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실태조사 32.8% "사용 안해""쓰지 않아도 일상 큰 불편 없다" 답변
교육시설 부족… 표기 안 된 곳도 많아
활성화 대책 수립·교육 확대 모색키로점자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줄고 있다. 점자를 대체할 소통 수단이 늘고 있는데 점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시각장애인의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점자 활성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나온다.지난 17일 오후 2시께 찾은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 시각장애인복지관. 5년 전 화재로 시력을 잃은 중증 시각 장애인 배명식(52)씨가 복지관 내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었다. 스마트폰 AI 음성인식 기능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한 배씨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메뉴판을 찍었다. 이윽고 스마트폰에서는 "아메리카노 1.5, 카페라테 2.0" 등 메뉴판에 적힌 글이 음성으로 흘러나왔다.배씨는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시각장애인이다.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의 종류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하고, 책을 읽고 싶을 땐 음성도서를 듣는다. 배씨는 "점자 배우는 게 어렵기도 하고, 평소에 점자를 쓰지 않아도 일상에 큰 불편함이 없다"며 "1년에 점자를 사용할 일은 몇 번 안 된다"고 했다.또 다른 시각장애인 최호진(70)씨는 "점자 교육 교재가 부족하고, 지원도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점자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점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임종남(73)씨는 "점자를 배워서 알아도 공공기관이나 엘리베이터 등에 점자 표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없어서 점자를 쓸 일이 적다"고 했다.시각장애인들의 점자 사용이 줄고 있는 것은 인천시가 지난해 처음 실시한 시각장애인 점자사용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지역 전체 시각장애인(1만3천816명)의 1%인 113명을 표본으로 설정해 진행된 조사 결과 전체의 32.8%(37명)가 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자를 사용 중'이라고 응답한 시각장애인은 54.8%(62명)였고, 나머지 12.4%(14명)는 '배우는 중'이라고 했다.점자를 사용하지 않는 응답자
21대 국회 임기내 미통과시 자동폐기… '고법 유치' 처리 가능성
인천시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해사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 선결돼야 할 법 개정이 21대 국회 회기 중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고법 설립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신동근 의원 발의)과 해사법원 설립 근거가 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배준영 의원 발의)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은 오는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인천고법 유치 법안은 아직 통과 가능성이 남아 있다. 법원설치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적이 있다.고등법원은 지방법원·가정법원·회생법원 합의부 등 1심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국내 6대 광역시 가운데 인천과 울산에는 고등법원이 없다. 인천뿐 아니라 경기 부천·김포 지역 420만 시민의 형사·행정사건 항소심 관련 편의를 높이기 위해선 인천고법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인천시와 인천지역 시민단체의 주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번 법안심사 소위 당시 시간 관계상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심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5월 중 임시회가 열리면) 법원 설치에 대한 안건들 중 고법 안건이 제일 먼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위를 통과하면 본회의 통과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해사법원 설치 법안은 국회 21대 회기 중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해사법원 입지를 두고 타 지역과의 '유치 경쟁'이 있는 사안이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 선원사건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이다. 국내 첫 해사법원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인천시뿐 아니라 부산시, 서울시, 세종시 등
인천시는 16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하는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인천지역 주요 현안 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국토교통 예산협의회에 참석한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발 KTX 건설(5천8억원·이하 시 예산 포함))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6천123억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310억원) ▲인천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372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1조 5천828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건설(6조 4천5억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1조 7천352억원) ▲계양권역 버스차고지(218억원) ▲저상버스 도입 지원(704억원) ▲구도심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80억원) 등 사업을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하고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인천발 KTX'는 인천과 경기 안산·화성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수인분당선 송도역에서 초지역, 어천역 등을 거쳐 경부고속철도까지 3.19㎞를 연결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인천발 KTX가 2025년에 정상적으로 개통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국비 180억원을 편성하고, 사업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1천379억원을 차질없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비 471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 외에도 GTX-B 건설, 수도권 제2순환선(안산~인천) 2구간 추진, 서창~김포 간 고속도로(민자) 건설사업 등에 협력해달라고 했다. 박덕수 행정부시장은 “인천의 지속적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인천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 '도시계획 결정안' 4년만에 재공고25만여㎡에 제조·서비스업 집적화 계획2017년 입안때 환경문제 우려 반발 지연공공 아닌 민간중심 개발 부적절 비판도
