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안산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사고가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로 적용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첫 기소 사례가 됐다.5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 제1부(부장검사·허성환)는 지난 3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저장탱크가 폭발해 2명의 5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원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으로 하청업체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고는 용접작업 중 탱크 안에 보관된 가연성 유증기가 용접기의 불꽃으로 인해 폭발한 중대산업재해 사건이다.수사 결과 공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인 원청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물론 원청회사로부터 50억원 미만의 도급을 받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지만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가 50인 이상인 점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검찰은 원청업체의 상시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이 같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산지청은 관내 다수의 제조업체가 밀집돼 중대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증거 및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안산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이민근 안산시장과 관내 지역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댔다.5일 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4일 시청에서 안산지역 경기도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도비지원과 주요 시정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민선 8기 들어 세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이 시장과 김대순 안산부시장을 비롯해 김동규, 김태희, 장윤정, 이기환, 김철진,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시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했다.사이언스밸리 경제구역 지정 포함정책간담회서 도비 지원 등 논의간담회에서는 안산사이언스밸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포함해 시민시장 현대화 사업, 사동 혁신지구 지정, 안산 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등 총 35건의 주요 정책사업의 의견이 오갔다.시는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안을 설명한 뒤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이와 함께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과 주차장 고도화 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개선, 신선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초등학교 주변 스마트교통시설 설치, 지능형 CCTV 선별관제시스템 기능 고도화 등 주민 숙원사업 총 48건에 대한 도비 지원 등도 논의했다.이 시장은 "시의 발전과 시민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한 시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안산 지역 도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시정 발전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지난 4일 안산시청에서 이민근 시장과 안산지역 경기도의원들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2023.9.4 /안산시 제공
안산도시개발(주) 노조와 대표이사가 노조탄압과 노조의 자료 불법 유출 혐의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키우는 가운데에 안산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구성해 노조 측에 서서 사측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4일 오전 11시30분 안산시청에서 (사)더좋은 공동체·민주노총 안산지부·(사)들꽃청소년세상 경기지부·안산여성노동자회·안산민예총·안산경실련·시화호생명지킴이·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안산도시농업연대·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안산환경운동연합·안산YMCA·(사)안산YWCA·안산교육포럼·평등평화세상 온다 등 안산 시민단체들은 연대를 구성, 이화수 안산도시개발 대표이사의 노조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벌였다.현재 노조는 이 대표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갑질, 폭행 등 지속적인 노조탄압을 주장하고 있다.사측은 탄압이 아닌 노조위원장과 노조 간부의 개인적인 비리 혐의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서로 고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전말의 키는 경찰이 쥐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날 안산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통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측은 여론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대표이사 노조탄압 규탄 기자회견대표 해임·인사청문회 도입 촉구게다가 노사 간 불똥은 안산시에도 번지고 있다.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49.9%)·(주)삼천리(49.9%)·안산상공회의소(0.2%)가 합작투자를 통해 공동 경영하는 회사며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는데 이 중 한 명이 사실상 시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임명되고 있기 때문이다.과거 시가 추천하고 안산도시개발 주주총회에서 임명하는 체제에서 현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올려 주총에서 의결하는 체제로 정관이 변경됐음에도 위원회 구성원 상당수를 시에서 추천, 시의 영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는 형편이다.앞서 지난달 30일 노조도 시청 앞에서 대표이사의 해임 촉구에 대한 집단행동을 벌였고 안산시민연대도 이날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이에 대해 선현우 안산시의원은 "앞서 감사 등을 통해 대표이사의 배임 등을 지적했듯 이와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사전청약에서 제외됐던 안산 장상지구의 사전청약(1월18일자 9면 보도='사전청약 빠진'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허탈한 무주택 시민들)이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희타)에서 뉴홈으로 탈바꿈하며 1년8개여월 만에 다시 열리지만 기존 신희타 사전청약자와 뉴홈 사전청약 신청 예정자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존 신희타 사전청약자는 금리가 1.3%에서 1.6%(고정금리)로 0.3%포인트 올라 대출 등의 주택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뉴홈의 경우 금리(1.9%~3.0%)가 오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장상지구에 439가구의 뉴홈(나눔형)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1월 922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 후 처음이며 정권이 바뀌면서 신희타에서 뉴홈으로 명칭도 변경됐다.