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정 후 인천해수청과 협의1단계 토지 교환 등 연내 이뤄지면금융기관 대출·시공사 선정 수월
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191가구를 송도국제도시로 이주시키는 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 변경 합의(9월 9일자 13면 보도=인천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권익위 조정' 주민에 유리) 후 속도를 내고 있다.인천시는 최근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관련 1단계 토지교환 협의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가 국공유지 교환 방식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한 후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을 송도 9공구로 이주시키는 사업은 1단계 토지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지부진했다.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8천892㎡)와 인천해수청 소유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4천550㎡)를 교환할 때 발생하는 차액 256억원을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이 부담해야 하는데 조합은 자금조달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변경 합의가 이뤄지면서 이주조합은 사업에 활로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단계 토지 교환 시한이 올해 12월까지로 연장되고, 전체 필지 일괄교환이 아닌 4개 필지 우선 교환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초기 부담 교환차액이 줄어들 게 됐다. 이성운 이주조합장은 "브릿지론을 통한 대출 방식으로 교환차액을 부담할 예정"이라며 "인천시와 인천해수청간 토지교환이 이뤄지면 조합이 금융기관과 협의해 올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1단계 토지 교환이 연내 이뤄질 경우 2단계로 아암물류2단지 토지(이주단지)를 중구 신흥동3가 항운아파트 부지(2만997㎡), 중구 항동7가 연안아파트(3만3천545㎡) 부지와 교환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1단계 토지 교환 성공 여부가 이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구조다. 1단계 교환 필지가 사업 담보 수단이 돼 금융기관 대출과 시공사 선정 등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게 이주조합의 설명이다. 이성운 조합장은 "1단계 토지 교환이 이뤄진다면 금융기관과 시공사 모두 사업에 확신을 가질 수
전직시장·정치인 명예도로지자체중 유일하게 부여인천대 아카데미로 구간'최기선路' 명명 기념식송도 매립 30周 특별한 날고인의 비전·열정 각인고(故) 최기선 인천시장 이름을 딴 명예도로가 생겼다.인천시는 초대 민선 시장을 역임한 최기선(1945~2018) 인천시장을 기리기 위해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학교 앞 아카데미로 일부 구간(600ｍ)에 명예도로명 '최기선로'를 부여했다. 명예도로는 실제 주소로 사용되지 않지만 지역사회와 관련된 인물의 사회적 공헌도와 공익성, 지역 역사, 문화적 상징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다.인천시는 10일 인천대 대공연장에서 최기선로 명예도로 명명 기념식을 열었다. 최 전 시장의 유가족 김영애 여사를 비롯해 최동석 해주최씨대종회 회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박영복 최기선시장추모위원회 위원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김교흥 국회의원, 박종태 인천대 총장, 유필우 전 국회의원, 민봉기 전 국회의원, 최용규 전 인천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기념식 참석자들은 최 전 시장 재임기 업적을 되새기며 그를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전 시장 모습과 목소리를 AI로 복원한 기념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도 마련됐다.황효진 부시장은 "30년 전 오늘 최기선 시장은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송도 앞바다 신도시 기공식을 알리는 발파 버튼을 눌러 송도국제도시의 태동을 알렸다"며 "오늘 명명식은 그분의 비전과 열정이 인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각인으로 남기는 시간"이라고 말했다.정해권 의장은 "최기선로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상징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최기선로를 따라 걸으며 인천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흥 의원은 "최 시장은 대인의 풍모를 갖춘 분이고 중앙정치에 나섰더라면 더 큰 지도자가 됐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정치가 혼돈스럽고 경제가 어려운 요즘 최 시장이 더욱 그리워진다"고 했다.박종태 총장은 "1994년 최기선 시장이 인천대 시립화에 성
신속 인·허가 조속 착공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 10일 청라의료복합타운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은 서구 청라국제도시 28만336㎡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서울아산병원 청라)과 의료바이오 교육·연구시설, 라이프사이언스파크,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메디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2월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청라메디폴리스피에프브이(주)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청라의료복합타운이 착공되기 위해선 경관심의와 건축심의, 건축허가, 지하안전평가 등을 거쳐야 하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라는 게 이용우 의원의 설명이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축비가 대폭 상승한 점도 착공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이 의원은 "착공이 늦을 경우 보건복지부의 지역 병상 수급계획에서 청라 아산병원의 병상이 기존 800병상에서 축소될 수 있다"며 "각 사업주체는 토지매매계약 후 1년 내(2024년 말까지) 착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고, 소관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허가 등을 신속히 진행해 연내 착공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국내 4년 체류 E-9 'E-7-4 비자' 자격정부, 3D 산업 채용난 해소 위해 시행광역지자체 추천제도 기회 확대 불구외국인 노동자 입장 '기준 장벽' 높아인천에 작년 263명·올 257명 인원 배정고작 52명 성공… 전체의 10%만 '효과'
