모 관서인 수암파출소와 선부2파출소의 인력과 장비 등을 각각 통합한다. 소규모 관서로 지정된 수암파출소와 선부2파출소는 1~2인의 인력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 상담 및 민원 처리만을 담당하게 된다. 중심지역관서제도는 치안 수요가 많은 지구대·파출소가 인근 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흡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설명회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서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 주민들은 파출소 축소에 대해 사실상 폐지를 의미한다며 지역 치안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이민근 시장은 이날 오전 진행한 간부회의에서 이 사안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주민과 밀접한 치안 정책인 만큼 시민 공감대 조성을 위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정책 시행의 재고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지역 시·도·국회의원 및 관련 지자체와 연대 대응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문제점을 역설하고 반대 여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관할 파출소 축소 운영에 따른 시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안산을 만드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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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보류' 초지역세권 개발, 뜨거운 관심 지면기사
안산도시公 설명회 시민 700명 몰려현실 가능성·공개 여부 등 질문에허숭 사장, 마이크 들고 직접답변17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초지역세권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관심은 역시 컸다.다시 밝혀진 개발의 청사진이 안산시의회 문턱에서 막혀(6월12일자 5면 보도=안산시의회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계획 '보류')있는 가운데 700명 넘는 안산 시민들이 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밝히기에 직접 나섰다.11일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이민근 안산시장의 언론 프레젠테이션에 이은 두 번째 발표로, 이번엔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숭 공사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현재 공사는 49%의 지분을 출자해 민간 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법 안에서 초지역세권 부지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18만3천927㎡ 부지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숙박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해 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대형 프로젝트다.공사는 의회로부터 사업 출자를 위한 동의를 받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시민들의 관심은 예상대로 컸다. 이날 421석의 공사 공연장이 꽉 차 수백명이 뒤에 서서 들었을 정도다.특히 허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4호선 지하화 연계, 필수도입시설(상업 업무 숙박) 미추진 가능성, 사업 시기 적절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했다.그는 "4호선 지하화는 국가사업으로 토지를 편입 시킬 시 제값을 받기 어렵고 사업 주체도 바뀐다. 또 공사가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에 참여해 타 지자체처럼 필수도입시설의 개발 지연을 막을 수 있고 사업이 또 무산되면 개발은 또 몇십년 미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업 현실 가능성 ▲사업 시 진행 상황 공개 여부 ▲사업의 연속성 ▲의회와의 소통 부재 이유 등을 질문했고, 허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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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안산시, 행안부·과기부 주관 재난관리·강소특구 잇단 '우수' 지면기사
안산시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잇따라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시는 최근 행안부 주관의 '2024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선정됐다. 또 과기부 주관의 '2023년 강소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연차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행안부 주관의 재난 분야 최상위 종합평가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전국 33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한다. 시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조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또 2019년 8월 지정된 안산 강소특구는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및 시화MTV 일원에 R&D거점지구, 사업화촉진지구, 사업화거점지구를 구축, 산·학·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기술창업 확산과 기업 성장 지원 강화를 통해 안산 산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시는 연구소기업 설립, 기술이전 및 출자, 신규창업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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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보류’ 초지역세권 개발… 안산도시공사, 시민 의견 직접 들었다
17년 넘게 개발이 지연된 초지역세권에 대한 안산 시민들의 관심은 역시나 컸다. 다시 밝혀진 개발의 청사진이 안산시의회 문턱에서 막혀(6월12일자 5면 보도)있는 가운데 700명 넘는 안산 시민들은 개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 직접 나섰다. 11일 안산도시공사(이하 공사)는 안산올림픽기념관 공연장에서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지난 5월 이민근 안산시장의 언론 프레젠테이션에 이은 두 번째 발표로, 이번엔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숭 공사 사장이 직접 마이크를 들었다. 현재 공사는 49%의 지분을 출자해 민간 사업자와 함께 도시개발법 안에서 초지역세권 부지를 개발한다는 목표다. 18만3천927㎡ 부지에 명품 주거단지와 대형 쇼핑몰, 업무·숙박복합시설, 문화·체육시설, 학교 등을 조성해 안산의 랜드마크로 만들려는 대형 프로젝트다. 공사는 의회로부터 사업 출자를 위한 동의를 받아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쳐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 사업에 참여하려 하지만 현재 의회에서 보류된 상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고 시민들의 관심은 예상대로 컸다. 이날 421석의 공사의 공연장이 꽉차 수백명이 뒤에 서서 들었을 정도다. 특히 허 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4호선 지하화 연계, 필수도입시설(상업 업무 숙박) 미추진 가능성, 사업 시기 적절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그는 “4호선 지하화는 국가 사업으로 토지를 편입 시킬 시 제값을 받기 어려고 사업 주체도 바뀐다. 또 공사가 도시개발법으로 사업에 참여해 타 지자체처럼 필수도입시설의 개발 지연을 막을 수 있고 사업이 또 무산되면 개발은 또 몇십년 미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사업 현실 가능성 ▲사업 시 진행 상황 공개 여부 ▲사업의 연속성 ▲의회와의 소통 부재 이유 등을 질문했고, 허 사장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들은 “용역을 마쳤고 공모를 통해 추진 중이며 진행 상황을 공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허 사장은 “안산시 정권이 바뀌어도 사업이 연속될 수 있도록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