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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 주차난 답 찾는다 지면기사
인천시, 관계기관과 TF 첫 회의신도대교 개통 앞두고 대책 마련주차장 확충·버스노선 신설 논의인천시와 옹진군 등 관계기관이 내년 12월께 '영종~신도 평화도로(신도대교)' 개통에 대비, 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 내 주차난 등 교통혼잡 문제가 우려된 데 따른 조처다.인천시는 '옹진군 북도면 교통대책 수립 TF'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TF에는 인천시 도로과·교통안전과 등 관련 부서와 옹진군,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여하고 있다.인천시와 옹진군은 신도대교가 개통하면 초기 교통량이 8천800대(현재 1천대 가량)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도의 경우 대형버스 등이 왕복으로 통행하거나 회차해서 돌아나오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신·시·모도에는 현재 공영 주차장이 없다. 시도 수기해수욕장과 보건소·면사무소 등지에 10~50대 정도의 소규모 관공서·민간 주차장 등이 전부다. 이에 신·시·모도 일대 주민들은 무의도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5월 21일자 1면 보도=내년 개통될 신도대교… '신도·시도·모도' 섬 주민들 "주차 답 없다")인천 영종도 남측 섬 무의도는 지난 2019년 무의대교 개통 이후 교통량이 급증하며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았다. 무의대교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인천시와 옹진군이 적극적으로 나서 북도면 신·시·모도의 교통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인천시와 옹진군 등은 매달 1회씩 TF 회의를 열고 북도면 일대 주차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또 대중교통인 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고, 교차로를 개선하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옹진군은 신·시·모도 일대 주차장 4개소를 건립하는데 인천시에 8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는 시비 7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옹진군과 함께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해 TF 차원의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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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인천시 정신질환자 자립준비주택 2025년 5월 개소
인천시가 자립을 원하는 시설 정신질환자들의 '탈(脫) 시설'을 돕기로 했다. 이들을 위한 자립 지원주택을 확충해 정신질환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할 방침인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정신질환자 자립 지원주택 20채를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도 4채를 시작으로 매년 4채씩 늘려간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정신질환자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회적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정책'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면 복지부가 마련한 LH 공공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여기에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받아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인천시는 정신질환자가 독립해 거주할 주택의 유형을 '자립준비주택'과 '독립주거주택' 등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중 스스로 독립을 원하고, 시설에서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대상자는 우선 자립준비주택으로 들어가게 된다. 자립준비주택은 2년 단위로 계약하고, 보증금과 임차료가 지원된다. 이후 온전한 독립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해당 대상자는 독립주거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독립주거주택은 최대 1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과 임차료는 공공 임대주택 수준으로 개인이 직접 납부해야한다. 인천시는 이번 사업이 정신질환자들에게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립에 성공한 정신질환자를 '동료지원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연계해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고, 이들이 일반 지역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시민들의 편견과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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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10개 군·구, 안전교육 '보건분야' 치중 지면기사
'자연재난' 4곳만 시행 참여율 저조체험시설 절반 학생·어린이로 제한특성맞게 교육 인력·예산 확보 지적인천시 각 기초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안전교육이 보건 분야에 치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인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인천시 안전교육정책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인천 기초단체 상당수는 보건 분야 위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명시된 생활·교통·자연재난·사회기반·범죄·보건 등 6개 중점 분야별 교육이 고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인천 10개 군·구 중 지난해 6개 분야 안전교육을 모두 시행한 기초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중구를 예로 들면 사회기반(3천18명), 범죄(1천127명), 보건(1만4천481명) 분야 교육을 실시했지만 생활·교통·자연재난 교육은 시행하지 못했다. 옹진군의 경우 지난해 보건 분야 외에 나머지 5개 분야 안전교육은 진행하지 않았다.특히 자연재난 분야 교육을 소홀히 한 점이 눈에 띈다. 10개 기초단체 가운데 연수구(3명), 계양구(30명), 서구(51명), 강화군(20명) 등 4곳만 자연재난 교육을 이행했는데 참여 인원이 매우 적었다.인천에는 24개의 체험형 안전교육시설이 있지만 절반은 학생·어린이로 이용을 제한한다.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은 서구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부평안전체험관을 비롯해 소방서가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이다. 안전체험관 수는 남동구가 5개로 가장 많았고 동구·연수구에서는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옹진군에는 안전체험관이 없다.인천연구원은 인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고루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근 풍수해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교통사고·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지 않는 점 등 인천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연구원은 또 안전체험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체험관을 건립하고, 기존 안전체험관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 대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인천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민안전교육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17개 시도 중 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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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방치' 드림파크승마장, 다시 말 달린다 지면기사
