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도시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를 위해 각국 대사관을 방문하며 협력을 구하고 116개국 주한 대사관에도 공식 서한문을 발송했다. 지구촌 각국의 협력을 이끌고 이민청 유치에 보다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7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맞아 116개 주한 대사관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이민청 유치 협력을 당부했다. 상호문화도시인 만큼 시는 매년 명절마다 안부 인사와 함께 서한문을 발송해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서한문에는 시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과 인프라를 담았다. 또 상호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이해와 존중의 마음 등을 바탕으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이민정책의 표준을 수립해 온 시의 이민청 유치를 위한 행보에 열렬한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민근 시장은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역량 등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를 통한 미래 인구 정책을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국내 이민정책의 길을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향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다. 안산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오는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급범위를 기초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월 110만원 이내에서 월 15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을 월 150만원 이내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청회는 안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의정활동비 결정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kjh0416@korea.kr)로 사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 서식 및 공청회 참여 방법은 안산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의정활동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지역일꾼 김석훈-김정택 '2강 구도'서 윤석열 정부 출신 출마선언으로 '혼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에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예비후보간 신경전이 날카로워지고 있고, 지역 주민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안산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지낸 김석훈 예비후보와 김정택 예비후보의 '2강 구도'로 상록갑 경선이 압축되는 분위기였는데, 거대한 복병인 장성민 전 기획관의 가세로 공천의 행방이 더욱 알 수 없어졌기 때문이다. 6일 안산 지역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상록갑 최종 후보에 대해 의견이 좀처럼 모아지지 않는 설왕설래 형국이다. 지역의 일꾼을 자처하며 오랜 기간 발품을 팔아 온 김석훈 예비후보와 김정택 예비후보였는데 장성민 전 기획관의 출현으로 지지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어서다. 외부인이라는 평가가 아직 우세하지만 극험지 출마에 윤석열 정부의 등을 업은 만큼 기대가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물론 공약 등은 아직 눈에 띄지 않는다. '시화호 레이크 밸리'를 최첨단 산업 단지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기존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등에 다소 생소한 명칭만 붙인 정도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실 홍보비서관과 국정상황실장을 지냈고 특히 국민의힘으로 옮겨 윤 정부의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낸 전국구 인물이라는 점은 강점이다. 김석훈 예비후보와 김정택 예비후보로서는 반가울리 없다. 특히 김석훈 예비후보는 당협위원장을 지내면서 1년간 지역의 거의 모든 행사에 참여했을 정도로 기반을 다져온 만큼 신경전은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김석훈 예비후보는 “총선을 앞두고 험지였던 상록갑을 우세로 만들어 놓자 출마를 선언한 것을 고려하면 단지 상록갑이 유리할 것이라는 본인의 사리사욕이 담긴 개인적 생각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다 된 밥에 숟가락 얹는 모양새"라고 꼬집었다. 김정택 예비후보도 “부산엑스포 대참사의 주역이 석고대죄는커녕 아무런 근거도 없이 뻔뻔한 윤심 팔이로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기획·법 집행 업무 탁월한 능력
제17대 안산 상록경찰서장으로 빈준규(58·사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임명됐다.빈 서장은 1989년 1월 일반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2014년 인천 남동경찰서 경무과장, 2015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청문감사 감찰조사계장, 2023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무기획 치안지도관 등을 역임했다.기획과 법 집행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며 업무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대표자 변경 안산세무서 '거부' 법인통장 사용 못해 지급 중단소방배관 보수 차질 '화재 위험'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간 분쟁(2월1일자 8면 보도=가처분 인용 받고도 공사비만 20억대 지급 '날벼락')으로 법인 통장의 사용 길이 막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애꿎은 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4일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새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한 '임의대표(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이 안산세무서로부터 거부됐다.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표권 분쟁(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원 판결 또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해야한다는 게 안산세무서의 거부 사유다.아파트 관리비 통장 등의 인감을 바꿀 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새 입대의가 법인 통장 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대표자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이로인해 법인 통장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 등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새 입대의 회장의 주장이다. 게다가 계획 중인 소방배관 보수 공사 진행도 차질이 불가피해 스프링클러 미작동에 따른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전 입대의 회장은 "지난해 임기 종료로 아무런 권한 없는 입주민에 불과한 데다가 대표자 변경 거부 주체는 안산세무서"라며 "입대의 회장의 결재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임금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반면 새 입대의 회장은 "통장을 사용할 경우 무단 집행으로 꼬투리를 잡을 게 뻔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선집행에 대해 전 입대의 측에 요청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간 분쟁(1월31일자 8면보도)으로 법인 통장의 사용 길이 막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애꿎은 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2일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새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한 '임의대표(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이 안산세무서로부터 거부됐다.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13조에 따라 대표권 분쟁(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법원 판결 또는 지자체의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해야한다는 게 안산세무서의 거부 사유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 등의 인감을 바꿀 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확인하기 때문에 새 입대의가 법인 통장 등을 사용하기 위해선 대표자 변경이 선행돼야 한다. 