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달부터 인천의 명소와 주요 사업지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인천시는 '인천시 지도포털(https://imap.incheon.go.kr/)' 내에 드론 영상 공개 플랫폼인 '하늘에서 본 인천'을 구축했다. 인천시는 인천의 아름다운 명소·주요 사업지의 주변 경관을 드론을 통해 시각적으로 자체 구현해 '하늘에서 본 인천'에 공개할 방침이다.'하늘에서 본 인천'은 ▲문화관광 ▲시정사업 ▲하천 ▲경인선역사 ▲제물포르네상스 현장 등 5개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원하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지도를 비롯해 풀(Full) HDTV(1920×1080)보다 4배 이상 선명한 초고화질 4K 영상을 볼 수 있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이 인천 시정과 관련된 고해상도 드론 영상을 손쉽게 접하면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홍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의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30일 인권위는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공항 밖 별도 대기시설을 설치할 것을 최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수면·휴식 공간, 식단, 운동, 의료 지원 등 처우 보장이 포함된 운영 규정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인권위는 이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출국대기실 공간을 확장하고 장기간 대기가 불가피한 송환 대상 외국인의 식단과 주거 환경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국회 의장에게는 공항 밖에 별도 시설을 설치할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난민 심사 불회부땐 소송 제기도공항환승·출국대기장서 수개월
국내 현행법상 외국인이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에 회부돼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난민 심사 절차에 넘겨지면 '난민 신청자' 지위를 얻게 되고, 우리나라로 입국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 5명은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난민 심사를 받지 못했다.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회부되지 않은 것이다. 난민 심사 절차에 불회부되면 입국할 수 없다. 이럴 경우 외국인들은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이 진행되는 수개월간 공항 환승구역이나 출국대기실에서 체류해야 한다. "헌법 10조 인간존엄 침해 소지"국회에 '출입국법' 개선 요구도
실제로 인천공항에서는 북아프리카 출신 외국인이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한 채 10개월 넘게 머무는 등 유사 사례(9월4일자 6면 보도='난민의 감옥' 된 인천공항 터미널)가 반복되고 있다.인권위는 "출국대기실은 사람이 장기간 머무르기에 식사·수면·운동
유정복 인천시장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3% 달성' 공약 이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2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시의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 비율은 올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로,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5% 내외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유정복 시장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겠다며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증액을 5대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다. 인천시가 지난해 세운 '단계별 확대 추진계획'을 보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올해 2.0%를 넘기고 내년에 0.3%p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2025년은 2.7%, 2026년에는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었다. 그러나 올해 문화예술 예산 비율은 1.44%(1천473억원)로 지난해(1.54%·1천650억원)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전국 특별·광역시와 비교해도 최하위권이다. → 그래프 참조
유정복, 당초 '올해 2% 돌파' 밑그림내년도 市예산 비율 1.5% 그칠 전망전국 특별·광역시 최하위권 불명예
인천 예술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시의 현 예산정책 기조라면 문화예술 예산 비율 3% 달성 공약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예술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김창길 인천민예총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긴축재정을 요구하는 등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인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럴 때마다 가장 먼저 문화예술 분야가 (예산 삭감의) 타깃이 된다. 실망이 크다"고 했다. 이어 "설령 나중에 문화예술 시설 건립 등 대규모 사업이 진행된다면 수치상으로는 3%를 달성할 수도 있다"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춰 내실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했다.인천시는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등이 문화예술 분야 예산 편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2023년도 말 기준 세수전망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세수 추계예상액은 4조7천862억원으로 목표액(4조8천962억원)
인천시가 내달부터 야생동물 출몰 예상 지역에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살포한다.29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에서 구조·치료된 너구리는 220여 마리에 달한다. 인천시는 실제로 훨씬 많은 개체가 인천지역에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천시는 미끼 예방약(백신)을 공원과 등산로 등 너구리 출몰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 100여 곳에 살포할 방침이다.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미끼 예방약을 먹으면 백신 접종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인천시는 시민들이 약을 만지지 않도록 살포지역에 현수막 등 경고문을 게시하고,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록 남아있는 미끼 예방약은 수거할 계획이다. 사람이 미끼 예방약을 만질 경우 가려움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인천시 김철수 환경국장은 "도심 내 너구리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지만 너구리는 유해 야생동물이 아니라 포획하거나 다치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야생동물과 시민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지방의회법을 제정해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인천시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연구회는 26일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가 국회에 제안할 지방의회법 초안 마련을 앞두고 세부 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주최 토론회서 제안초안 확정 후 국회에 전달 예정
이날 서면으로 발제를 갈음한 연구회 소속 김용희(국·연수구2)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운영 등의 제반사항을 규정한 근거 법률로서의 지위는 갖고 있으나 독립적인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제약적"이라며 "현재 법 구조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대립형 권력구조를 운영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 경우 국회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에 따라 의정활동 각 영역에서 체계적인 지원과 운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토론회에는 자치분권발전연구회를 주도하는 이단비(국·부평구3) 의원을 비롯해 허식 의장, 한용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조승현 법무법인 청향 변호사,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변호사, 김승환 법률사무소 GB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지방의회법 최종 초안을 확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에 해당 안을 전달할 예정이다.허식 의장은 "이번 국회 임기 중 지방의회법을 통과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인천시의회 제출 안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는 인천시민의 숙원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민선 8기 임기 중반을 향하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수도권 3개 시도, 환경부와 약속한 '4자 합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유 시장은 현안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환경교통수석'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정 방향을 자문하는 시민원로회의가 출범 1년을 앞두고 찾아간 곳도 수도권매립지였다.