인천시가 남동구 남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GB)에서 해제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수년째 진행되지 못한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인천시는 15일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을 재공고했다. 2019년 11월 첫 공고 이후 4년여 만에 GB 해제 절차를 시작한다. 앞으로 인천시의회 의견 청취(6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등을 거쳐 GB 해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남촌산단 조성사업은 남동구 남촌동 일대 약 25만6천㎡를 GB에서 해제하고 제조·서비스업 시설을 집적화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자는 남동구·산업은행 등 공공과 현대ENG 등 민간으로 구성된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다. 남촌산단 조성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선 GB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남촌산단 GB 해제계획이 공개된 건 2017년 남동구가 인천시에 사업 부지 GB 해제계획 입안서를 내면서부터인데, 연수구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일면서 계속 미뤄졌다. 남촌산단 조성이 인근 지역에 환경문제를 유발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이미 남동국가산업단지로 악취와 공해 등 피해를 받고 있는데, 남촌산단까지 들어서면 피해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공공 주도가 아닌 민간기업 중심의 개발사업에 GB 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주) 공공 지분 비율은 50.1%로 남동구와 산업은행이 각각 35.1%, 15%를 보유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의결권을 행사할 때 민간 기업과 사전 협의하도록 주주 약정이 체결돼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GB 해제는 공공 개발이어야만 가능하다"며 남촌산단 조성사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인천시는 "그간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인천시는 ▲물류 기능 제외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입주 제한 기준 강
인천시, 의과 17·치과 10·한의과 9명북도보건지소 1명 추가 등 총 77명인천시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종사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36명을 최근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7명·치과 10명·한의과 9명으로 구성됐다. 백령병원에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한 8명이 배치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각각 11명과 17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한다. 이들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은 15일부터 3년간이다.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로 인천 공중보건의사 수는 41명에서 77명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인력조정과 순회진료 등으로 섬 지역 의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중보건의사가 1명뿐이었던 북도보건지소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북도면은 영종도와 다리(연도교)가 연결돼 있지 않아 '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강화군 연륙(다리 연결) 섬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를 확대해 의료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가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종사하는 신규 공중보건의사 36명을 최근 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7명·치과 10명·한의과 9명으로 구성됐다. 백령병원에는 전문의 2명을 포함한 8명이 배치된다. 강화군과 옹진군에는 각각 11명과 17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한다. 이들 공중보건의 복무 기간은 15일부터 3년간이다. 신규 공중보건의 배치로 인천 공중보건의사 수는 41명에서 77명으로 늘었다. 인천시는 인력 조정과 순회 진료 등으로 섬 지역 의사 공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중보건의사가 1명뿐이었던 북도보건지소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북도면은 영종도와 다리(연도교)가 연결돼 있지 않아 '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은 지역이다. 또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강화군 연륙(다리 연결) 섬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를 확대해 의료 공백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조업한계선 조정된 어장… 고기잡이 따라나설 '행정선 건조' 지연
"생업인데 손발 묶인채 지출만" 조치 호소… 郡 "내달 작업 착수""지금이 한창 홍새우잡이 철인데 바다에 나가지 말라니 눈앞이 깜깜하죠."12일 오전 찾은 인천 강화군 교동면(교동도) 남산포구. 강화 특산물인 홍새우잡이가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포구에 조업을 하지 않는 어선 여러 척이 정박된 채 우두커니 서 있었다. 조업한계선 너머 고기잡이를 하려면 필수적으로 배치돼야 할 어업지도선이 없어서다. 어민들은 홍새우잡이 철을 놓쳐 바다에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한지 바다를 바다보며 연신 한숨을 쉬었다.강화지역 어민들은 이 일대에서 수십 년간 고기를 잡아왔다. 1964년 지정된 조업한계선이 있었지만, 이곳을 일부 넘나들며 어업 활동을 해도 관계 기관이 단속하지 않았다. 일부 포구에서는 어선이 출항하는 순간 조업한계선을 위반하게 되는 등 조업한계선 자체가 어업 현실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들이 조업한계선을 넘을 경우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이 지역 어민의 손과 발을 묶은 조업한계선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 마련(2023년 9월 1일자 1면 보도=강화어민 '선 넘게' 하던 조업한계선 60년만에 상향조정)됐다. 단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전제 조건이 붙었다. 어민들이 조업한계선이 조정된 어장에서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선 고기잡이 어선에 어업지도선이 함께 따라나서야 했다.이곳 어민들은 올해 조업 준비를 마친 상태지만 어업지도선은 아직 건조되지 않았다. 선원으로 일한 외국인 노동자를 미리 구했고, 이들에게 매월 1인당 350만원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법령 개정 이후 군(軍)과 해경의 단속은 오히려 이전보다 강화됐는데, 어업지도선 건조 작업이 지연되면서 어민들은 손해가 크다고 하소연한다.아버지를 이어 50년 넘게 이곳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는 차광식(73)씨는 "듣기로는 8월 이후에 행정선(어업지도선)이 올라온다는데