정권 바뀌고 '개명'… 이달 진행기존 '신혼희망타운' 0.3%p ↑신규 '뉴홈'도 1.9%~3.0% 달해문제는 모기지론 금리의 차이다.장상지구에서 사전청약되는 뉴홈 나눔형의 경우 대출한도가 신희타보다 1억원 높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최장 대출 기간도 10년 긴 40년까지지만 금리가 최대 1.4%포인트 높다.상대적으로 신희타 사전청약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다.그렇다고 장상지구의 신희타 사전청약자도 웃지 못한다.9월부터 신희타 모기지 대출자부터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데 장상지구의 경우 아직 본청약도 진행되지 않아 1.6%의 금리가 불가피해서다.정부는 기금 운용에 따라 고정금리일지라도 변동의 여지를 뒀고 1.6% 또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30년 만기 기준으로 수천만원의 이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장상지구에 신희타를 사전청약한 한 시민은 "사전청약자들은 대부분 금리 변동에 가계 등 큰 영향을 받는 상대적 주택 취약자"라며 "신희타를 전 정권의 산물로 취급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사전청약을 기다려 온 또 다른 시민도 "뉴홈은 대출 보장도 금액도 높지만 금리가 기존
안산시가 올해 연말까지 청년의 삶 전반을 정책에 담는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29일 시는 제2차 안산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청년노동자 실태조사·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 오는 12월까지 청년정책 5개년(2024~2028년) 계획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주요 연구내용은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검토 ▲안산시 청년관련 추진사업 진단 ▲제2차 청년정책 비전 및 전략수립 ▲일자리·주거복지·교육·문화 등 분야별 핵심과제 도출 ▲안산스마트허브 내 청년노동자 실태 및 정책수요·개선방안 등이다.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청년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지역 청년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년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지 검토해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안산의 청년정책 미래 비전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시화호 옛 뱃길을 잇는 전국 최초 순수 전기 유람선의 연내 취항(2월22일자 5면 보도=안산시 '전기유람선' 반쪽운항… 예산낭비 논란)이 결국 물 건너갈 전망이다.유람선에 사용되는 전기 배터리의 재시험을 이제 막 끝낸 데다가 설치 및 인도, 시험 운항, 운영 사업자 모집 등 숙제도 아직 쌓여 있기 때문이다.29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북한강 청평호 인근 강변에서 건조 중인 유람선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시는 시화호 옛 뱃길 유람선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충전장치에 대한 재시험을 진행, 지난달 시험을 끝냈다.배터리 시험 끝내… 시범운영 남아검증 아직… 사업자 모집도 난항중선박 인도시기 불투명 "안전 우선"이달 말 배터리 설치를 최대한 진행하고 이후 나머지 검사 등을 벌인 뒤 선박을 인도받을 계획인데 시기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태풍 등 기상 악화가 잇따르면서 배터리 시험조차 예상보다 시간이 경과돼 섣불리 예측하기 쉽지 않고 충전이 원활히 돼 시운전을 하고 안전 검사를 받으면 곧 겨울인데 낮은 기온은 배터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시는 운영 사업자 선정 난항과 안전성 검증 지적 등으로 지난해 사업자 재공고 대신 선박 인도 후 1년여 동안의 시범 운영을 선택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배터리 및 충전시스템 재시험 등으로 시범 운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시범 운영의 시간도 필요하다.여기에 운영 사업자까지 선정해야 해서 올해 4월에서 하반기로 연기됐던 취항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정확한 취항 시기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철저한 안전성 검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한편 해당 선박은 17억9천여 만원이 투입된 2층 구조의 총 40t 규모로 수질 보호 등을 위해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고 태양광 전열판으로 조명 등을 가동하는 국내 최초의 순수 전기 유람선이다. 우선 반달섬에서 방아머리선착장까지 운항(편도 40여 분)한 뒤 향후 안산천 하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운행요금은 조례에 근거해 소인(8세 미만 아동) 1만원,
안산에서 유일한 백화점이 있을 정도로 중앙역 인근의 고잔 2길은 그야말로 상가 밀집 지역이다. 점심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해가 질 무렵의 피크시간이 되면 이 일대는 사람들과 차량으로 가득찬다.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차도 폭도 협소해 교통 체증에 막힌 차량과 주변을 걷는 사람들이 툭하면 뒤엉킨다. 이런 고잔 2길을 702가구에 달하는 오피스텔 입주자와 132호실의 상가 입주자 및 이용자들이 곧 함께 사용한다.결과는 같은 영화를 수차례 본 것처럼 시시하다.기존 상가와 이 일대를 애용하는 시민들, 오피스텔 입주자 등 모두 교통체증 등에 대한 민원을 폭탄처럼 쏟아 낼 게 뻔하다.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경찰들은 이미 이에 대한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문제는 민원 시한폭탄의 초가 돌기 시작했는데 이를 사전에 막을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건물과 건물 사이의 일방통행 차도를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건축허가가 난 대형 주상복합건물의 진입로를 막을 수도 없다.원인이 될 주상복합건물의 진입로 문제는 시간이 훌쩍 지난 관계로 그냥 차치하자 하더라도 예상이 가능한 문제에 대해 공무원들의 수동적인 자세도 이해하기 어렵다.건축허가도 공무원들이 냈고 또 허가 이후 공사가 시작된 시간도 2년이 훌쩍 넘었는데 그동안 뻔히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으니 말이다.실제로 한 공무원은 이렇게 말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예측할 수 있는 문제지만 아직 관련 민원이 없기에 선제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참으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공무원 자세다.또 차치하자고는 했지만 어떻게 그 주상복합건물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일까.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통과된 경위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단다. 