심정구 의장 등 16명, SL공사 방문환경부 관할권 '市 이관' 문제 논의인천시민원로회의는 25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번 일정은 지난 24일부터 진행된 인천시민원로회의 제2차 정례회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두고 설전(10월20일자 3면 보도)이 이어지는 등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심정구 인천시민원로회의 의장 등 16명의 원로가 직접 현장을 찾아간 것이다.
이날 원로들은 송병억 SL공사 사장과 면담했다. SL공사 관할권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가 주로 논의됐다.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2015년 4자 합의에 포함됐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박영복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SL공사 관할권 이관과 관련해 공사 노조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심한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은 갈등 요인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는 게 선결 과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조진형 전 국회의원은 "지자체(인천시)가 중앙정부(환경부) 못지않게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송병억 사장은 인천시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더 강하게 (SL공사 관할권 이관을) 어필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송병억 사장, 4자 협의체 합의 강조
송병억 사장은 "저도 인천 시민이자 서구지역 주민"이라며 "인천시가 (관할권 이관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 인천시민으로서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또 "인천시가 공사 노조·지역 주
인천시는 강화군 송해면 축산 농가 1곳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강화군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522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소독·방역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앞서 24일 인천에서는 강화군 양사면·하점면·화도면 등 농가 3곳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와 소 168마리가 살처분됐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한우 농가에서도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 확진 농가는 3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확진은 평택 3건, 김포 3건, 화성 2건, 수원 1건 등 9건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오후 6시 기준 30건이 확인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역 교통안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8개 특별·광역시 중 2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교통안전 시행계획 평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계획의 실효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는 전국 단위 평가다. 교통체계·도로안전·차량안전·사후대응 등 실적 부문, 교통안전 목표·성과 등 효과 부문, 전년 대비 개선 효과·피드백·노력 등 개선 부문까지 총 3개 지표를 다룬다.인천시는 올해 평가에서 특히 실적부문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교통안전 관련 전담 인력 분야와 기반시설(인프라) 항목 첨단 차량안전 장치 지원 분야에서 특별·광역시 중 각각 1위를 기록했다. 인천시는 효과 부문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였다. 인천지역의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95명으로 전년(104명) 대비 8.7% 줄었다.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267.58건에서 지난해 259.91건으로 2.7% 감소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아동양육시설에서 경계선지능·ADHD 아동을 돌보는 종사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아동양육시설 경계선지능 및 ADHD 아동 지원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인천지역 8개 아동양육시설(보육원 등)에 입소해 있는 아동 403명 중 경계선 지능(102명)·ADHD(73명) 아동은 전체의 약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선지능·ADHD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은 151명으로 37.5% 비율이었다.인천연구원 연구진은 학대로 인한 입소 아동이 늘고 있어 과거보다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보호대상아동 발생 원인을 보면 학대로 인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다. 인천의 경우 학대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발생 비율이 지난 2012년 20.5%에서 2021년 57%로 높아졌다.연구진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이 인천 아동양육시설(8곳) 종사자 4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경계선지능·ADHD 아동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68%, 80%로 나왔다. 주된 이유로는 '업무량 과다'와 '전문적인 지식 부족' '매뉴얼 및 지침 부족' 등의 응답이 높았다. 연구진은 아동양육시설 인력 추가배치, 종사자 역량 강화, 종사자 심리 지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연구진은 또 외부기관과의 연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계선지능·ADHD 아동은 병·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계선지능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와 인천시의 시설 경계선지능·발달 지연 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주로 심리상담·사회성 발달·학습지원·심리검사 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들 사업만으로는 아동들에게 병·의원 치료 지원을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연구진 분석이다.연구를 주도한 정혜은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은 "서울 성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지원 외에도 ADHD 진단자에 대해 정신과 외래비를 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도시재생'은 이어져야 한다.
쇠퇴한 마을을 전면 철거해 재개발하지 않고도 다시 살린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에 반짝 활기를 불어넣었다가 쇠퇴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지, 지속가능한 마을의 모습을 갖출지는 '사후 관리'가 관건이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과 동구 화수정원마을이 보여주는 극과 극의 사례가 사후 관리 중요성을 보여준다.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찾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은 골목 곳곳 담벼락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깔끔하게 페인트칠 돼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오르막길 바닥은 이곳이 만부마을임을 알리는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색이 바랬다. 만부마을은 2017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듬해부터 마중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지난해 마중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36억원. 이날 만부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건물만 남겼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 뉴딜 선정후 작년 종료내부갈등탓 조합 해체 2년여 방치2021년 완료후에도 수익사업 유지주민들 자발적 돈모아 운영 '의지'만부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2019년 전국 1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주목받았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밥상, 마을문화상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는 듯했다.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밥상 식당, 공동작업실 등을 위한 건물(주민거점시설)이 건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준공 이후 문도 열지 못하고 2년 넘게 방치됐다.건물 준공 직후 불거진 조합 내부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5월 조합은 결국 해체됐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중 분해되면서 주민거점시설은 운영 주체가 사라져버렸다.일부 주민이 동네를 다시 살려보겠다며 지난해 10월 '만수하랑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했지만, 이들은 도시재생을 이끌기엔 한계가 명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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