정부와 인천시가 뿌리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지난해 배정된 추천 인원 263명 중 10%에도 못 미치는 24명만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됐다. 올해는 257명이 배정됐는데, 6월 말 기준 전환 인력은 28명에 불과하다. 배정 인원의 약 10% 정도만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된 셈이다.고용허가제 비자 입국자는 최장 10년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지만 4년 10개월이 되는 시점에 본국으로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럴 경우 일했던 업장에 다시 배치되는 게 힘들어 사업주들이 숙련된 외국인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기 어렵다.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거주자는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본국 출국 없이 국내에서 비자 연장이 가능하고, 본국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국내로 초청할 수 있다. 5년 이상 체류 시 거주 자격과 영주권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어 외국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기 위한 첫 단계 비자로 여겨진다.정부가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늘리고 지자체의 추천 기회를 확대한 가장 큰 이유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 산업 인력난 해소에 있다. 인천의 경우 뿌리산업 구인난을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은 여전히 높다.인천 소재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인천시로부터 추천 가점을 받기 위해선 최근 10년간 고용허가제(E-9) 비자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 체류 이력이 있어야 한다. 가점을 받은 이후에는 법무부가 제시하는 평균 소득, 한국어 능력, 나이
겉도는 '숙련기능인력 추천제'
비자 전환 한국어시험 '토픽' 필수교육이수 충족·선착순 접수도 부담 '수백만원 과외' 등 사기 피해 많아뿌리산업 주거지원책은 내국인만
법무부는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의 연간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광역지자체의 E-7-4 비자 전환 추천 제도를 도입했다. 인구 감소와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한 산업계의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숙련기능인력 쿼터만 늘어났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큰 걸림돌 '한국어 시험'고용허가제(E-9) 비자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기 위해선 '한국어 능력'이 필수다. 한국어 능력 시험(토픽·TOPIK) 2~4급 이상 급수를 충족하거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을 이수하면 된다.외국인 노동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보다 토픽을 선호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려면 100시간 내외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잔업이 많아 교육 이수 시간을 채우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토픽 역시 '넘기 힘든 벽'이라는 것이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다.토픽 PBT(지필고사)는 1년에 여섯 번 가량 시행된다. 외국인이 시험을 보기 위해선 정해진 일정에 맞춰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인천에서는 인하대, 경인여대, 인하공전 등 3곳에서만 시험이 치러지는데, 시험 인원이 제한돼 있고 선착순 신청으로 이뤄진다. 인천지역 시험장 접수가 마감되면 타 지역 시험장을 찾아 신청할 수밖에 없다.인천 서구 표면처리협동조합 관계자는 "토픽 신청이 보통 평일 오전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는데 (인천지역 시험장 선택은) 경쟁률이 높고, 근무시간 중에 토픽 사이트에 접속한다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며 "응시 비용(4만원)도 큰 부담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정보 탓에 외국인 간 사기 행각까지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외국인들이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지고
인천시설공단 송도도시기반사업단은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 공동구를 대상으로 '국가중요시설 합동 방호 진단'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공동구는 전력·상수도, 통신 배관 등을 지하에 공동 수용해 설치한 도시 기반 시설물이다. 재난 상황 시 공동구가 손상되면 도시기능이 마비돼 시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칠 수 있다.이번 합동 방호진단은 육군 17사단, 연수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방호체계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섰고, 방호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송도도시기반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합동 방호 진단은 공동구의 통합 방호능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전기자동차 화재 종합대책을 담은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달 인천 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관련 후속 대책으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전기차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3법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나머지 2개 법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안전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도의 등록·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없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와 수량 등을 신고하는 게 의무화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면 해당 충전시설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길이 열린다. 김 의원은 “친환경에너지로 전환과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고 있는 초입 단계에 전기차와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야한다"며 “예방부터 피해 보상까지 전 주기에 걸쳐 전기차 화재 안전 통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 공업전자기기 등 3명 출전