30일 태국 프린세스컵 대회 열려승마협회, 국제대회 개최지 판단"경기장 버려지는건 국가적 손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이후 10년간 방치된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승마장(드림파크 승마장)에서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리게 됐다. 8월 말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국제대회가 열리는 데 이어 대회 유치를 주도한 대한승마협회가 드림파크 승마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방이 명확하지 않았던 드림파크 승마장이 활성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인천시와 대한승마협회는 오는 30일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태국 왕실 승마대회 '프린세스 컵 코리아 2024'를 개최한다. 태국 시리완나와리 나리랏 공주 주최로 매년 열리는 프린세스 컵 대회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체육 행사이자 승마대회다. 동남아시아 국가 외 다른 나라에서 프린세스 컵 대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인천시와 대한승마협회는 태국승마협회와 국내에서 최초로 '한·태 승마 교류대회'를 열기로 합의하고, 프린세스 컵 대회 유치를 추진해왔다. 최근 태국 왕실이 프린세스 컵 대회 개최 권한을 대한승마협회에 공식적으로 넘겨주면서 드림파크 승마장이 개최 장소로 확정됐다.드림파크 승마장이 프린세스 컵 대회를 계기로 활성화 방안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드림파크 승마장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때 조성된 이후 제대로 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인천경찰청 기마경찰대가 2015년부터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말을 관리하고, 공공 승마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것을 제외하면 드림파크 승마장은 크게 활용된 바 없다. 지난해 2월 인천경찰청 기마경찰대가 드림파크 승마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대한승마협회는 드림파크 승마장을 이렇게 방치해선 안 된다는 기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승마협회는 드림파크 승마장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승마장이자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워 국제대회를 열기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4년 시리완나와리 나리랏 공주가 인천아시안게임에 태국 승마 국가대표로 참가했던 것을 기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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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에 '100만원'… 관리하자 지원 빠져 "아쉬움" 크다 지면기사
긴급생계비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정부 구체적 사회보장협 일정은 미정"정화조 등 문제 가장 고통" 지적도 이르면 올해 안에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이사비 지원 대상 주택도 지금보다 확대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수수료 부담도 덜게 된다.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 확대 계획은 지난 7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인천시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이 되는 피해자가 인천시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면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인천시는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했다.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주택보증(HG), SGI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이사비 지원 대상도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 인천시는 공공주택으로 이사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 비용(포장이사비·일반이사비·사다리차 이용비·에어컨설치비)을 지원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를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가구까지로 범위를 넓혀 지원하기로 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보증료와 이사비 지원 대상 확대는 8월 말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긴급생계비 지원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실행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회보장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세사기 피해는 재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크게 제재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연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인천시의 이번 대책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관리 하자 지원 내용이 배제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들은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 나가거나 정화조 문제 등이 생겨도 관리 주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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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역정가
"총리실 산하 매립지 전담기구 신설 현실화를" 지면기사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주선 요청'탄소중립녹색성장위' 소속 제안인천 시민사회단체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에 국무총리와의 면담 주선을 요청했다.인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최근 인천 여야 정치권에 '국무총리실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주민·시민단체 대표와 국무총리간 면담 주선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원내수석부대표)과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이용우(서구을)·모경종(서구병) 국회의원에게 요구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요구서를 통해 "총리실 내 전담기구 신설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그간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 의지를 표명해 온 지역 정치권이 국무총리 면담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총리실 산하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소속이거나 국무2차장 소속의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가 '수도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계획 수립' '수도권 대체 매립지 후보지 조사 및 최적 후보지 선정'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사업 행정 지원' 등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 4차 공모를 앞두고 최근 김완섭 환경부장관을 임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확보 문제와 관련해 "4차 공모에 역량을 우선 집중하면서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대체 매립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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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운행지원 기술개발' 맞손 지면기사