이로인해 법인 통장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을 비롯한 관리소 직원 등에게 임금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새 입대의 회장의 주장이다. 게다가 계획 중인 소방배관 보수 공사 진행도 차질이 불가피해 스프링클러 미작동에 따른 화재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 입대의 회장은 “지난해 임기 종료로 아무런 권한 없는 입주민에 불과한 데다가 대표자 변경 거부 주체는 안산세무서"라며 “입대의 회장의 결재로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임금과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반면 새 입대의 회장은 “통장을 사용할 경우 무단 집행으로 꼬투리를 잡을 게 뻔한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선집행에 대해 전 입대의 측에 요청했는데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반박,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실정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시가 관내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과 GTX-C노선이 운행될 상록수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안산시는 오는 5일부터 상록수역과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을 오가는 72번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 운행된다고 2일 밝혔다. 72번 노선은 평일 하루 27회, 30분(출근시간 20분) 간격으로 상록수역⁓일동행정복지센터⁓성호중학교⁓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구간을 왕복 운행한다. 이번 신설을 통해 최근 착공된 GTX-C노선이 운행될 상록수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4호선 지하철과 연계해 시민들의 지역 내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역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은 72번 신설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기점지이며, 하루 평균 약 1천500여명이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의료 접근성 향상도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반월산단 내 똑버스(drt)를 도입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노선 신설을 통해 지역 주민과 병원 방문객들의 대중교통 이동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수정한양아파트대표회의 소송 패소前입대의 측이 악의적으로 무대응새회장 "비용 부풀리기도" 주장주민 동의 전에 23억여원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2023년 7월26일자 10면 보도=法 "공사금지 가처분 그대로"… 안산 수정 한양아파트 입대의 '계약 부당성' 재입증)받고도 공사 업체 측에 20억원 넘는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하는 이해못할 일이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에서 발생했다.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다.31일 새로 구성된 안산 수정한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전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업체 측에서 86%가량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했다며 제기한 공사기성금지급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했다.이로 인해 아파트 측은 미지급금 8억5천377만6천원과 이자 5천703만여 원을 공사 업체 측에 지급했다. 기존에 지급한 금액 11억8천580만원까지 더하면 공사비로만 20억3천957만여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자까지 더하면 20억9천여만원에 달한다.앞서 받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우습게 된 형국이다.새 입대의 측에선 전 입대의 측이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무대응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난 선고일까지도 구체적인 주장 서면이나 주장을 입증한 추가적인 증거,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별도로 적시돼 있다.이에 대해 전 입대의 직무대행은 "당시 비대위(현 새 입대의 회장)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반면 새 입대의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무능력한 변호사를 선임할까봐 한다고 했지만 조건을 걸어왔다"며 "직접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 하는데 어떻게 직접 대응하
주민 동의 전에 23억여 만원의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해 법원으로부터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2023년7월26일자 10면 보도)받고도 공사 업체 측에 20억원 넘는 공사비와 이자를 지급하는 이해못할 일이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에서 발생했다.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다. 31일 새로 구성된 안산 수정한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전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 업체 측에서 86%가량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공사를 진행했다며 제기한 공사기성금지급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패소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측은 미지급금 8억5천377만6천원과 이자 5천703만여 원을 공사 업체 측에 지급했다. 기존에 지급한 금액 11억8천580만원까지 더하면 공사비로만 20억3천957만여 원을 지급한 셈이다. 이자까지 더하면 20억9천여 만원에 달한다. 앞서 받은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이 우습게 된 형국이다. 새 입대의 측에선 전 입대의 측이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무대응으로 나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에도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을 다투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으로 제출했으나 한 달이 지난 선고일까지도 구체적인 주장 서면이나 주장을 입증한 추가적인 증거, 소송위임장 등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별도로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전 입대의 직무대행은 “당시 비대위(현 새 입대의 회장)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으로 안다"며 “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모두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새 입대의 회장은 “당시 재판에서 무능력한 변호사를 선임할까봐 한다고 했지만 조건을 걸어왔다"며 “직접 대응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떠안으라 하는데 어떻게 직접 대응하냐고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다. 이는 선고 전 일이다"라고 반박했다. 여기에 새 입대의 측은 공사비가 부풀려졌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4월12일 가처분 신청이 내려질 때 공사 진
안산시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이날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이 최종 포함됐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대상이었다. 하지만 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976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피력, 그 결실을 맺었다. 특히 이민근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한 데 이어 9월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는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 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해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경기 남부 신임 경찰서장 프로필] 빈준규 안산상록경찰서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2/20240206010000540000037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