2024년 프랑스 파리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어 전 세계 기능인들의 축제인 '202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다. 치열한 선발전을 거쳐 선발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빛 메달의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오는 10~15일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73개국 총 1천383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한민국에서는 49개 직종, 57명의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이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인천에서는 공업전자기기, 비금속공예, 자동차정비 등 3개 종목에서 3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한다.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전 세계 숙련 기술자들이 모여 기량을 겨루는 대회다. 목공, 용접, 타일, 요리, 제빵을 비롯해 사이버보안, 로봇시스템통합, 3D 디지털 게임아트 등 첨단산업기술까지 다양한 직종의 선수들이 국제무대에서 기술을 겨루며 메달을 노린다.대한민국은 지난 1967년 스페인 대회 참가를 시작으로 기능올림픽에 31회 출전해 19번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기술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였다. 직전에 열린 2022년 기능올림픽 대회에선 금메달 11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로 준우승을 차지했다.대한민국이 마지막으로 종합우승을 거둔 건 지난 2015년 브라질 대회였다. 중국이 2017·2019·2022년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한 상황인데, 이번 제47회 기능올림픽에서 9년 만에 우승 타이틀을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병운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경기부장은 "2015년 종합우승 이후 중국이 기능인들에게 후원을 확대하고 화력을 높이면서 종합우승을 이루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여전하다. 이번 대회에서 20번째 종합우승을 노려보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인터뷰] 국제기능올림픽 자동차 정비부문 국가대표 김휘영 선수)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메달 연연않고 고생한 만큼 자신있게 실력발휘 할것"
대기업 후원없이 '無의 상태'서 도전사정 들은 국대출신 교수님 도움 줘밥 먹는시간 빼고 온종일 훈련 집중"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대회가 정말 기대됩니다."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열리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자동차 정비부문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하는 김휘영(20) 선수는 "한 나라의 대표로 대회에 나간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선수는 인천 부평구 인평자동차고등학교 출신으로, 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자동차 정비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했고, 이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서게 됐다.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과거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면 대기업에 스카우트돼 기업의 후원을 받아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2022년부터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의 후원이 끊겼다. 김 선수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김 선수는 실습에 활용할 자동차와 지도 위원, 경기장(실습장), 장비 등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무(無)'의 상태와 맞닥뜨렸다고 한다. 전국대회 입상 이후 대학교 입학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전을 두고 고민하다 결국 '도전'을 택했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참가 선수 연령에 제한이 있어 선수들에게는 사실상 '일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김 선수는 "제 사정을 들은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한 대학교 교수님께서 저에게 선뜻 도움의 손길을 건네셨고, 그분 덕에 실습장을 얻어 훈련할 수 있었다. 훈련할 차는 사비로 샀다"며 "윗 기수 선배들의 '족보'를 얻기도 힘든 상황이어서 막막할 때가 정말 많았다"고 했다. 이어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왔던 상대 선수들보다 열악한 환경이라 제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줄 몰랐는데, 국가대표로 확정된 순간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역경을 뚫고 국가대표가 된 이후 김 선수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숙소에 머물
217명에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
인천시와 옹진군은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선재대교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적인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지원금은 늦어도 9일께 지급될 예정이다.앞서 옹진군은 각각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손해사정 현장조사에 나서 피해금액을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옹진군은 217명에게 최대 150만원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인천시와 옹진군이 50%씩 부담해 총 1억2천만원의 재해구호기금 예산을 책정했다.선재대교 화재는 지난 2월15일 오전에 발생했다. 당시 선재대교 하부 컨테이너 창고에서 시작한 불로 전력 케이블이 전소하면서 영흥도와 선재도 일대 약 3천800가구는 정전을 겪었다. 숙박업소는 주말 손님 예약을 모두 취소했고, 일대 식당과 편의점, 수산물직판장 등도 문을 닫으며 재산 피해를 입었다.옹진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 대상에 일반 주민들도 포함돼 있는데, 대다수가 농업인 분들이라 소상공인 범주에 속한다"며 "내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생활안정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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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제기능올림픽 자동차 정비부문 국가대표 김휘영 선수](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09010000938000099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