인천교통공사는 12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 운행지원 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철도운행지원 기술 개발 연구사업 시행 ▲철도운행지원 기술 적용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 적용 ▲기타 연구사업 시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AI 영상정보 분석기술을 활용해 기관사의 인적요인에 따른 사고나 장애를 막는 운전지원 기술·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개발을 도와 행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홍창호 인천교통공사 안전경영본부장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철도 안전분야에 접목해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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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령 인구 재검토해야" 지면기사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청에 공식요구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이 '동의' 의견을 내면서 학교용지 복원 등 대책 마련이 사실상 무산(8월8일자 1면 보도=루원시티 상업3블록, 인천시교육청 '조건부 동의'… 오피스텔 건축허가 임박)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시교육청에 반발하고 나섰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 루원시티 일대 학령인구 재검토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루원시티 상업 1~4블록, 공동1블록, 공동3블록 등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구역 학령인구 예측 통계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며 최근 이뤄진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상업3블록이 개발될 경우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인천 가석초등학교에 배치하면 되므로 초등학교를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면서 상업3블록 건축허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출했다. 추후 가석초로 학생을 배치할 경우 학생들의 통학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다른 구역의 개발계획 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추후 학생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조건이었다.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시교육청에 '조건부 동의'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할 것이라는 게 시의회 교육위원회 입장이다.인천시의회 이용창(국·서구2) 교육위원장은 "인근 개발 예정 구역을 포함해 학령인구를 재검토하거나 추후 상업 1~4블록 등 나머지 구역들의 개발안이 구체화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 건지 시교육청에 답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부지.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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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 절반 무단횡단… 인천 서구 9건 최다 지면기사
인천시, 과속방지턱 등 34건 개선 올 상반기 인천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중 절반가량이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기준 인천에서는 총 23건의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11건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지역별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건수는 서구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추홀구·남동구가 각각 4건, 계양구·연수구가 각각 2건, 부평구 1건, 옹진군 1건 등으로 집계됐다.인천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들 사망사고 발생 지점에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과속방지턱·도로반사경·방호울타리 설치 등 34건의 시설 개선안을 마련했다.이를 바탕으로 최근 인천데이터센터에서 인천경찰청, 군·구 관계자 등과 '교통(사망)사고 안전개선대책 마련 합동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물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인천시와 각 군·구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와 교통안전 표지판,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서구 가좌시장 앞 LED 횡단보도, 미추홀구 수봉로 방호울타리 등 7건은 예산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 민원 등을 검토한 뒤 설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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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인천 민자역사, 2028년 6월 이후에나 개발 지면기사
철도공단, 철거 등 공모 사업설명회지하도상가 사용연장으로 미뤄져대상지내 민간부지 협의 '과제로' 십수 년간 방치돼 온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의 철거 시점이 2028년 6월 이후로 확정됐다. 지하도상가 문제(7월5일자 1면 보도='철거 손꼽던' 동인천 민자역사 '지하도상가'에 뒤통수 맞다)와 소송 등 쟁점이 남은 가운데, 동인천 민자역사 개발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 관심이 쏠린다.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 및 복합개발사업 민간제안 공모' 사업설명회를 최근 열고 공모사업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국가철도공단은 동인천 민자역사 건물 철거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시점을 2028년 6월 이후로 잡았다. 당초 민자역사 건물 철거는 이르면 2026년께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개정 과정에서 지하도상가 사용·수익 허가 기간이 2028년 4월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미뤄졌다. 민자역사 건물을 철거하고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선 지하도상가를 비워야 하기 때문이다. 사용·수익 허가 기간 만료 이후 한 달 가량 퇴거 시점을 고려해 2028년 6월 이후로 계획했다는 게 국가철도공단 설명이다.사업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동인천 민자역사 일대 개발 대상지 내에 있는 민간 소유 부지 협의를 마쳐야 한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개발 대상지 내에는 현재 3개의 사유지가 있다. 해당 사유지는 이번 공모 대상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필요시 민간사업자가 토지주와 별도로 협의해 취득해야 한다.국가철도공단이 동인천 민자역사 유치권자를 상대로 낸 '퇴거 청구 소송' 역시 완벽히 마무리되지 않아 지켜봐야 한다. 재판부는 지난 5월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유치권자들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1심에서 저희가 완벽하게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국가철도공단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동인천 민자역사 철거와 개발은 2028년 6월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