그런데 이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참 신기할 노릇이다. /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yayajoon@kyeongin.com황준성 지역사회부(안산) 차장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해 안산시와 (주)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가 머리를 맞대고 지정된 공간에 주차 시 포인트를 제공하는 대안을 내놨다.25일 시는 LG전자와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PM 스테이션)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G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마트 PM 스테이션'은 전동 킥보드 등 공유형 이동장치 주차 및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거치대다.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시민도 무단으로 방치된 공유형 이동장치를 'PM 스테이션 앱(플러스팟)'을 통해 반납하면 인근 편의점과 카페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받는다.안산시·LG전자 'PM스테이션' 협약지정된 공간에 주차시 포인트 제공협약에 따라 LG전자는 PM 스테이션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휴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시는 도로점용과 교통안전 심의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행정지원과 대시민 안내 및 홍보, 공공 수전 시설 설치 및 이용 공간 확보 등을 지원한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공유형 이동장치의 이용질서를 확립하는데 기대를 모으고 있다.무단 방치 문제개선 및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PM 스테이션 인근 소상공인 매장 홍보 및 이용 확대 등 지역상권 활성화도 기대된다.현재 안산 관내에는 6개 업체가 7천여 대의 공유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스마트 PM 스테이션의 도입으로 시민이 편리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유 이동수단의 질서 있는 주차문화 확산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시와 (주)LG전자 커런트닷컴퍼니는 지난 25일 시청 회의실에서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장 설치 운영' 협약을 맺었다. 2023.8.25 /안산시 제공
안산시 상록구가 1910년부터 사용해 온 일본 도쿄(동경) 기준의 지역측지계(지구상 위치 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추진한다.도쿄 기준의 지역측지계는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사용됐지만 국제표준과 편차가 커 공간정보 사업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23일 상록구는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안산지사(지사장·김진환)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협력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세계측지계란 세계에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위치기준이 되는 측지계를 뜻하며 좌표계의 원점이 지구중심을 사용하는 좌표로 전 세계 국가들의 형상과 거의 일치해 지역적 오차가 없다.따라서 지적공부와 공간정보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고 신기술 활용 등 국책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한 국제표준의 측지계다.우리나라는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으로 설정된 지역측지계를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해 왔으며 국제표준과 약 365m 편차가 발생하는 등 공간정보 사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상록구는 앞서 2020년에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환을 위해 지적측량의 기준점이 되는 지적기준점 2천674점의 세계측지계 좌표를 관측하고 도해지역 2만2천175필지의 좌표변환을 2021년 5월에 완료했다.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경계점좌표 수치지역 변환대상 조사 ▲시범지역 선정·추진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대안 마련 ▲현장검증·성과조정 및 비교검증·변환성과 결정 등을 상호 협력·지원한다.상록구는 수치지역 1만7천552필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을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유용훈 상록구청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안산지사와 상호 협력해 세계측지계 변환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해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정차역으로 포함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실시협약이 체결됐다.22일 안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가칭)간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이 체결돼 상록수역의 추가정차역 지정이 확정됐다.GTX-C 사업은 총사업비 4조6천84억원(2019년 기준 불변가)으로 수도권 교통난 해소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양주시 덕정과 수원을 잇는 노선이다.이중 안산 상록수역이 추가정거장으로 포함돼 금정~수원 구간의 일부 열차가 Y자 형식으로 안산선을 통해 운행된다.애초 사업 계획에는 상록수역의 추가정차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시는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주) 및 국토부와 끊임없이 협의해 추가정차를 이뤄냈다.다만 시는 GTX전용으로 신축되는 추가정거장에 대해 원인자부담으로 예산을 투입한다.이에 시는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안산시의회에 원인자부담 협약(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후 승인을 거쳐 국가철도공단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씨노선 주식회사와 원인자부담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원인자부담 예산투입 예정 비용은 약 2천648억원으로 공사 기간인 5년간 추가정차역 건설비 489억원, 차량구입비 393억원을 각각 내고 운영비는 연평균 약 44억 원씩 향후 40년간 투입할 예정이다.GTX-C 상록수역이 준공되면 안산에서 서울 강남지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이와 함께 ▲인구 유입 등 청년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 유치 활성화 ▲향후 개통될 GTX-A·B 노선과 다양한 수도권 철도와의 연계 및 환승 등으로 안산시민의 철도이용편의가 전폭적으로 개선돼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시는 사업 시행에 급물살을 탄 만큼 남은 행정절차를 원만히 추진해 가능한 한 빠르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이민근 안산시장은 "GTX-C 상록수역이 경기 서남부의 교통중심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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