언론노조 OBS·YTN지부장 지내첫과제 '방송3법 개정' 개혁 의지이·노 "거부권 재입법 가장 우선"방송기자·아나운서 출신들 실패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언론계 영입인재 후보 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민주당 13호와 14호 인재로 발탁된 이훈기(남동구을)·노종면(부평구갑) 당선인이 주인공이다.인천에서 '언론계 영입인재'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2명이 동시에 당선된 건 이례적이다. 두 당선인은 각각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장, YTN지부장을 지냈다. '정치·자본권력'에 맞서 언론노동 운동을 이끈 '언론계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다.이들은 '방송3법 개정 처리'를 첫 과제로 언급하며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일컫는다.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뼈대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이 당선인은 "가장 시급한 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이다. 개원하면 재입법해서 다시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했다.노 당선인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가 시급해 보이고, 방송3법 재추진도 시급한 과제다. 악의적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우선 언론개혁 우선순위를 정하고 대안을 만드는 기구를 출범시키는 게 출발"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국회 입성을 노렸던 방송기자·아나운서 출신 후보들은 고배를 마셨다. 먼저 MBC 기자 출신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은 남동구을 경선에서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게 후보 자리를 내줬다. 이어 KBS 기자 출신 김기흥(연수구을) 후보와 SBS 아나운서 출신 손범규(남동구갑) 후보, 채널A 앵커 출신 박종진(서구을) 후보는 모두 이번 총선에서 낙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언론계 영입인재 후보 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방송3법 개정 처리'를 첫 과제로 언급하며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10일 실시된 제22회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기(남동구을)·노종면(부평구갑) 당선인이 생애 첫 금배지를 달게 됐다. 이들은 민주당에서 각각 13·14호 인재로 발탁돼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된 바 있다. 인천에서 '언론계 영입인재'가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2명이 동시에 당선된 건 이례적이다. 두 당선인은 각각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장, YTN지부장을 지냈고, '정치·자본 권력'에 맞서 언론노동 운동을 이끈 '언론계 인재'라는 공통점이 있다. 13호 인재 이훈기 당선인은 인천에 연고가 깊은 집안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기자생활을 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OBS 인천총국장, iTV 기자, 인천일보 기자를 지냈다. 14호 인재 노종면 당선인은 인천에서 태어나 부평고를 졸업했다. YTN 디지털센터장·기획조정실장·앵커, 국민TV방송제작국장, 뉴스타파 앵커 겸 피디, YTN 돌발영상 피디 등을 지냈다. 두 당선인은 '방송3법 개정'과 '언론개혁 10대 과제' 등을 입법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일컫는다. 언론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권이 추진하는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내용이 뼈대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부결돼 폐기됐다. 두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당시 양승동 전 KBS사장, 박성제 전 MBC사장 등 전·현직 언론인 119명으로부터 '언론개혁 10대 과제'를 제안받기도 했다. 언론개혁 10대 과제는 ▲방송규제기구 개혁 ▲공영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재정위기 극복 ▲언론의 독립성·자율성 보장과 사회적 책임 강화 ▲언론피해 구제 ▲언론의
인천 연수구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의 각 캠프는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10분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연수구갑은 앞서 선거기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격전지'로 분류되던 곳이다. 오후 6시 '민주·연합 압승 확실시'라는 자막과 함께 각당 예측 의석 수가 나온 순간,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 캠프 사무실에서는 연신 탄식이 터져나왔다. 이어 연수구갑 출구조사 결과가 박찬대 후보가 56.2%로 정승연 후보(42.6%)를 13.6%p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자 사무실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인천의 다른 선거구 결과 역시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자 이들은 “큰일났다" “이게 안 된다" “지난 총선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며 침울해했다. 반면 박찬대 후보 캠프 사무실은 안도감 섞인 웃음이 가득했다. 박찬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과거 선거 때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퍼센트 차이가 크지 않아 마음이 조마조마했다"며 “기존 여론조사 결과보다 퍼센트 격차가 커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운동 당시 현장에서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의아하긴 했었다"며 “지금의 이 출구조사 결과가 끝까지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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